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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사건, 공직자 성범죄 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시급(한솔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시장직에서 사퇴했고 경찰에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하지만 아직 경찰에서는 수사의 일환으로 오거돈과 피해자를 소환하지도 못 한 상태이다 ​ 이미 사퇴 발표를 하며 사퇴한지 한달이 다 되어 가고 사건 당일로부터 2달이 다 되어 간다 ​ ​ 당시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이 갈 수 있다는 부산시의 판단 하에 발표를 미루었다 ​ ​ 하지만 피해자인 여성 시청 공무원의 입장은 어떨까? 그녀가 당한 범죄에 대해 부산의 최고 권력자를 고소할 지에 대해 얼마나 깊은 상념에 잠겼을까?  ​ ​ 그 것도 치욕스런 트라우마가 지속 되면서도 어디로 고소해야 할지 어떻게 이 피해를 극복해야 할지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게다가 웬지 출근은 하지만 내부 고발자처럼 대하는 것 같다 ​ ​ 게다가 당장이라도 사직을 하고 싶지만 공무원 신분이다 언제나 만나고 만나야 하는 동료들과의 관계도 서먹해 지는 것 같다 ​ 그러다 고소까지는 쉽게 하지는 못 한다는 결론이 다른 여성 공무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끌어 졌고 그 대안으로 먼저 증거를 확보하려 한다 ​ ​ 성폭력 특별법 판례에 비추어 보면 피해 여성의 증언이 어느 정도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들었다 ​ 물론 당시 동석한 증인들 또한 있었지만 최고 권력자의 범죄 행위였고 말 맞추어 짜 낼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3의 기구인 부산성폭력상담소를 찾아가서 사건 관련 진술을 해 놓았다 ​



​ 하지만 요즘 들어 인터넷 등지에서 악플러가 자신에게 악플을 한다 ​ 참아 들을 수도 없는 말 등으로 인신공격을 하지만 그 것이 아니라도 정신적으로 피해감으로 죽고 싶은데 ​ 전과 같이 집에 통근을 항상 같은 길 같은 장소로 지나 다니지만 웬지 앞에 있는 50대 남자가 나를 헤치려는 것 같다 ​ ​ 업무를 다른 동료들과 똑같이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동료들은 '언니 전화를 왜 그렇게 기계처럼 받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계속 잡상념 뿐이다 ​ ​ 이러다 내가 공무원에서 면직 되면 어떻게 하지?  ​ 이러다 정신 병원 가는 거 아냐?  ​ 통근길 뿐 아니라 자주 다녔던 상점 등 모든 곳이 두렵다 미행을 받는 느낌은 나지만 정확하게 미행하는 사람에게 물어 보지도 못 하겠다 밖에서는 단지 연약한 여성의 신분이기 때문이다 ​ ​ 친한 여자 동료들은 이제 고소장 내도 될 것같다고 한다 무섭다 미행하는 사람들이 무섭고 이제는 죽일 것 같은 느낌이 든다 ​ 경찰서에서 전화는 오지만 웬지 진술하러 가기가 두렵다 그냥 대충 당해 주며 살 걸 그랬나?  ​ 단지 권력에 의한 성추행을 나를 포함한 다른 여자 동료들까지도 안 받길 원했는데 ​ 그렇게 해서 남자와 평등하게 까지는 아니지만 성적 피해에 대한 걱정은 없는 직장을 다니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



​ 하지만 오늘도 인터넷 악플 때문에 휴대폰과 컴퓨터 자체를 멀리 하고 내일은 정신과 진료를 예약하려 한다 ​ 내가 뭘 잘 못 했을까?  ​ 나는 단지 피해를 주장했을 뿐인데 ​ 학교 교사였다면 이런 일이 있을까? ​ ​ 성범죄 중에 가장 고소가 어려운 사건이  ​ 첫번째가 근친에 의한 성범죄  ​ 다음이 권력 및 위계에 의한 성범죄라는 것을 성범죄 피해 구제 단체는 언급한다 ​ ​ 이 중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폐단인 권력으로부터의 성범죄는 여성 직원에게 우울증에서 자살에까지 이르게 한다 ​ 우울증이라는 병의 원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을 때나 주위의 권력 때문에 자포자기 하는 상태 그래서 만사에 의욕이 없고 관련 증상이 나올 때 우울증이라고 한다 이 우울증이 자살의 원인이라고들 한다 ​ ​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사회이기도 하지만 가장 경직되어 있는 사회에서 권력에 대한 보복을 받게 될 때는 학교의 왕따처럼 지내게 될 수도 있다 ​ 조직원들이 한 사람을 짜고 보복을 한다면 때에 따라서는 자살까지 할 수 있는 극악한 피해를 유발한다 ​ 그 점 때문에 혹자는 '공직 세상에서 더럽고 아니 꼬와도 직장 왕따보다는 낫지' 하는 말이 아직도 오가고 있다고 한다 ​ ​ 바로 최고의 적폐인 것이다 ​ ​ 물론 악플 등이 누가 시킨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을 했기 때문이다 ​ 하지만 그녀가 오거돈이나 당을 지지하는 층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라 할 수 있다 계획적인 관련 사람들의 작전은 휴대폰 통신 기록을 보면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다 ​ ​ 지금 그녀는 주저 앉으려 한다 ​ ​ 위계에 의한 성범죄 관련 형량을 올리는 등을 할 필요가 있다 ​ 혹은 공직자 성범죄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가중 처벌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관련 범죄 피해자에 대해 보호 등에 관한 법안 및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 ​ 부산은 부산 시민이 직접 뽑은 시장의 갑작스런 퇴임 때문에 부산 시민 및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 적폐를 뿌리 뽑아 여성들이 직장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사회, 더이상 피해자가 후발 피해를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 ​ 공직자 성범죄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요구된다 ​ ​ 한솔 뉴스, 국민을 위한 종합 언론 yunsrer@naver.com ​ ​ *피해 여성의 환경, 기분, 생각 등은 성범죄 관련 기관의 발표 등에 의해 추정된 것임을 밝힙니다 ​


[출처] 오거돈 사건, 공직자 성범죄 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시급 (한솔 뉴스)|작성자 한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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