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nsallnews

전국민 고용보험?, 왜 근로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려 하는가?

청와대에서는 민생을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언급하였지만 여당의 신중론이 부상하며 사실상 논의가 추진이 멈추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라는 말은 이미 이름 자체가 오류이다. 고용보험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지 않은 실직과 그에 관련된 취업 지원 등을 위해서 만들어진 근로자들의 사회 4대보험 중 하나이다. 제도의 목적인은 근로자이고 그런 불합리하거나 안타까운 상황에 쳐해 있을 때를 고려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는 함께 달달이 보험료로 정부에 내게 된다. 만약에 이름을 지으려면 전국민 취업관련보험제도 등으로 이름이 짓는다면 오류가 없어진다 그럼 고용보험제도를 제도화하고 완비한 정부에서 왜 이름 자체에 오류가 있는 제도를 발표 했을까? ​

우리 한솔 뉴스는 얼마전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기사화한 적이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 때문에 회사의 경영난으로 휴업을 하거나 회사의 방침으로 특정 인원을 휴직 시켜도 그런 근로자에게 기존 월급에 준하는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그 말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자들은 그에 대해 지원을 못 받게 된다는 것이다.

​ ​ 만약 호텔 직원이 예를 들자면 월급이 600만원이다 코로나 때문에 휴업은 아니지만 여러 직원들을 휴직을 시켰다. 그럼 그 직원에게 정부에서 급여의 90퍼센트(코로나 취약 업종 요율)인 54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만약 3개월이면 1120만원을 지원 받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관광 산업의 근로자들 등 모든 업종의 근로자들이 지원을 이렇게 받고 있다. 그 말은 반대로 자영업자들이 손님이 없어서 평소의 10프로도 못 번다고 해도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금을 못 받게 된다. 그 점 때문에 근로자를 떠나서, 돈을 벌지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된 자영업자, 프리랜서, 중소기업의 대표자 등의 노동하는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 원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기사에서는 지원 대상을 바꿔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해 놓았다. 근로자가 아닌 전국민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하였다

​ ​ 다음으로 정부 및 지자체는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는 카드를 내 놓게 된다. 긴급재난 지원금 또한 우리 기사에서 전국 지자체별 지원금을 안내한 바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이 근로자에서 이제는 국민이 된다. 결국 기존의 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로 소득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재난 지원금도 동시에 받게 되는 셈이다.  그에 비해 자영업자 등은 고용유지지원금의 혜택 대상이 아니라 소득에 대해 보장받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도 받는 재난 지원금 100~200만원을 받게 된다. 복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이나 저소득자 등 정부로부터 수급받는 국민들이 있다. 그들은 소득이 적기에 사회 보장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달에 몇 십만원씩 지원을 한다. 앞서 한솔뉴스는 또한 지자체별 지원금 현황을 통해 복지에 대해 잠시 언급한 바 있다. 이미 보장이 된 근로자와 보장이 안 된 자영업자가 똑같이 피해지원금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일까? 점점 여론은 격해 진다. 고용보험을 든 사람만 근로자인가? 우리는 노는 사람인가? 라는 여론이 거세질수록 정부는 아직도 헤매이고 있는 것인지 엉뚱한 제도를 언급한다 전국민의 고용보험제도라는 이름 자체에 모순이 있는 제도를 말한다. 급했을 것이다. 심각한 제도적 실수를 했기 때문이다. 여론을 어떻게든 조용하게 하고 싶었을 것이다. ​

​ ​물론 정부의 생각을 추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가 왔고 국민들과 특히 기업들이 두려움에 떨고 대한민국 기업들이 망하면 국가의 경제가 타격입을 것이고 결국 국가까지 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국민들의 공포는 극심해 지고 정부는 당장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할 일은 많고 그 중에 기업부터 살려야 했을 것이다. 그 점 때문에 행시 패스한 공무원들의 사회에서 급한 대로 우선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발표했을 것이다. 당장 위에서는 큰 기업들을 살려야 했을 것이다.

​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고용유지지원금의 보장 퍼센티지가 날이 갈수록 올라가던 추이를 보였고 상류의 그들은 하류는 이미 생각도 안 했던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부랴부랴 소득에 따라 격차를 주는 지원금에 대한 여론도 민주당과 정부는 전국민 동등 지원금을 공식 입장으로 하며 지자체 별 지원금을 뺀 정부 지원금은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똑같이 수급되는 것이 확정시 되었다.

​ 만약 처음부터 대상 기준이 근로자가 아닌 전국민 그게 안 되면 전 가계로 했다면 일은 이렇게 안 커졌을 것이고 이번 정부의 재난 지원금 정책의 오점이 안 남을 것이다 첫 단추가 잘 못 깨어 졌다는 것을 집에서 옷 입을 때 자각하지 못 하고 이미 저녁 시간이 다 되어 갈 때 안다. 우리는 첫 단추를 바르게 끼울 수 있는 정부를 원해서 투표를 했고 최소한 밖에 나오자 마자 자각하고 그래도 오늘 남은 하루 동안을 잘 해야겠다고 반성하는 정부를 원했다 국민이 고용보험 때문에 고용보험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여론을 형성할까? 우리 국민들은 복지의 기초는 아는 정부와 당을 바랬을 것이다. ​ 첫 단추가 고용보험이니 아직도 고쳐 입을 생각보다는 정부는 고용노동부 테두리 안에서 맴돌고 있다 단지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18부처 중 하나인데도 말이다. 고용노동부와 관련 없는 국민들이 더 많은데도 말이다.​ 한솔 뉴스, 국민을 위한 종합 언론 yunsrer@naver.com



한솔 뉴스

20200706_171718_edited.png

제   호 : 한  솔        등록번호 : 부산 아00367         등록일 : 2020년 3월 11일           사업자번호 : 619-66-00396      발행 및 편집인 : 남 효 윤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754-2 1207호        대표전화 : 051-900-8337

이메일 : yunsrer@naver.com

저작권 보호 : 한솔 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를 어길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0727_002802.png
20200727_002838.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