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nsallnews

왜 사람이 먼저일까? 1 (한솔 뉴스)

대한민국에서 갈 수록 선거에서 위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있다 바로 변호사 집단이다 기존 1000년대만 해도 변호사는 정치 권력 집단이 아니었다 단지 법대를 졸업한 정재계 인물들이 선거에 출마를 해 왔지 변호사가 직접 정계 진출을 하지는 않았다 당시 사시에 패스 해야지만 변호사가 될 수 있었고 평균 10년을 고시원에 쳐 박혀서 법적 쟁점을 공부하다 판검사 같은 고리타분한 공무원보다는 민으로서 민을 돕는 자유직의 변호사라는 직업이 정계 진출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시로 합격되는 변호사의 숫자가 지금보다 적었으니 거의 독점적으로 직업을 운영할 수 있었으니 당시에는 사시 합격생들이 변호사를 선호 하였다 ​




지금도 권력 집단이긴 하지만 당시 변호사들은 판검사와 동급이었다 물론 이는 시장이 정부보다 더욱 힘이 있었던 시대적인 배경이었으니 관과 민의 힘의 차이는 별로 없었다 더욱 정의롭게 변호사는 판검사에게 예의를 차리기 이전에 바로 자신이 그 고생을 하며 외우고 공부했던 법전이 최고의 권력이었던 것이다 지금은 정보화 사회이고 인터넷을 통해 국민 모든 생활을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카메라로 보고 마이크로 듣는 것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정부의 힘은 갈수록 막강해 지고 있다 ​ 이번에 검언 유착이라는 우리나라 말이 아닌 유착의 종류를 마치 정말 있는 듯 그 유착을 뿌리 뽑겠다며 채널 에이를 검찰에서는 압수수색하기에 이른다 그 것은 문민 정부 최초로 벌였던 언론 압수 수색이었다 그리고 검찰의 유착 의혹 관계자를 검찰청에서 검찰수사심의를 한 결과 수사를 안 하는 것으로 심의한다 그리고 결국 관련 채널a 전 기자는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 오며 생각이 어떻게 바뀐 건지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말을 한다 ​ 결국은 검언 유착을 수사하기 위해서 언론을 탄압하는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결과는 관련 기자 한 명만 협박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받게 된다 유착이 있든 없든 관련 검사장은 수사 대상이 아닌 쪽으로 사건이 흘러 가고 있다 결국 피해를 받은 쪽은 채널a의 언론의 자유 침해와 알권리를 누려야 할 국민들이 된다 물론 아직 진행중이지만 공권력을 통해 의혹만으로 증거가 없이도 정부는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 말은 통신과 정보의 권력을 틀어 쥐고 있는 국민들을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다 ​



​ 검사장 등 검찰 관계자를 수사하여 그 역사에 없는 단어인 검언 유착을 확실하게 조사는 안 해도 되고 국민의 눈과 입인 언론사는 부당히 수사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의혹만으로 제보자의 신변을 지켜야 할 채널a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한다 통신 수단을 통해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려면 검찰이 굳이 파란 박스에 채널a관계자들과 실랑이를 통해 수색할 필요 없다 바로 소리 소문 없이 당사자가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증거는 없어도 의혹은 있기 때문이다 ​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국민들을 감시할 수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사찰이라고 한다 연예인, 정재계 인물들만 이 사찰을 당할까? 일반 국민들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해킹에 의한 사찰을 과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까? 의혹만으로 채널a 본사을 압수수색하는 정부가 만약에 관련 일을 들켰다고 하면 뭐라고 말할까? 당연히 말할 것이다 어떠한 의혹이 있노라고 이러니 정부의 힘은 최고로 막강해 진다 민간에서 해킹을 해서 사찰을 한다면 통신법에 의해 범죄가 되지만 정부에서 한다면 의혹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안 된다는 것이다 ​ 이런 사회에 변호사들은 점점 갈 곳을 헤맨다 국선은 인권 변호사 외에는 맡을 생각도 없었던 그 때와 달리 지금은 왠만하면 맡으려고 한다 그래도 잘만 하면 안정직이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변호사 배출이 계속 늘어나는 형국이다 게다가 점점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



​ 왜냐하면 과거 경찰 등 방범대원들이 지키던 골목과 길거리를 이제는 몇 십만원 정도 밖에 안 하는 카메라가 구석구석 지키고 있으니 범죄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다 범죄를 한다 해도 발각이 쉬운 정보화 사회가 되었다 스마트폰 포렌식을 굳이 영장이 있어야 할까? 인터넷 등 무선 통신으로 충분히 미리 포렌식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의혹 만으로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 부정 의혹 또한 바로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제기 되었다 아직 그 의혹은 밝혀 지지 않았다 검언 유착 의혹은 언론 초유의 압수수색으로 정부는 밝히려 했지만 총선 의혹은 밝히지 않고 있다 ​ 스마트폰에는 어떤 정보가 있을까? 구글에서 보는 자신의 발자취나 카드 내역 등을 보는 건 일반 국민들이 한다 그 스마트폰에는 오차 범위 1미터도 안 되는 발자취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 이를 개발자 모드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휴대폰 네비를 키면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가 나온다 그 뿐 아니다 마이크를 통한 소리, 카메라를 통한 주변 등 모든 것을 휴대폰 압수를 안 해도 수색 및 정보 열람을 할 수 있다 ​ 이러니 변호사들은 국선의 대부분이었던 형사 사건들이 줄어 드니 변호사들은 점점 박원순 시대에 대등했던 판검사가 아니고 관이니 잘 보여야 할 고객들이 된다 스마트 세상이 아니던 과거와 달리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인 검찰에 대부분 있고 새로운 증거를 변호사는 확보하기 어렵다 검사와 싸우고 싶지만 이미 정보전의 약자가 되어 버리는 형국이다 ​ ​ 한솔 뉴스, 국민을 위한 종합 언론 yunsrer@naver.com

한솔 뉴스

20200706_171718_edited.png

제   호 : 한  솔        등록번호 : 부산 아00367         등록일 : 2020년 3월 11일           사업자번호 : 619-66-00396      발행 및 편집인 : 남 효 윤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754-2 1207호        대표전화 : 051-900-8337

이메일 : yunsrer@naver.com

저작권 보호 : 한솔 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를 어길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0727_002802.png
20200727_002838.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