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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정책 실패, 무엇이 문제인가? 2 (한솔 뉴스)

대한민국은 사유재산 제도가 있고 그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국가이다 만약 재산에 대한 처리를 정부에서 공직자에게 명할 때는 응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헌법제23조에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 명시해 놓았다


지금은 정부에서 틀린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이 고통스러워 하니 정부의 요직에 있는 참모들의 재산권을 정부가 행사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틀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 5천만 국민들의 재산권을 부정하는 헌법을 위배하는 소지가 다분한 정책을 말이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를 명백히 부정하는 행위이다 사유 재산에 대한 명백한 침해를 자본주의 사회의 수장이나 그 여당이 직접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사회를 공산 사회주의라고 한다 개인의 재산권은 인정하지 않고 국민의 모든 재산은 국가에서 관할하고 그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려면 권력층이 두터워 져야 하고 모든 권력은 그 권력층으로부터 나온다 결국 국민의 주권 또한 인정하지 않고 사회를 관할하는 수령과  권력자가 주권을 갖고 있어야 모든 재산은 골고루 평등하게 나누어질 수 있다 라는 것이다



정부의 실패를 정부를 이루고 있는 인사들에게 책임을 나누고 있다 게다가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자신의 중립적이어야 할 경기도 지방 정부 책임자의 직분을 무시한 채 4급 이상 공무원 또한 재산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 것이 용인되고 실행이 된다면 다음 타겟은 누가 될까? 이 것이 실행된다면 공무원 노조는 이미 공산 사회주의를 용인한다는 것이고 이미 동의를 하는 것이 된다


결국에는 사회 공산주의가 될 밑받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목적은 성공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번번히 정책 실패를 하고 있는 정권에 국민들은 힘을 실어 주지 않는다




만약 그 새로운 세상이 진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돌아 간다면 누구나 반길 것이다 스위덴 노르웨이처럼.. 하지만 지금 원하는 것은 바로 북한식 공산 사회주의라고 국민들이 말하고 있다 김정은의 정권을 만들기 위해 그 반대 세력인 김정남과 그 일파들 수십만을 처형하여 권력을 만드는 작업


스웨덴식 상향 평준화가 아니고 북한식 하향 평준화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 나랏돈이 남아 돌게 되고 그 돈으로 계급화 사회를 만들었을 때 정부의 힘이 막강해 진다는 것이다


그럼 왜 사유재산을 헌법을 무시한 채 권력자가 지시 하는데 왜 사의를 표명하는 대신에 재산을 처분한다고 했을까? 만약 지시 받은 자가 진짜 동의를 했다면, 재산은 없어도 되지만 권력은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참모들에게 만연되어 있던 것은 아닐까?



아직도 국민들은 로또 당첨된다면 이 지긋지긋한 삶을 끝내고 대부분 부자의 삶을 꿈 꾸고 있는데 말이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만약 정책에 실수를 통한 실패가 있다면 해당 분야의 최고권자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해임 등 징계 혹은 임금 삭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다음 관련 정책 입안자 등을 문책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몇일전 탈북한지 3년 째 우리 국민으로 생활하던 탈북자가 이번에 휴전선을 넘어 월북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


자신의 직속 부하에게는 헌법에 위배되는 재산권 침해 정도이면서 정작 직속 부하가 아닌 해병 제2사단 사단장은 해임이 되게 둔다? 인명 피해가 없었던 사건을 해당 대대장도 아니고 사단장을? 사건 파악도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3년간 간첩 행위를 대한민국 내에서 했을 수 있는데 도망칠 때 놓쳤다고 해임?



만약에 결정권자가 정책에 대해 살펴보지 못 했다면 그래서 부작용이 많은 것을 결정권자가 캐치를 못 했다면 누구 책임일까?


브리핑을 제대로 못 한 하급 공무원 잘 못일까? 브리핑 하는 말을 못 알아 듣고선 그냥 넘긴 결정권자가 잘 못일까?



이를 자질이라고 한다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해 무식하다는 동영상 등을 유포하여 명예 훼손을 하는 세력을 방관하면서 정작 현 정권의 무지가 코로나부터 부동산 등의 정책으로 들키면서도 그 정책을 바꾸거나 포기하길 망설이고 있다


야당이 약소 정당으로 맥 없이 하는 말이 쇼를 한다고 한다



정책으로 5천만 국민을 살리는 게 임무인 정부가 법원의 홍보처로서 사람을 죽이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한솔 뉴스 왜 사람이 먼저)


수십만의 공무원을 3권 분립 체제 속에서 고용하여 행정부를 이끌고 있는 거대 최고 권력의 행정부가 정책 실패를 연달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몇 십명의 부동산 처분이 몇 천만 재산권 침해를 과연 덮을 수 있을까?


몇 만명의 부동산 처분을 지시하려는 정치가를 민주주의 정치가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항상 개혁을 부르짖던 민주당은 지금 내부 개혁부터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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