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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람이 먼저일까? 2 (한솔 뉴스)

성문법 주의의 우리 한국에서, 성문법 주의란 법전을 가장 중시하고 판례는 참고를 하는 법 집행 등의 원칙을 말한다 점점 판례가 중요시 된다 성문법 주의는 여러 법률을 헌법의 기준을 토대로 판단하거나 변호하는 것을 말한다 변호사가 막강한 시절에는 이 성문법 주의로 모든 사건을 해결했다 판사님의 과거 판결이 어찌 되었든 간에 변호사의 10년 고시원 생활을 통한 지식을 총동원하여 일반 사회 상규와 대한민국 국민의 통념 등을 종합하여 변호를 하였다 판사는 단지 그에 대해 법 판단을 검사측과의 중간에서 하는 진정한 무게 추가 있던 판사였다그에 비해 지금은 판례 주의라고 꼬집어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판례를 중시한다 여기에는 법원의 행정 편의주의가 들어가 있기도 하다 과거에 비슷한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으니 그와 비슷하게 판결을 한다는 것이다 결국 변호사는 과거의 법전을 분석하기 보다는 판결문을 보게 된다 사건이 생기면 비슷한 판결을 가장 먼저 본다 법전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던 과거와 달리 판례를 보고 담당 판사의 판결 성향을 분석하게 된다 마치 대학교에서 아직도 떠돌아 다니던 그 족보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는 국민에게 최고의 피해를 줄 수도 있다 판례를 통해서 원칙이 상실되게 된다고구마는 감자와 비슷하다 감자는 뿌리 열매라 무와 비슷하다 무는 마늘과 비슷하다 마늘은 양파와 비슷하다 양파는 고추와 비슷하다 졸지에 고구마는 고추와 비슷한 취급을 받게 된다 맥도날드에서 감자에 소금 좀 더 넣어 주고 더 익혀 주고 햄버거에 베이컨을 하나 더 넣어 달라고 말한다 맥도날드 점원은 뒤에다 말한다 32번 하나 추가 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 그래야 빠른 일처리를 하고 좀 더 쉴 수가 있다는 것이다 여러 법률적 통합 분석을 할 시간보다는 차라리 그 전에 그랬으니 그냥 비슷하게 처리하자 그래야 쉽다라고 말한다


부산 국립국악원 홍보 사진


변호사의 위상이 점점 내려갈 수록 그런 법 판단에 단지 끌려나갈 수 밖에 없게 된다 몇 일 전 변호사들은 네이버를 고발하기에 이른다 엑스퍼트라는 서비스가 변호사법을 침해하여 포탈 서비스가 하면 안 되는 변호사 알선을 네이버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이런 주장을 변호사들은 하고 있을까?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그 변호사들이 아니다 이제는 영업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생태계를 네이버가 위협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 점 때문에 로스쿨 학생들은 보통 판검사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변호사 경력으로 큰 정치가를 최근에 뽑은 적이.있다 바로 2천년을 열어가는 노무현 대통령과 서울을 민주스럽게 지탱한 박원순 시장이다 그리고 번개 같이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공통점은 민선으로 당선된 정치가이다 국민은 이 인권 변호사 출신의 정의로운 정치가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한명 이외에는 2명 다 자살을 했다 국민은 그들을 원했고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관에 동조했으며 절대적으로 신봉하기까지 했다



그들의 시대의 변호사들은 판검사의 권력보다 더 우위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기도 했기에 권력 있는 자의 국민을 위한 마음에 어느 누가 표를 행사하지 않으려 할까? 그들은 보통 사법고시라는 최고의 시험을 합격하고 판검사로 활동하다가 변호사가 된다 그리고 안타까운 불쌍한 국민들의 딱한 처지에 대해 변호를 하며 자신들이 인권변호사가 된 지 모른 채 주민들이 이름을 지어 준다 바로 인권 변호사그들은 주로 국밥을 많이 먹었다고 하며 지식과 권력에 비해 서민 같은 생활을 하며 보다 불쌍한 사람들을 변호하며 인권변호사로서 인간보다는 사람, 국민들보다는 국민 개개인, 시민들 보다는 시민의 권리를 위해 증거나 관련 법규를 수집하여 개개인의 인권을 위해 헌신했다



인권이라는 것은 살인자에게도, 남파 간첩에게도, 지식과 감성을 함께 키우던 학생들에게도, 살인자의 피해자에게도 있다 상대적이다 동정심으로, 감성적으로 그들을 변호했지만 실상은 그 피해자들을 만든 살인 간첩들에도 그 인권이 적용 되었고 뒤늦게 인권 변호사가 후회한 적이 적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간첩들은 그를 이용하여 남한에서 합법적인 간첩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그리고 그들은 행정기관을 행정법으로 변호하지 않았다 개개인의 아픔을 변호했다 그들은 조직 속에 포함되어 일하지 않았다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옹호하기에 조직이 필요가 있지는 않았다 물론 대표적인 민변이 있지만 그들의 민변은 조직이라고 부르기에는 경직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변호사 경력은 조직을 이해하거나 조직을 운영하거나 조직을 국민 다수를 위한 정책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는다 정책보다는, 개인을 위한 법리 해석 그리고 다른 개인들에게 끼쳐질 파장 들을 다루었다물론 노무현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다 장관이라는 자리는 국가 조직 중 해양을 다루는 분야의 최고 권력자를 말한다 그리고 그는 그 조직의 최고 상급자이고 대통령의 직속으로 조직을 관할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짧다

홍보성 : 국립부산국악원 공연 '왔구나 연희야'의 장면

다음 박원순 시장 변호사가 된 후 시민 단체에서 인권 옹호를 조직적으로 한 적이 있고 이로써 부산 시장이 된다 확실한 조직체 경험은 없다 물론 여러 시민 단체와 함께 정부의 정책과 복지 등을 위해 정부를 비판해 왔으니 그는 정책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인권을 위해 단지 개인의 변호만 한 것이 아니라 정책에 다한 분석 국민을 위한 비판 그리고 행동을 해 왔다 그 점 때문에 그는 서울 시장을 3선할 수 있었고 정책 결정자인 시장으로서 탄탄한 행보를 걸어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의 상류층은 싫어할 만큼 서민을 위한 편중된 시장이었다다음 문재인 대통령 그는 노무현 정권 때 대통령 비서실에서 3년을 노 대통령을 보좌했다 이 3년 동안 문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처럼 조직을 관할하는 장관이 아니었다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지만 직접적으로 그 아래는 없었다 물론 문대통령은 군대에서 4년 동안 병장으로 만기 제대한 큰 조직 경력이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 7년을 제외하면 조직에 직접적으로 활동한 경력은 없다 하지만 변호사 때의 변호 실력이 좋았다고 한다 이 3명의 정치가들은 인권 변호사로 사람이 먼저이다 인간이 먼저가 아니고 국민들이 먼저가 아니다 바로 사람이 먼저이다



감정적으로 투표를 한다면 이들 인권 변호사가 성직자요 착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은 사람이 먼저이다 사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감상적으로 그들이 최고라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중시해야 되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모른다는 것이다 정치가는 정책을 바르게 펴고 정책을 국민들 모두에게 최대한 이익이 가고 손해가 최대한 없도록 펼치는 사람이다억울한 사람을 돕는 것은 인권 변호사, 성직자, 시민 단체원, 군인, 경찰이 하고 있지만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정치적 방법, 예산 활용, 서민층에 대한 복지, 외교, 군사 등 모든 것들은 정책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 정책을 잘 만들고 사회적 기준들을 성립하도록 하기 위해 정치가를 뽑는다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분들은 충분히 보건 복지부 등 관련 부서들이 따로 있다정치가는 이 관련 부서원들을 잘 통솔하고 기준을 제시하고 만약 그 기준에 안 들면 호통도 치며 진정한 목적인 국민의 인간답고 이상적인 삶을 목표로 두고 행동해야 한다 누군가 말한다 수하를 위하면 1년이 평화롭게 가지만 백성들을 위하면 대대손손 간다 라고 억울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살아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국민들 전체가 억울하지 않게끔 치하해야 하지 않을까? 그게 안 된다면 싱크탱크라도 기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사람을 영어로 person 이라고 한다 대중 국민을 people 이라고 한다링컨은 말하지 않았다 of the person, by the person, for the person 왜냐하면 링컨은 변호사가 아니고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변호사의 배출 수와 정치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왜 정부는 없는 사회 현상인 검언 유착으로 채널a 압수수색을 할까? 증거 없이 의혹만으로 공권력 투입이 가능하다면 국민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인권은 과연 무얼까? 대한민국 온갖 범죄를 저지른 수많은 남파 간첩들의 인권도 인정해야 할까? 정부기관이 불법적으로 스마트 기계를 통해 사찰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갈수록 커지는 행정부의 권력을 국회가 과연 견제할 수 있을까? 한솔 뉴스, 국민을 위한 종합 언론 yunsr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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