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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형 집행에 기독교 대표 박탈, 무슨 죄를 지었길래? 2 (한솔 뉴스)

만약 개인끼리 이런 일로 다툼이 있었다면 이는 명예훼손이라 주장할 수도 있다 국가 보안법에 어긋나는 데다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과는 달리 관련 권한이 없는 개인이기 때문이다 그가 아무리 공산주의 생각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는 공산주의 제도나 법률을 시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이 만약 쌍욕을 한다 해도 이는 개인적으로는 힘이 없이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밖에는 없어서 하는 거 아닐까? 이럴 때는 국민이 불쌍해 지지 않을까? 대통령은 자신에게 욕하는 사람에게 국정원을 보내거나 인터넷 등으로 사찰을 한다는 말이 많다 국정원 수사권을 폐지가 문통의 공약 사항이았다



이렇든 대통령에게 국가를 맡기니만큼 국가의 많은 권력을 주어 놨고 국민은 권력이 없으니 표현 등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치인 국가 권력자들도 이렇게 명예 훼손을 해석할 수 있다 만약 대통령이 퇴임하고 일반 국민으로 돌아 간다면 이 때는 개인 국민의 신분이기 때문에 주장할 수도 있다 집회 참석에 불참한다는 것이 보석 조건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또 헌법을 명백히 어기는 보석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명예훼손이나 선거법 관련하여 헌법의 범위 안에서 보석 조건을 걸었다면 합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위헌적인 보석 조건을 걸었고 그 보석 조건에 어긋난다고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금까지 3천만원을 몰수하는 것은 적법으로 보이진 않는다 만약 이러한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집회 결사 표현 등의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였다면 전목사 등의 인물 등이 여론에 올라오지 못 했을 것이다 그들은 집회 전 법원에서 집회 허가를 받아서 했다  집회 허가는 계엄일 경우에 허가를 받는 것으로 이런 사안에서 집회 허가는 위헌이다



이러니 국민을 위해 코로나 예방을 외치는 말은 명분 찾기로 보인다 헌법을 무시하며 법을 갖다 붙이는 표적 수사 그것이 없었다면 국민들의 평화 시위에서 독재자라는 말은 안 나왔을 것이다 한솔 뉴스, 국민을 위한 종합 언론 yunsr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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