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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세무 조사와 채널a 압수수색 (한솔 뉴스)

sbs cnbc 에 따르며 정부가 고소득 1인 미디어인 유튜버의 탈세가 많이 벌어진다는 이유로 세무 조사를 벌이기로 한다 그들은 정치 얘기 혹은 코미디 등을 소재로 하여 그들의 언변적인 혹은 무용적인 기량을 펼쳐 왔고 그에 따라 구독자만 10만이 넘기도 한다


​10만이 넘는 구독자를 자랑하는 한 명의 유튜버가 유튜버 전체인 양 국세청은 명의 둔갑으로 탈세를 하였다고 하여 수 많은 유튜버들에 대해 국세 조사릍 하고 있다고 한다​


과연 그 국세청의 인기 유튜버 조사는 탈세 혐의 때문일까? 혹은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의문을 한솔 뉴스는 품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치에 대한 풍자나 그를 통한 대중들의 공감을 사는 사람들이고 그 공감대가 구독자들을 늘여 왔고 시청자들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점 때문에 유튜브의 광고에 의한 수익으로 유튜브로부터 자신들의 노력의 대가를 받게 되었다​


​국민들이 정치적인 얘기에 의해 유튜브가 국민들이 못하는 얘기들을 대신 해 주었기에 구독을 하였던 것인데 정부에서는 솔찍하거나 혹은 과장을 덧 댄 유튜브 개인 진행자가 싫었던 것이다​


이는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우선 침해 한다 라는 말을 듣리 싫었던 정부는 소수의 유튜버의 탈세 혐의를 발각하고 탈세 혐의자로 수사하며 업무를 방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탈세한 유튜브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총선 의혹 때 유튜버가 직접 현장에서 의혹을 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판단하고 선관위로부터 자술서와 그에 관련된 증거품을 입수하게 되었다 그를 국회의원 민경욱에게 제공하였고 야당 국회의원들은 현재 선거 관련 의혹을 선관위와 여당에 품고 있다


​하지만 그 유튜버를 선관위는 고소하기에 이른다


​요즘 유튜버는 국민으로서 언론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 만약 그 말들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중요치 않고 국민들에게 문제제기를 하였고 그에 대해 동조하여 국민이 그 표현을 보고 들었다면 국민의 해방구가 될 수 있다 게다가 그들은 단지 1인 미디어이다 어떤 말이든 어떤 행동을 하든 독자들은 사실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흥미나 재미, 국민들의 정화적 장치로서 1인 미디어를 한다 하지만 지금 민경욱 의원에게 제보를 한 유튜버를 시작으로 요즘 대기업에게도 뜸한 세무 조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


​얼마전 했던 채널a 검찰 압수 수색을 통해 언론 검열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벌였던 것과 이것이 뭐가 다를까? 국민들은 공식적인 언론사의 입을 닫게 했으니 이제는 인터넷 세상의 언론 길들이기의 수순에 접어 들었나 하고 참담해 하고 있다


​국민들은 내가 표현하고 싶어 하는 말, 정치적인 말, 몸짓을 코로나 때문에 나가서 단결하지도 못 하여 답답하게 유튜브 보며 울고 웃는 것도 세무 조사라는 이유로 막아 놓는다며 답답해 한다


​까마귀 날자 배떨어지는 듯한 누구나 알 것 같은 세무 조사를 함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하다는 것을 뉴스로 보며 점점 분노 게이지는 상승하고 있다


이미 최루탄 사회는 끝났고 촛불 사회지만 코로나에 이제는 듣고 싶은 것을 들을 수 있는 자유까지 침해 당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마음속으로 분노해야 할까?​


민주주의는 그런 것이 아닌데 하며 티비를 보며 중얼거리지만..​


한솔 뉴스, 국민을 위한 종합 언론 yunsrer@naver.com

2020. 5. 25. 20:54



한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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