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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재난지원금, 불리하면 애국심, 유리하면 지자체?

국회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확실시 하였다

긴급 재난 지원금이란 코로나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앙 정부 지원금이 있고 지자체 지원금이 따로 있다. 정부 지원금은 가구당 40~100만원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책정될 것이다 그에 비해 지자체 지원금은 지자체 권한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들은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한다 그 말은 지자체의 세수 등 형편에 따라 지자체 지원금의 규모를 달리하여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을 합한 금액을 지자체 별로 표로 보도록 하자 지원금을 가계 소득을 기준으로 달리 책정한 지자체가 있고 소득 구별 없이 지원하는 곳이 있다 경기도를 먼저 보자면, 포천 280만원, 안성 220만원 지원하는 지자체부터 안양, 광주 등의 지자체는 140만원을 지급한다. 지자체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경기도의 지원금은 국내 최대라고 할 수 있다. ​ ​

​ ​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 지자체는 대부분 하위 지자체를 묶어서 지원금을 제도화 시키는 것에 반해, 경기도는 유독 경기도 내 시별로 각기 다른 코로나 복지 정책 지원금을 책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코로나 최고 피해 지역인 대구와 경북은 경기도에 못 미치는 지원금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하지만, 긴급 재난 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 등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과 주민들에게 물적 보상을 하기 위함이다 물론 경기도는 정부 기관이나 대기업 등이 몰려 있는 서울을 출퇴근하며 생활하는 고소득자의 도시임은 익히 잘 알고들 있다. 서울 경기는 지자체에 앞서서 대한민국 같은 국민의 도시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로 지방에 애국심을 호소하며 지원을 받아 국가를 살린다 그 자본은 서울 경기 수도권에 편중 된다 그리고 재난에 직접 피해를 입은 지방은 대한민국이란 단어로 도와 달라고 한다. 그 때는 서울, 경기는 갑자기 지방 자치 단체가 된다. 그리고 재난 지원금을 가장 많이 차지한다. 마치 대한민국 돈을 관리하는 도시라는 것을 광고라도 하듯 말이다. 그래서 주로 하는 말이 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챙긴다 그럼 정부에서 논의되었고 지금 현실화 되고 있는 '전국민' 재난 지원은 합리적일까? 피해를 입은 업종은 충분히 정부가 파악하고 있다. 지난 기사에 썼듯이 보통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3차 서비스 산업이다. 그럼 코로나를 통해 피해를 입은 분야와 그 종사원을 정부는 익히 알고 있다.  그리고 소득이 적은 국민들이 3차 서비스산업에 종사한다면 최저 생계도 못 이룰 만큼 빈곤해 졌을 것이다 여기서도 재난 지원금의 취지가 생각 된다 우리는 거의 매년 태풍에 시달린다. 태풍이 북상하며 제주도에서 급선회를 하여 경상도가 풍지박산이 났다. 그런데 서울 경기도에 지원금을 준다 그리고 대구 경북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이 적으니 적게 줘야 한다고 한다? 혹은 영천에서 산의 서쪽 포도밭은 다 날아 갔는데 동쪽 포도밭은 그대로 있더라 하지만 영천시에서 똑같이 준다? 지방 지자체는 대한민국 아닌가? 점점 지자체라는 말로 지방을 차별하고 있다. 혹은 지방 차별을 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으로 지자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대로 과연 괜찮을까? ​ ​ 한솔 뉴스, 국민을 위한 종합 언론 yunsrer@naver.com​ [출처] 지역별 재난지원금, 불리하면 애국심, 유리하면 지자체? (한솔 뉴스)|작성자 한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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