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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배달 사업에 뛰어 드는 지방 정부, 경기도 (한솔 뉴스)

지방 정부는 정부이다. 정부는 민이 하기 어려운 치안, 국방, 복지 등 수익성이 없지만 공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 계약설에 의한 공익 및 공공 단체이다.

배달은 수익성이 충분히 있고 관련 플랫폼 또한 다수가 있다. 정부가 만약 나서려면 경쟁사가 없어 독과점의 횡포가 있을 때 등이다.

이때 소비자의 권익이 추락하거나 안전상 문제 혹은 관련한 공공의 문제 등이 도출 했을 때는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하거나 행정 지도 및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배달 사업은 독점도 과점도 아니요 시장에 손가락으로 꼽히지 않을 만큼 다양하게 관련 사업 시장이 갖추어져 있다.

배달 사업의 고객인 소상공인이이나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이끄는 것이 자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배달 산업은 지식 기반 산업도 아니요 시장적 요소가 다분하고 공공적 요소가 들어 가 있는 사업도 아니요 보건 복지 관련 산업도 아니다

물론 문제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고 여론을 수렴했을 것이다 하지만 방식이 잘 못 되었다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 납득이 가지는 않는다.

이런 다분히 시장에서 민들이 기업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사업에 경기도라는 자자체가 직접 관할하는 행위는 혹자는 공산 사회주의 국가로 보인다고 한다

정부가 할 게 있고 시장이 할 게 있다고 한다.과연 어느 나라에서 정부가 배달 사업을 주도하는가? 미국에서? 북한에서? 복지 국가 스웨덴에서?그런 노력할 시간과 인재가 있다면 차라리 현재 코로나 관련 피해 관련된 업종과 그에 대해 소외된 피해 주민에게 지원 방안을 더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럼 어떤 형식으로 거의 직접 운영하는지 살펴 보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도민의 생활 편의 증진 및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가칭)공공배달앱 구축사업’ 우선협상자로 NHN페이코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NHN페이코 컨소시엄은 배달앱(먹깨비), 배달대행사(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POS사(포스뱅크, 이지포스 등), 프렌차이즈(BBQ, 죠스떡볶이, CU, GS, 세븐일레븐 등), 협회(한국외식중앙회 등)가 참여했다.페이코는 간편결제인 페이코(PAYCO)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바일 주문결제인 페이코오더는 모바일을 활용해 주문과 결제를 한 번에 제공하는 오프라인 간편 결제 솔루션이다. 그 외 쿠폰서비스, 식권, 승차권 등으로 서비스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포스뱅크, 이지포스 등은 각 물류솔루션(배달 및 배송)과 POS 솔루션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공공배달앱 개발에 있어 가맹점의 주문처리와 배달부분의 자동화를 지원할 계획이다.배달중계사인 먹깨비, 배달대행사인 생각대로, 바로고 등도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공공배달앱의 신속한 배달과 원활한 주문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한국외식중앙회도 참여하여 소상공인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NHN페이코 컨소시엄은 제안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페, 착한결제를 기반으로 한 지역 기반 커뮤니티 역할로서 공공배달앱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페이코의 인프라와 영업망을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편의성이 강화된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IT, 투자, 경영, 마케팅, 노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이봉의 심사위원장은 “참가 기업들로부터 참여사의 강점이 잘 부각된 수준 높은 제안서를 받았다”며, “NHN페이코 컨소시엄이 강조한 지역기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기반 결제, 커뮤니티 기능활성화, 공공성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 부분이 공공배달앱의 방향에 일치해 선정됐다”고 밝혔다.경기도주식회사와 NHN페이코 컨소시엄은 시범 지역에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를 선정하여 9월 이후 베타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시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배달앱에 필요한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예정이다.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는 “먼저 공공배달앱 컨소시엄 공모 참여 기업들에 감사를 표한다”며, “소상공인과 도민을 비롯해 전 국민의 관심과 기대감이 높은 만큼 함께 만족도 높은 공공배달앱이 개발될 수 있도록 협상에 빈틈없이 임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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