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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35명 사망, 한국의 여름과 정부의 재난 관리와 역할 (한솔 뉴스)

대한민국은 겨울은 저온 저습하고 여름은 고온 다습하며 계절적으로 확연한 특징이 나타나는 기후이다. 강이 많고 물이 많은 우리 나라는 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 고온으로 쉽게 증발된다. 그 증발이 빠르게 되어 하늘로 수증기가 올라가고 하늘에 적운형 구름이 형성된다. ​



적운형 구름이란 고온 다습하여 올라간 수증기가 차곡차곡 하늘에서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쌓이게 되고 그래서 구름의 폭이 커지게 되고 큰 구름을 태양의 빛은 뚫기가 어렵게 된다. ​


자료 : 행안부



​ 그래서 적운형 구름이 자주 나타나는 여름에는 그 구름에 대낮에 어둑어둑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는 곧 소나기가 온다. 이 소나기를 한자어로 호우라고 한다. ​ 이 호우는 지금도 작년에도 몇 년 전에도 일제 시대에도 조선시대에도 계속 꾸준히 있어 왔다. 우리 나라 기후 특성 상 여름만 되면 당연하고 의례껏 이 적운형 시커먼 구름만 끼면 호우라고 불리는 소나기가 왔다. ​ 여름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 때문에 우리는 더위가 심해져서 더위를 먹으려 할 때 최고로 반가운 시원한 물줄기였다. 이 물줄기를 좋아하는 것은 우리 뿐 아니라 서양에서도 샤워라고 부르며 대부분의 아파트에 빗줄기 같은 물줄기를 샤워실에서 만들고 있다. ​ 그에 비해 우리는 이 소나기가 커 지면 사람을 덮쳐 왔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 곳곳에 수력 발전과 함께 물난리를 방지코자 댐을 만들었다. 국민의 안전을 중요하시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의무이며 그를 치안이라고 한다. 다스릴 치에 안전할 안 자를 써서 치안이라고 하며 국민에게 위험이 안 생기도록 안전하게 다스리는 것을 치안이라 한다. 이 치안에는 경찰, 재난 예방, 재난 극복 등이 대표적인 정부의 치안 업무이다. ​



자료 : 행안부


​ 이 치안을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큰 댐 건설을 전국 곳곳에 기업들과 함께 건설한다 이 때문에 고질적인 우리 나라의 호우 피해를 축소할 수 있었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노력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고마워 하고 있다 ​ 박정희 대통령은 당연히 국가의 책임자로서 해야할 것을 했을 뿐이다.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댐건설, 댐 관리, 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강둑 관리, 지하차도 배수 관리, 하수도 배수 관리, 어촌 등은 국가의 의무니 정부는 당연히 계획을 세워 재난 예방과 도시 환경을 위해 해야 한다. ​ 하지만 문재인 정부 특히 올해의 호우 피해는 최악의 상황이다 호우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35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에 대한 이재민은 백배를 넘는 수로 나오고 있다. ​ 이것은 정부의 방관 혹은 정부의 잘못이라고 한다. 전국 곳곳에서 비 피해를 입었고 사망자 수만 35명이다. 최근 지난 8년동안 호우로 사망한 사망자수를 다 더한 숫자도 35명이 안 된다 이는 여 름에 자주 와서 매서운 바람과 비를 함께 가져 오며 대한민국을 삼키는 태풍도 아니고 언제나 여름이면 의례껏 오는 소나기이거나 폭우, 호우라고 불리는 많은 양의 비이다. ​



자료 : 행안부



​ 그 비로 인해서 산사태가 났으면 그 길을 조심하지 않은 국민들 책임일까? 혹은 저수지나 댐관리를 못 해서 국민들의 마을에 물이 덮쳤다면 또한 국민들 잘못일까? 도심의 배수구를 뚫지 않아서 물이 역류하여 도심에 물이 차올라 와서 국민을 덮쳤다면 국민 잘 못일까? ​ 호우는 폭우는 소나기는 자연재해가 아니다 그로 인해 생긴 인명 피해는 인재이다. 그 인은 바로 우리가 그런 피해를 막기에는 서로 생업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생업하며 벌어 들인 돈의 일부를 정부에 내고 정부가 피해 예방하게끔 하자는 약속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할 정부이다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 어떤 권력자는 쉽게 말한다. 천재지변을 정부가 어떻게 막냐고? 우리가 겪은 그 호우가 요즘 천재지변이라 불릴 수 있는가? 우리 나라 대통령을 하면서 정부를 이루는 공무직을 하면서 우리 나라가 여름에 천재지변이 많다는 것을 혹시 몰랐을까? 그 것이 단지 천재지변이 아니고 얼마든지 정부가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만든 것을 역사의 신라 첨성대라 한다 하늘을 관측하고 그 하늘의 규칙을 찾았다 천년 전에 천재지변을 막고자 하는 노력을 했다 ​ ​



​ ​ 그 때도 역사에 따르면 행여나 사망자나 기근이 심하다면 왕이 바뀌어야 했다 혹은 나라가 바뀔 징조였다 민심은 천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그 통신의 총아인 스마트폰과 지구를 도는 인공위성, 그리고 우주 비행체까지 있는 이 마당에 폭우에 못 대응하면 대체 정부가 하는 일이 무언가? ​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해 모인 국민의 시위를 탓 할 때 정부에서 빨리 치료제나 백신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생각 안하나? 국민에게 산사태가 일어난 곳에 왜 있었냐고 탓할 때 만약 산사태를 예방했다면 국민들이 과연 광화문 광장에 그렇게 많은 수로 모였을까? 산사태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산림청 등에서 산을 관리 못 하여 흙이 밖으로 노출될 때 일어나는 자연 재해가 아닌 인재이다. ​ 만약 정부 기관의 소속 책임자가 호우 피해에 대해서 정부 탓을 돌리냐는 생각이 있다면 정부의 역할을 모르고 정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 그리고 지난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다 4대강 사업 때문에라는 둥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은 왜일까? 꼭 섬진강이라는 4대강 사업 제외 강을 예로 들어야지만 인정하나? 4대강 사업 후 8년 동안 폭우에 대한 피해가 거의 없었다. 정부의 국민의 치안 국방 경제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민을 위해 행동하고 나아가는 정부를 위해 정부 책임자를 뽑았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 ​ 세월호 사건 이후로 박근혜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개설했다 세월호 같은 참담한 국민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었다 정부 부처에서 부 다음에 중요한 집단을 처라고 한다. 그래서 정부의 조직을 정부 부처라고 말한다. 그 국민안전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 서면서 박근혜 정부의 흔적이라며 없애 버린다. ​ 그리고 그 소관 업무를 행정안전부에다 보내 버린다. 그 업무를 받은 행정안전부는 재난 관리실을 두어 그 업무를 배정 시킨다. 박근혜 정부가 부 다음의 큰 부서 처에다 이관시켜 놓은 국민 안전에 관한 업무를 문재인 정부가 실이라는 최소 조직으로 개편시켜 재난 업무 조직을 구성하게 된다. ​ 부산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에만 책임을 돌리기에는 사망자는 전국구로 발생했다. 물론 직접적인 책임이 지자체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한 지자체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비슷한 규모로 여름의 호우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이는 누구 책임일까? ​ 이렇게 보이는 정부의 잘못에도 책임 회피를 하는데 다른 눈에 안 보이는 국정원의 업무 등에서는 정부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 ​ 아직도 호우나 폭우가 천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 ​ 한솔 뉴스, 국민을 위한 종합 언론 yunsrer@naver.com ​ ​ https://www.hansa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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