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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통신 : 원가는 얼마일까? (한솔 뉴스)

1세대 때는 유선 통신으로 한국통신에서 해 왔던 물리적인 선이 고스란히 있는 상태에서 전화 선을 각 가정에 분배하여 통신 설비를 갖추고 통신 관련 영업을 해 왔다 그래서 통신에 문제가 있으면 그 유선 장비를 지하에서 전봇대에서 확인을 하고 공사를 해 왔다면 지금은 가장 먼저 단말기를 확인한다 중간에 연결된 선이 따로 없는 무선 통신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 ​ 그 다음 2generation으로 무선 통신으로 발전했긴 한데 통화나 문자 등 간단한 용량과 낮은 속도로 제한이 되어 있었지만 이 2g 때문에 지금도 부르고 있는 휴대폰이라는 이름이 통용이 되기 시작했다 대중들에게 통신에 선이 없어 지는 획기적인 도약이라고 평가된다 이와 함께 지금의 전부 대기업인 이동 통신 사업자 3사가 도약했다 ​ ​



​ ​ 그 다음 3g부터는 3g를 천지창조에 비견된다고 하며 먹다 남은 사과를 보이며 드디어 휴대폰의 컴퓨터화를 이뤄내기 시작한다 물론 국산 기업 또한 관련 기기를 내 놓고 있었지만 소프트웨어에서 밀렸다 한꺼번에 많은 용량의 동영상을 다운받아 볼 수 있게 되었고 각종 문서 작업 게임 등 기존의 컴퓨터를 작은 단말기 안에 다 담아내기 시작한다 ​ ​ 그 다음 4g와 5g로 통신 속도의  업그레이드를 획기적으로 이루어 내며 휴대폰은 점점 컴퓨터의 기능을 뛰어 넘고 있다 ​ 이렇게 지난 몇 십년간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소리 대역대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눈부신 발전을 이통사는 이루어 낸다 ​ ​ 해마다 이루어 지는 주파수 사용료에 대해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한다 ​ ​ 가장 중요한 것은 이통사의 입장에서는 고객들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이 사용료에 기준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늘 말하지만 국가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 ​ 과거에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음역대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기술이 부족했다 그래서 중요성을 몰랐지만 국민 한 사람이 적게는 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지불하며 사용하는 이동 통신이니만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이 초음파 음역대들은 통하여 왔다 ​


​ 그도 그럴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보통 보기에 단말기에 끼워 팔았을 뿐인데 한 사람 당 몇 만원의 통신비를 부과 시키니 말이다 음역대 주파수는 무형의 물질이고 국민의 자산이다 국가의 영토를 포함하고 있으니 국가의 주인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음역대라는 것 또한 국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 ​ 하지만 정부는 기술 발달에 약간 쳐져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기술을 가지고 없었던 주파수 자원으로 생산을 하고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면 그에 걸맞게 기준을 가지고 세금을 걷어 들여야 한다 그 세금으로 취약 계층을 살리는 재분배를 해야 한다 국가 자원으로 영리를 대기업이 막대하게 추구하고 있다면 시대와 기술 발전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적당 량의 세금을 걷어야 한다 ​ ​ 그렇게 계산을 해 보아 정부는 5조 5천억 정도라고 생각했다 ​ 하지만 이통사는 그 것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여 1조 6천억 정도면 괜찮겠다고 한다 영리를 추구하니만큼 원가에 책정되는 자원 사용료를 줄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 하지만 문제는 국민의 민생이다 과연 이통사가 세금을 깎는다고 해서 음역대 사용료를 정부가 줄여 준다고 해서 과연 절약된 비용으로 국민들의 통신비의 절약에 기여하느냐이다 ​ ​ 이통사는 대기업 3사로 지난 30년간 굳어진 채로 금액을 제대로 깎은 적이 없다 당시와 달리 집에 유선 전화만 두고 있는 집안도 없을 뿐더러 유아가 아닌 이상 대부분 가족 전부 휴대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 졌다 하지만 이통사는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마치 새 물건 새로 팔듯이 통신비를 올리고 있다 ​ ​ 지난 국회에서 논의된 것도 5g가 나온 것과 가계 통신비가 무슨 관련이 있냐는 것이었다 어차피 현재 4g면 곧 있으면 전국민들이 5g통신망으로 갈아 타야 한다 지난 3g에서 4g때도 그랬다 ​ ​ 만약 특정 기술을 향유하는 사람이 특정인이라면 그 것은 시장 자유 경쟁에 의해서 시장의 발전을 위해 얼마든지 비싼 값에 좋은 물건을 팔 수 있다 ​ ​ 하지만 이렇게 기술 발전을 시켜 놓고 통신비를 올린다 그러다 어느 정도 영업이 되어 활성화 되면 어쩔 수 없이 5g로 갈아 타야 한다 보통 시장에서는 시장에서 도태되면 싼 값에 그 물건을 어쩔 수 없이 판다 하지만 이통사는 도태되는 기술의 가격 하향보다는 새 기술에 가격 상승부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 이러니 국민들은 비싸단 의견을 이통사가 말하더라도 도와 줄 수가 없다 그것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회에서조차 논의 되니 말이다 ​



​ 물론 이통사의 통신 사업 발전 덕분에 우리는 편리하고 양질의 통신을 단 몇 십년간 발전할 수 있었다 물론 통신의 발달에서 동 아시아 권역 국가들은 대부분 빠른 발전을 이뤘다 ​ 인구 밀도 덕분이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인구밀도가 적은 국가가 있고 우리와 우리 같은 동아시아 국가의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가 있다 ​ 3억이 우리 100배 이상 땅 덩어리에 사는 미국의 경우에는 5천만이 좁은 나라에 사는 우리보다 설비할 면적이 훨씬 많다 좁은 국가에 모여 살다 보니 송수신기를 설치할 땅이 넓지 않고 통신의 발달 또한 빠르게 이루어 왔다 ​ 이렇게 통신 사업을 하기에 조건이 고산 지대도 적고 사막도 적으며 밀림 지대도 적은 등 다른 여타 나라들에 비해 조건이 좋으니 통신 사업하기에 이만한 나라가 없다 ​ 경제 원칙에서 비용이 적게 들면 원가가 줄어 든다 원가가 줄면 판매를 할 때 싸게 팔 수 있다 ​ ​ 하지만 원가가 적은데 우리나라는 유난히도 통신비가 많이 나온다 ​ 뭔가 이상한 점 아닐까? 이상한 데는 항상 보통 오류가 있다 ​



​ ​ 높은 통신비를 받는 이통사에 높은 음역대 사용료 부과하는 정부가 이해 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다 통신비는 과거 가계 부담이었지만 지금은 국민 개개인 전체의 부담이다 5조원 사용료 부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근본적인 국민 통신비 지출 하향이다 ​ ​ 한솔 뉴스, 국민을 위한 종합 언론 yunsrer@naver.com ​ https://www.hansa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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