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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투자할 땅은 더 많다, 국가 균형 발전과 노무현 2 (한솔 뉴스)

하지만 당시 어지러웠던 인터넷 시대에 꼭 필요했던 대통령임에는 틀림 없다. 당시에는 살인 사건이나 시체 토막 혹은 엽기적인 사진과 동영상, 인터넷 범죄 집단을 아주 쉽게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들의 오프라인 만남까지 활성화 되었던 시기 였으니 만큼 지조 있고 용기 있는 중심이 필요했던 시점이었다. 시대가 사람을 만든다고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시대를 이끈다. 그가 없었다면 악의 구렁텅이 같은 그 시점에 고통 받던 국민들이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았을까? 하지만 연예인 같다고 평가 절하 받고 민주당으로부터 쫓겨 나오듯 신당 우리당 창당을 했던 그는 연예인처럼 그의 육체는 이 세상에 없지만 그의 용기와 대쪽 같은 절개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영원하게 국민들 마음속에 살고 있다. 그가 본 서울과 지방의 국가 불균형 발전을 과감히 개혁하여 지방민들을 위해 만든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가 현재는 유명무실하고 각족 위험 산업들이 지방에 버려 지듯 보내 지려는 이 시점에 노무현의 국가 균형 5개년 발전 계획이 다시 읽히고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정부 조직도에서 사라진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

하지만 원천적인 문제점이 이 법률에 있다 이 국가 균형 발전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특정의 예산 비율이 없다. 노무현은 진정한 지방을 보고 그 법을 시행하였지만 그 법으로 수도권이라는 지자체만 위주로 발전했다는 것이 최고의 문제점이라 꼽고 있다 지역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예산이 특정 되어 있지 않으니 서울과 가까운 지방에 전부 그 예산이 쏠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종으로 옮기더라도 전부 서울을 중심으로 발전을 한다 국회, 청와대, 대법원, 언론사 등 대부분 중요한 기관들이 서울에 전부 있으니 서울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 것이 서울과 가까운 지역의 발전 몰아 주기가 된다 노통은 지방을 보았지만 그 법으로 서울 근교를 바라 봤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여행을 다녀야 하는 여행사 직원을 인터뷰해 본다. 소개 좀 해 주시겠어요? 국내 전문으로 하는 단체 여행사입니다. 요즘 아이들 수학여행 어디 가나요? 초중학교 학생들은 주로 서울 가요 서울 왜 가죠? 그야 볼게 많아서 그렇죠 국립중앙박물관 국회 견학 광화문, 남산 등 서울은 최고의 관광 도시죠 그래도 전주나 경주 같은데 문화재를 봐야 하지 않나요? 경주는 지진도 나고 코로나도 그렇고 잘 안 가죠 대신 전주는 갑자기 관광 시설들이 아기 자기하게 많이 생겨 나서 요즘 각광은 받지만 그래도 서울이 주요 코스이죠



비율은 얼맙니까? 거의 서울이 80프로죠 교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선생들도 워낙 관광 시설로 규모가 있고 볼 거리가 많으니 선생들이 더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무적으로 수학여행을 학생들이 가는데 거의 서울을 간다구요? 그런 거 교육청에서 뭔가 명령 같은 거 내려서 균형 관광 발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야 뭐 선생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니 서울에 주차할 때도 모자라고 복잡하니 우리는 지방이 낫죠 그래도 아이들도 그렇고 학부형도 그렇고 요즘은 대학 견학까지 일부러 서울까지 하러 갑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 위원회가 움직여서 해야할 일이 가장 많을 거 같은데 해당 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법의 공수처가 더 중요해 보이는 정부의 행보는 왜일까? 왜 문통은 취임 후 가장 먼저 노통 제사를 지냈을까? ​ 한솔 뉴스, 국민을 위한 종합 언론 yunsrer@naver.com ​ https://www.hansa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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