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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의 자질론 2 (한솔 뉴스)




둘째 가장 중요한 병역 문제가 들어가 있다 ​ 대한민국 국민은 의무적으로 병역을 해야 한다 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적당한 나이에 모든 자유를 헌납한 채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대한민국 국군이 된다 ​ 수면 및 모든 생활을 군대에서 해야 되니만큼 누구는 군대는 감옥이라고 말한다 ​ ​ 군대 가기 싫어서 감옥을 가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혹은 자신에게 범죄를 저지른다 자해라고 하는데 무릎 인대를 끊어 버리든지 이빨을 무차별적으로 뽑아 버리든지 교통 사고를 일부로 낸다든지 정신병 판정을 받는다든지 그런 자해를 위해 의사에게 돈을 상납한다든지 이렇게 군대를 가고 싶어서 가는 남자는 없다 ​ 차라리 경제적으로 보수라도 최저 임금으로 보장을 한다면 덜 억울하겠지만 10분의 1 받을까 말까한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지도 모른다 ​ ​ 이런 상황이니 남자들이 군대에 가는 것을 싫어한다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긴 하지만 군대를 가야 남자가 된다고 하지만 군대갈 젊은이들은 군대에 빠질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 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다 해야 하고 국방의 의무는 남자만의 의무이니 남자들은 여성과 비교한다 ​ ​ 양성 평등 사회에서 남자만 군대 가는 것은 차별이라고 말한다 ​ 요즘 많은 학교에서 남자와 여자 학생이 함께 수업을 하면서 그렇게 다른 점을 파악 못 한다는 것이다 ​ 다른 점을 보려 한다면 남자와 여자 학생은 서로 친구가 되기 힘들다 그럼 양성 평등이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없고 계속 서로 싸움만 벌어지게 된다 ​ ​ 이러니 남자와 여자가 비슷하게 교육받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 신체적 조건만 약간 다르다 그리고 여성의 의무였던 출산은 점점 선택 사항이 되어 버리고 있다 똑같은 국민인데 출산에 대비한다면 군역은 너무 과중한 의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 헌법 제39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나와 있다 국민 중 남자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져야 한다고 나와 있다 ​



​ 그 점 때문에 요즘 남자 청소년들은 말한다 학교에서는 양성 평등을 가르치고 그런 사회로 나아 가면서 군대만은 남자의 전유물인가 하며 오늘도 여자 친구들과 밥 먹고 여자 친구들과 걸그룹 댄스 하면서 당장 앞날에 쳐해질 국방의 의무에 대해 걱정스러워 하고 감옥소로 가야 하구나 하며 장애인이 될 결심을 한다 ​ 기성 세대는 병역은 신성한 의무라고 하지만 말이다 ​ ​ 이렇게 이미 젊은이들은 국방의 의무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권력층의 아들이기 때문에 탈영을 해도 괞찮고 서민층의 아들은 밤새도록 초소에서 북한군과 눈치 작정을 벌이는 cctv 기계가 된다면 서민은 어떤 생각이 들까? ​ ​ 소문에는 혹은 친구 중 몇 명은 부모가 권력자라서 면제 받거나 관공서 공무직으로 대체 복무를 한다면 일반 청소년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 ​ 학교 다닐 때 아무런 장애가 없던 친구였고 쾌할하게 걸그룹 댄스를 같이 열심히 춰서 대회 입상까지 했던 친구가 군 면제를 받았다 그 친구는 중앙 정부 기관의 고위 공직자인 아버지를 두고 있다 그럼 그 학교 다른 친구들은 어떤 기분일까? ​ ​ 여자들이 싫어하는 것이 외모 관련에 대해 남자가 얘기하는 것이 있다 외모는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런 관계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싫어 한다 ​ 남자들은 싫어 하는 것이 영화 친구에도 나온 아버지 뭐 하시노 다 영화 친구의 선생은 아버지가 뭐하는지가 훈육 혹은 체벌을 하는데 가장 큰 변수였고 아버지가 장의사였던 장동건은 시계만도 못 한 취급을 받고 만다 ​ 남자들은 군대에 갈수 있는지 없는지 혹은 군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자유로운 군생활이었는지에 대해 무려 2년 가까이를 부모가 뭐 하는지에 따라 결정이 된다 ​ ​ 이미 군대에서 사회 계층의 불평등을 법을 무시하는 상류층을 보며 파악을 한 것이다 이는 사회 문제이고 해결 되어야 할 적폐인데 군생활을 하며 남자 국민들이 그에 대해 체념을 하는 것은 왜 일까? ​ ​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 관련 업무를 대한민국에서 대표하여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에게서 그런 말이 나오면 국민 특히 남성들은 어떤 기분일까? ​ (한솔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 기사) ​ ​ 군대에 있으면서 정신 교육 시간에 세뇌 당한 말이 있다 ​ ​ 국민을 지켜라 ​ ​ 노블리스 오블리제 ​ 희생하고 사회 모범이 된다 ​ ​ 이런 말은 원래 누구의 몫일까? ​ ​ 한솔 뉴스, 국민을 위한 종합 언론 yunsrer@naver.com ​ https://www.hansall.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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