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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정책 실패, 무엇이 문제인가? (1) (한솔 뉴스)

지난 코로나 초기에 정부의 정책을 발표하며 각부 장관 및 차관의 급여를 30프로 반납하는 안타까움을 민주당에서 시행하고 있었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자신들의 급여를 반납해야 했다 그 이유는 국민을 위한 마음이고 그래야 민주당이고 그래야 민주당의 정권이 임명한 장차관이었기 때문이다





코로나 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마련했지만 고용보험을 안 드는 인구가 많았고 그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니 우리 정권 차원에서 임금을 반납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였다 천만이 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국민에 대한 피해를 후차적인 정책이 아니라 최고 권력자들의 실효성 없는 임금 반납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국민들은 집회를 하려 하지만 사회적 거리를 좁히는 집회를 목숨 걸고 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4개월 후 이제는 부동산 정책을 펼친다 그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서 투기를 일삼는 투기꾼을 잡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이제 결혼을 앞두며 분가를 시키기 위해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 비싼 4~50평형 대의 주택을 팔고 20평형대 주택을 2개 구매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 노년기이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를 받으며 용돈 정도 마련하려는 2주택 가구자들 이런 2주택자까지 겨냥하고 있었다





전국민이 들고 일어나려 하지만 집회 결사의 자유는 정부로부터 나왔다 코로나라는 이유로 국민은 표현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지만 이제서야 빨간색은 당론이 정립되었는지 뒤늦게 여당에 반대되는 의사를 표현한다




누가 봐도 잘못 만든 정책이요 정책을 안다면 절대 이런 정책을 안 만들어서 당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물증 아래 이제서야 잠수를 하던 빨간색은 구세주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었다





야당과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견인지 당론인지 모를 명령을 참모들은 받게 된다




참모들이 갖고 있는 주택 중 2주택 이상의 주택을 처분하라는 것이다 현재 정책은 1주택만을 인정하고 다주택일 경우에는 투기 세력으로 몰기 때문에 윗물은 다주택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그 권고가 대통령로부터 처음 나왔을 때는 대통령 지시니까 하고 동의를 했다 권력으로 인한 강압으로부터 빠져나가기는 어려웠다 왜냐하면 청와대 참모들의 인사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 있다는 것이다





3월 코로나 때만 해도 월급 30프로 반납에 대해서는 돈도 얼마 안 되고 우리 당이 살아야 장차관도 살지 라는 명분으로 동의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장관과 기획 재정부 장관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려 했지만 당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불만을 누구보다도 더 관련 부처는 알고 있었기에 불법임에도 묵과하며 임금을 반납했다





임금은 대한민국에서 누구든지 간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채권이다 임금을 받는 신용불량자라손 치더라도 해당 은행 등 채권자는 압류를 쉽게 걸 수 없게 되어 있다 만약 회사가 도산하여서 나 앉았다손 치더라도 임금은 최우선 채무로서 다른 어떤 부채보다 첫번째로 갚아야 되는 사용자에게 1순위 채무이다 그 것은 국민의 생계의 위협에 대해 방어막으로 쳐 놓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적 정책이다





만약 보건복지부나 외교부 등이 코로나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자신의 임금을 자발적으로 내 놓았다면 이 때는 합법적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유재산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하여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의 수장의 임명을 통해 대통령 직속의 요직을 맡을 수 있었던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타협해야 했다





급여 반납으로 끝이 날 거 같았던 희생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또다시 거론되었다 이번에는 타겟이 청와대 참모들이 되었다 그 대통령과 당의 거론에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생각과는 달리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




막상 동의는 했지만 월급의 몇 백만원이 아니고 수억에서 수십억의 부동산을 하루 아침에 팔아야 한다 시간이 참모들은 해결해 줄거라는 생각으로 한달이란 시간을 미루어 놓았다 그 시간동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모은 이 재산을 지켜 내야 한다는 생각에 각종 법전과 정책안들을 거슬러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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