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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 : 중국의 현실과 미래 (한솔 뉴스)

반대로 말하면 자유가 부족하면 어떤 분야든지 발전이 더디게 된다 중국이 만약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새마을 운동으로 함께 경제가 발달했다면 지금쯤 미국과 국가 경쟁력이 대등했을 것이다 ​ 하지만 그들은 자유가 없고 경직된 공산 사회주의 체제였고 소련이 붕괴되는 90년 쯤 그제서야 자본주의를 받아 들이게 되지만 공산당이 일당 독재하여 그제서야 뒤늦게 새마을 운동을 한다 ​





​ 중국은 견제하는 당이 없고 자유의 제한이 있어 30년간 부쩍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정작 미국에 의해 경제권을 제약 당할 수 밖에 없다 ​ 이는 국가적으로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큰 문제와 병패가 생긴다 ​ 우리가 사회 큰 문제라고 여기는 부정부패가 그들에게는 별 생각 없이 여기거나 작게 묻혀 진다는 것이다 정부를 감시해야 할 언론을 정부가 감시하는 표현의 자유가 없는 세상이니 그들의 부정부패도 실수도 거의 묻혀 지게 된다 그들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사회의 공산 사회주의 사회에서 살아 왔으니 만약 그런 소식을 접하여도 별 생각이 없다 ​ 하지만 아무리 헌법이 공산당을 위한다고 해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것이 국민의 신체의 자유이다 ​ 중국이 사회주의 시절에는 인민들을 닭잡듯 조류 독감 백신 실험체로 만들어도 누구 하나 쉽게 간섭을 못 했겠지만 지금은 내부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어도 외부적으로 수많은 국가와 문호를 개방한 개방 국가이다 ​ 내부의 언론이 표현의 자유 억압을 위한 정부의 심의 때문에 하지 못 하는 말이나 묻히는 말을 외신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는 알릴 수 있다 그래야 미국이나 UN이 중국민들을 도와 줄 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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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뉴욕 타임즈라는 외신은 중국이 아직 실험이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백신을 자국 국민들에게 투여 했다고 한다 그 국민에는 공무원이나 연구원 등 국민 수십만에 달한다고 한다 그 투여가 자발적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지만 언론의 감시에서 제외되어 있는 일당 독재는 얼마든지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다 ​ 실험이 끝나지 않은 치료제는 누구에겐가는 충분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나 치료제가 아니라 사약이 될 수도 있으니 그들은 실험용 쥐가 되어 신체와 생명의 자유를 빼앗긴 꼴이 된다 ​ 경제 발전에 국민을 이용했던 중국이 경제력까지 쥐고선 자국민을 실험용 쥐로 만들고 그 치료제가 성공을 하면 전 세계에 납품을 하여 돈을 끌어 모을 것이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인권 유린으로 전 세계에서 중국의 인권을 부르짖을 것이다 ​ 경제가 발전할 수록 이제는 민주주의적인 국가로 만들어 국민주권주의의 헌법화를 해야 하는데 일당 독재 체제를 버릴 수가 없다 모든 권력은 그 집권층으로부터 나오기에 집권층은 가진 기득권을 내려 놓기가 싫게 된다 ​ 그러니 영국의 자유 민주적으로 지배했던 홍콩의 홍콩민들은 일당 독재의 중국을 받아 들이기가 힘들게 되는 것이다 그 점 때문에 영국이 떠난지 20년이 넘었는데도 홍콩민들은 영국 정부를 부르짖으며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 공산 사회주의는 약한 국가가 단결을 하여 그 군사력으로 버티기 위한 체제이다 중국민들도 해외 여행을 자유롭게 다니며 해외 문화를 학습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고 겪고 있다 ​ 이제는 약하지 않다 자본주의의 돈을 중국민들도 벌고 쓸 수 있게 되었다 과거의 당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기에는 국민 의식이 벌써 깨어 버렸다 ​ 집권층이 체제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홍콩발 민주화 항쟁이 중국 본토까지 올라 와서는 마치 아편 전쟁 때 처럼 베이징 궁궐까지 침투할 것으로 보인다 ​ ​ 홍콩의 일국양제가 싫어 중국식으로 바꾸려는 중국이 왜  자본주의와 독재를 함께 고수하려 할까? ​ 어떻게 수십만의 중국인들에게 실험이 끝나지 않은 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었을까? ​ 언론이 자유로웠다면 그런 일이 발생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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