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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2사단장 해임, 그 방법 밖에 없었을까? (1) (한솔 뉴스)

몇 일전 3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해 왔던 탈북자가 월북을 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남한에서 성폭행을 하였고 경찰서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월북을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의혹이 일어난다 한번 탈북하여 김정은 수령을 배신하고 적국인 한국에서 한국 국민으로 있었던 김씨를 북한이 받아줄 수 있을까?

하지만 김씨는 성폭행으로 몇 년에서 몇 십년의 형을 받는 것보다 북한에서 처형되거나 가족까지 죽음으로 내몰리거나 아오지 탄광에 죽도록 고생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났다고 생각했을까?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나라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이민을 갈 수도 이사를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은 공산당이라는 당의 허락 없이는 아무 것도 못 하는 사회이다 그리고 그 허가를 어겼다면 남아 있는 가족과 친지 혹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자유는 북한이라는 국가에 헌납해야 한다 그 점 때문에 일당 독재라고 말하고 폐쇄되어 있다고 한다

과연 김씨는 탈북을 하여 남한에 온 이유는 뭘까? 왜 목숨을 걸고 북한에 갔을까?

요즈음 군대에서는 스마트폰을 허용하고 있는 추세이자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언제든지 위치와 사진, 혹은 소리를 추적할 수 있는 휴대용 멀티 단말기 스마트폰을 허용하는 추세이다

그 말은 언제든지 해킹이 가능하고 디도스라는 해킹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만드는 북한은 충분히 개인의 스마트폰은 언제든지 해킹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 말은 당시 월북을 한 월북자는 이미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군 당국의 눈을 피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 월북자의 친구가 해병2사단에서 근무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해킹 능력이 있어서 이미 정보를 직접 입수할 수 있었을까?

이미 그 김모씨는 애초에 탈북자로 행세한 간첩이었던 것이다 누구나 알 만한 북한의 정보를 넌지시 남한 당국에 얘기 했고 탈북을 했으니 북한의 간첩은 최소한 아닐 거라고 남한 당국은 파악하고 있었다 육이오 때처럼 방심을 했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해병 훈련과 군기는 대한민국 그리고 여타 타국에 비해서도 인권 유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만큼 철두철미하게 군사 훈련을 시킨다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정부는 단지 탈북자라는 이유로 인권을 생각해 주며 우월적인 사회임에 우리 정부는 자부를 하고는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니 해병2사단의 구역의 카메라 대수와 위치 그리고 방향 그리고 초소 근무자들의 수 그리고 사각 지대의 위치, 그리고 경계 근무의 교대에서의 허점 등을 북한이나 누군가에게 받은 후 이미 파악을 해 놓았던 것이다



간첩으로의 추정에 대한 정황은 첫째 탈북자가 다시 월북을 했다는 점, 둘째 해병대의 경계 근무를 수월하게 넘어 갔다는 점, 셋째 국사 기밀 등을 누군가에게 제공 받지 않으면 월북이 어렵다는 점 등이 있다

우리는 남한이 아무리 군인들이 있었어도 우리 한민족이라는 탈을 쓴 북한 악마들에게 부산까지 내어 주며 당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말은 이미 작정하고 계획 세워 같은 민족을 공격하면 어쩔 수 없이 수백만의 남한 국민들이 죽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간첩 한명을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국정원이나 수사기관이 문제일까? 그 것도 3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국민 행세를 했던 간첩이다 그들을 군에서 관리하지는 않는다 아니면 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해병 2사단 등 군대의 정보를 이미 꽤차고 있던 간첩을 단 몇 시간도 안 되어 놓친 해병대가 잘못일까?

군대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방어 하라고 있지 북한에 도망가는 간첩 잡으라고 있나? 간첩 관리는 국정원 몫 아닌가?

정부가 탈북자를 받을 때 신상 정보를 확실히 탐문하지 않았던 외교부 등 관련 관청이 원천적인 잘 못 을 한 거 아닐까? 지금도 탈북자를 그렇게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코로나 정책의 국민 죽이기에도 관련 부처의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이 민주적으로 많은 수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국토 교통부 장관에게 별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하지만 간첩이 이미 작정하고 월북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해병으로서는 최고에 해당하는 직급인 해병2사단장을 해임해 버린다 그 자리가 구체적인 분석도 없이 자를 정도로 쉬운 자리인가? 그는 쉽게 그 자리에 올라 갔을까?

단지 우리 나라를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해병 정신으로 안 되면 되게 하고 있는 해병의 지휘관을 구체적인 조사 없이 검토도 없이 즉각 해임한다는 것이 옳은 일일까?

지금이 전시인가? 마음대로 사단장을 해임할 수 있는 게 허용 되는 전시 상황인가?

3년간 간첩을 관리는 커녕 우리 국민으로 본 정부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이 사건에서 인명 피해가 있었던가? 왜 스마트폰 허용이라는 구조적인 허술한 보안은 도외시한 채 대대장도 아니고 사단장을 함부로 해임할 수 있는가? 

물론 그런 상황에서 해병대는 세계적으로 막강한 군사력으로 그 간첩을 포위했으면 하는 게 정부 생각일 수도 있다 그리고 수도 방위를 최고 임무를 하는 사단이기도 하니 기대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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