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nsallnews

전광훈 목사, 형 집행에 기독교 대표 박탈, 무슨 죄를 지었길래? 1 (한솔 뉴스)





집회 시위자들 :  물러 나라 물러 나라 야당은 그런식으로 정치 안 한다 여당이 엉망이니 우리 어쩔 수 없이 야당 뽑아야 겠지요정부 : 야당 선거 운동 하는 거지? 당신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는 행위나 그 단체를 결사라고 한다 우리는 헌법에 의하여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지게 된다 집회는 모이는 것을 뜻하지만 결사는 이와 같이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정치는 누군가는 이로울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해가 오게 된다 찬반 양론이 항상 갈리게 된다 하지만 정치의 무능함이나 잘못으로 인해 국민의 대다수에게 해가 간다면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니라 그를 실정이라 한다 실정을 하면 국민은 주권이 있어 얼마든지 집회 결사를 할 수 있다만약 기독교인이라면 여느 국민들과 똑같이 함께 모여 지금의 실정을 바로 잡기 위해 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이를 헌법의 결사의 자유라고 한다 결사를 통해 한 목적을 가진 단체가 구성되면 사람들끼리 모여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를 헌법에서 집회의 자유라 한다만약 지금처럼 전염 질병일 경우에 또한 헌법 21조에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는 만큼 감염병 예방법은 헌법의 하위법이므로 간염병 예방법에 의해 집회 결사를 구속할 수는 없다


물론 여느 국민은 집회 결사자들이 법적으로 형벌에 처해 지는 것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 전염병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질병 관리법 선거법 등으로 그들을 처벌하기에는 최고 상위법인 헌법에 어긋나기에 어떠한 처벌을 하기에는 불법이 되어 버린다왜냐하면 폭력을 쓰거나 기타 공중도덕에 위배된 불법 집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떤 이에게는 전염병 예방이 삶에서 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 10여만명과 오지 못한 몇 백만은 지금 실정으로 인해 여태껏 일궈 놓은 우리 대한민국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 ​ 하지만 헌법에 나와 있듯이 계엄령을 쓰면 그런 형벌을 쉽게 내릴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문이 돌게 만들었던 유언비어 그 계엄령을 쓰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정부가 국민에게서 빼앗을 수 있다



하지만 계엄은 내란, 전쟁, 폭동 등으로 공공의 안전을 보호할 때 쓰는 행위이다 이런 평화 시기에 이 정도 전염병으로 만약에 계엄을 한다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 훼손죄 대통령은 국민이 아니다 국민의 신분으로서 대통령이 되었지만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자이다 대통령은 곧 국가가 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의 주권을 갖고 있는 소유자이다 직선을 하여 선출한 국가 대표가 실정을 한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대통령이 공산주의 노선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걷고 있다고 판단했다면 얼마든지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며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 공산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 선거를 치른 국민은 소수이고 국가의 태생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예훼손이 될 수는 없다 한솔 뉴스, 국민을 위한 종합 언론 yunsrer@naver.comhttps://www.hansall.com/

한솔 뉴스

20200706_171718_edited.png

제   호 : 한  솔        등록번호 : 부산 아00367         등록일 : 2020년 3월 11일           사업자번호 : 619-66-00396      발행 및 편집인 : 남 효 윤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754-2 1207호        대표전화 : 051-900-8337

이메일 : yunsrer@naver.com

저작권 보호 : 한솔 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를 어길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0727_002802.png
20200727_002838.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