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nsallnews

왜 국민들은 대통령 문제를 백악관에 말해야 했을까? (한솔 뉴스)

우리는 국가 체계가 완성된 삼국시대부터 국민신문고라는 제도가 있었다 정권에 충성하여 이권을 기대하는 일부 언론사에서 마치 문재인 정권에 국민청원이라는 신문고 제도가 생겼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말이다​이 국민신문고 제도는 삼국 시대의 국가 체계가 완성된 초기부터 있었고 이름은 각 시대별로 다르게 불려 왔다 국가의 성군이 될 수 있는 데는 공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민심은 곧 천심이라는 공식이다 절대 불변의 원칙이기 때문에 한나라를 통한 한자를 나라 글자로 한 삼국 시대 때부터 천심을 받들기 위해 신문고 제도가 있었다​ ​백성을 지배의 도구로 생각한다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 또한 또다른 국가 공식이다​이렇게 신문고는 고려 말 원의 식민지 시대와 일제 강점기라는 식민지 시대에 끊긴 것 외에는 2천년간 이어 왔으며 대한민국 또한 천심에 귀 기울이며 70년을 유지해 오고 있다 방법적으로 기존의 북을 울리고 자신의 말이나 글을 전하여 오다 전자 정부 시대에 들어 인터넷으로 우리는 신문고에 글을 올린다​하지만 그 것이 퇴색되어 버리고 있다​신문고는 춘향이 같이 행정청의 비리나 부패에 대해 어찌하질 못 하는 백성들이 그 것을 행정부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신고하는 것이다​다시 말하자면 국민 신문고란 개인의 국민이 행정청의 부정으로 인해 조치를 위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비슷한 상황의 개인이 또 있다면 힘이 실리긴 한다​형사 사건이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되고 민사 사건이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된다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기 위한 삼권 중 하나이지 법을 판단하는 기능은 사법부에 있다 국민 표는 곧 정치가의 권력이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도구인 국민의 의사, 만약 총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에 보자면, 국민의 뜻을 우선 실행하고 보고 그를 통한 나중의 불합리함을 염두하지 않지만 이번에 총선에서 최고의 득표수를 기록한다 그 점 때문인지 국민들은 우선 신문고로 소원을 넣고 본다 형사 사건도, 거짓된 사건도, 행정부가 풀지 못 하는 사건들을 우선 대중들의 인기에 얼마나 동의를 받을지 흥미 게임이 되고 있었다​물론 총선 의혹과 문정권의 틀린 정치 등을 이유로 우리 청와대가 아닌 백악관에 국민청원을 하고 10만의 동의를 받기도 한다 어쩔 수 없는 처사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코로나 때문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빼앗겼으니 그럴 수 있다 신문고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 신문고에다 대통령 탄핵 청원을 넣는 것은 허사일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때부터 우방이자 군사 동맹인 미국에 뜻을 국민들이 표현한다​ ​실제로 31운동에서 30년도 안 된 기간에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게 만든 이들은 무장 독립 운동을 전개한 우리 독립군만큼 우리의 처참한 식민 실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린 서구의 언론들이었다​그들은 그 이후에도 419 518 등의 우리의 비민주적이거나 안타까운 현실을 민주화 항쟁을 세계에 알리며 우리의 민주주의 국가가 됨에 최고의 역할을 해 왔다​현재 우리 언론사의 숫자가 많아 졌지만 국민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외신의 역할이 눈에 띄지는 않겠지만 그들은 지금도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다 국회의 그 업무가 진척이 안 된다고 국민이 생각한다면 국민은 충분히 탄핵 제기를 할 수 있고 우리 나라에 있는 채널로 국민의 의사 표현이 어렵다면 우리 동맹인 미국이나 세계 언론에 알릴 수 있다​처량하고 미약한 국민들의 행위일 수 있지만 하고 싶은 말과 말하고 싶은 뜻을 언제든지 피력할 수 있는 국가의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이기 때문이다​그들은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이 신문고를 통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거짓된 사실이나 관련 되지 않은 사건들을 올리지는 않아야 될 것이다 누구든지 춘향이와 이몽룡이 될 수 있고 행정청의 부정 부패에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국민 청원을 하기 바란다 청원한 국민을 거짓말쟁이 양치기로 청와대에서 보는 것은 원치 않는다​10만이면 선거인구로 볼 때 1프로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선거에 대한 의혹 해명을 미루면 미룰 수록 그 퍼센티지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국민은 그저 진실을 알고자 함이다​​


한솔 뉴스, 국민을 위한 종합 언론 yunsrer@naver.com​

[출처] 왜 국민들은 대통령 문제를 백악관에 말해야 했을까? (한솔 뉴스)

한솔 뉴스

20200706_171718_edited.png

제   호 : 한  솔        등록번호 : 부산 아00367         등록일 : 2020년 3월 11일           사업자번호 : 619-66-00396      발행 및 편집인 : 남 효 윤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754-2 1207호        대표전화 : 051-900-8337

이메일 : yunsrer@naver.com

저작권 보호 : 한솔 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를 어길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0727_002802.png
20200727_002838.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