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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 실질적 이유 (한솔 뉴스)



우리 나라 공공기관인 정부 산하 기관 경찰서와 검찰청, 소방서 등은 국민을 직접 도와 준다 우리 국민이 세금을 냈고 그 세금으로 운영되니 만큼 당연하지만 도움을 받는 국민들은 고마워할 때가 많다



국가의 태생이 국민들의 정의롭지 않거나 피해를 당하는 일로부터 돕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그래서 국민을 안전하게 하고 도와 주는 것을 국가의 의무라고 한다면 그에 해당되는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국민의 의무라고 한다 그 국민의 돈으로 나라를 굴린다는 이유로 국민을 나라의 주인이라 한다 이를 국민 주권이라 한다


자료 : 대한전공의협의회

그 점 때문에 국가기관은 파업을 하지 못 한다 국민을 위해 국가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파업을 못 한다 국방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를 피하면 구속 등의 처벌을 받는 것과 같다 그에 비해 법률적으로 의무 기관은 아니지만 국민에게 꼭 필요한 기관이 있다 의무 기관이 아니라는 것은 국가 기관도 국영 기관도 공공기관도 공기업도 아니라는 것이다 법적으로 단지 사기업이다 그 중 대표적인 기관이 언론사와 병원이다 둘다 kbs나 보건소 등 국립 병원 몇 군데 제외 하고는 대부분 사기업이다 공적 재원이 투입이 안 되니 운영에 개입하기가 법을 어겼을 때 빼고는 어렵다 게다가 의무가 아니니 언제든지 파업을 할 수 있다 파업을 하는 명분이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더라도 그들의 이해 관계와 다른 정책을 국가에서 진행 한다면 파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의료기관의 파업은 환자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기까지 한다 이 점 때문에 국민과 정부는 의료계 파업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에 비해 언론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직접적인 생명 관여보다는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권력과 기업의 행동, 국민들의 삶의 질, 행복 추구 등을 알려 준다 취재 등으로 국민의 삶과 연관된 정보를 주고 국민이 알도록 한다 국민에게 꼭 필요하지만 몇 일 총파업한다고 상대적으로 국민에게 불편함이 많지는 않다


관련 영상 : 대한전공의협의회


하지만 병원이 하면 국민의 생명이 담보가 된다 그럼 왜 병원은 국민의 지탄과 정부의 강제적인 힘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을 벌이고 있을까?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정부가 의과 대학의 학생수 정원을 1년에 400명 10년간 총 4천명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 의대 정원 증가 정책을 하게 되면 늘린 인원 수만큼 실업자가 되거나 원하는 병원에 못 가게 될 수 있다 결국 원하는 자리에 가기가 힘들게 된다 기존의 경쟁률보다 훨씬 경쟁률이 세 지니 말이다 단지 의대생들만의 경쟁에서 벗어나 기존 의사들 또한 많아진 신입 의대생으로 인해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이는 정년 퇴임을 몇 년 앞둔 의사에게도 혹은 환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의사에게도 실직이란 벼랑끝으로 내몰릴 수 있게 된다 결국 의대 정원 수 증가로 모든 의사들과 관련 예비 의사들의 처우가 낮아 지고 경쟁이 과속화된다 만약 그 전에 정부가 이런 예고나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다면 의사들은 이렇게 격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대해서 지금 파업하고 있는 중인데도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는 국민이 많다 만약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펼쳐아 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보인다면 미리 언론을 통해 이러한 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환기를 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정책과 그에 대한 당사자들의 반대 때문에 당장 국민의 생명이 담보가 되고 있다 물론 이런 정책 외에 어떠한 정책도 모두 국민들이 이미 알고 나서 추진하는 것과 추진하면서 알리는 것과는 다르다 보통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책 추진 시 홍보리는 단계를 가장 우순시 한다 국민이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국민은 도와 주고 싶어도 도와 주지 못 한다 이 의사 경쟁 유도의 정책은 웬만한 국민들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다 법조계의 경우에도 사법고시를 철폐하는 대신 변호사의 수를 늘렸고 지금 변호사는 영업을 할 만큼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하여 법지식을 습득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많은 정원수의 경쟁력을 극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자료 : 대한전공의협의회

언론사의 경우에는 언론 진흥을 위한다는 기치 아래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 숫자가 지금 무려 2만개를 넘길 만큼 경쟁률이 심하다 최근 5년간 연간 1천개의 언론사가 증가하고 있다 물론 허수가 많긴 하지만 등록을 기준으로 하면 이 정도의 수이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로 보인다 왜냐하면 경쟁 심화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파업 수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사 뿐 아니라 병원 종사자들은 최근 6개월 동안 코로나라는 전염병이라는 적을 선두에서 막아낸 코로나 장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는 전염병이니 병원에서 상대를 해야 했고 병원마다 코로나 진료소를 따로 또 설치해야 했다 초기에는 병원에 확진자가 다녀 갔다는 이유로 코로나의 전염을 막고 치료하는 일을 하는 병원을 정부는 폐쇄하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생명을 사랑해야 하고 생명을 위해 죽음과의 사투를 벌이는 업무를 당연하게 하였다 사회에서 알아 주기도 했지만 결국은 당연한 업무가 되었다 그들 중 특히 내과 의사들 등 관련 종사자들은 교대 근무까지 하게 된다 의사들이 그러니 전공의 즉 수습 및 견습 의사들은 더욱 고생이 밀려 오게 된다 인원수는 예전과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업무량은 2배 가까이 되니 얼마나 피곤했을까? 의사들은 평소에 웃는 사람을 많이 보지는 않는다 보통 고통스러운 표정 슬픈 표정 걱정스러운 표정 등 아픈 표정을 많이 본다 코로나처럼 감정이나 기분 또한 전염이 된다. 이렇게 상대방이 안 좋은 표정을 지으면 자신도 좋지는 않다 물론 명의는 말한다 아픈 표정이 나 때문에 몇 달 간의 치료 후 즐거운 표정이 되면 그것으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지만 일반 의사는 코로나가 아닌 보통 시기였다면 상식적으로 일주일 동안 몇 십 시간 진료를 했다면 푸른 산과 들판을 돌아 보며 골프를 치기도 혹은 맑은 물 맑은 하늘 보며 등산을 가거나 한적한 곳에 연인이나 가족을 데리고 여행을 가기도 한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의 피로는 씻겨져 나가고 기분 전환이 되고 다시 자리에 왔을 때 일할 마음이 생긴다



지금 의료계 쪽은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 행정원 등 피곤이 말이 아니다 피곤에 쩔어 있고 온 몸은 곤두 서고 있다 파업이 아니라도 뭔가 쉴 방법을 마련하고 싶었다 그들은 분명히 이 점에 대해 하소연을 정부에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지금 너무 피곤하다 죽을 거 같다 너희가 정책을 만들어서라도 의사를 더 뽑든가 해라 이 때 의사들의 말은 좀 쉬고 싶다 처우를 개선시켜 달라는 차원에서 말했지만 정부는 앞뒤 다 잘라 먹고 갑자기 의대생 정원을 늘리려 한다 서로 파업하기 전에 이미 대표단 회의를 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않았는지 혹은 병원의 상황이 머리에 안 들어 왔는지 이렇게 동상 이몽을 하고 있었다 말에는 표면적 의미와 내재적 의미가 있다 그들이 말한 것은 좀 쉬자도 아니고 쉬고 싶다 였고 정부는 의사 더 뽑는 데 초점을 맞추니 대표단 회의는 서로 동의했지만 병원에서는 갑자기 나온 의사 경쟁 시키기 정책에 어안이 벙벙하다 왜 정부는 이렇게 고생한 병원에 상을 주지는 못 할 망정 갑자기 경쟁 시키기 정책인가? 만약 이걸 하고 싶다면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먼저 코로나 백신부터 확보를 하고 의사들이 쉴 만 할 때 제기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정책은 항상 찬성과 반대가 있다 왜 반대할 수 밖에 없을 때 이런 정책을 발표하나? 국민들의 생명이... 한솔 뉴스, 국민을 위한 종합 언론 yunsrer@naver.com' ​ https://www.hansa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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