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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 채널A 이대로 무너질까?

종합 편성 방송 채널A와 검사와의 비리 관계가 있다는 혐의점으로 이수권 대검찰청 인사부장이 조사 착수에 들어 갔다 오늘자로 검찰 수사 인력을 투입하여 '채널A 담당 기자'가 아닌 '채널A 보도국'을 압수 및 강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언론은 말과 글을 통해 권력층의 비리와 부패 등을 국민에게 알려 주는 기관이다 ​ 자유민주주의 국가만이 가지는 필수 기관이기도 하다 ​ 기자협회는 명백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 제보를 받아 마음 놓고 보도할 수 있냐고 했다 ​ 혹자는 이 사건이 문민 정부 초유의 언론 사태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정치 수사라고 했다 ​ 이를 시작으로 언론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 실제로 1989년 안기부의 한겨레 신문사 압수 수색 이후로는 압수 수색 집행이 된 적이 없다 이후 몇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전부 무산되었다. ​ 그에 비해 채널A와 반대 색채의 어느 신문사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사건 정황 상 필요에 의해 수사한다고 한다 ​ ​ 혹자는 헌법과 신문법에 의거하면 정부의 언론 과잉 수사로 보인다고 한다 ​


행정부의 조직 출처 : 가나출판사 재미있는 선거와 정치 이야기

​ ​ 언론사는 국민들의 고달프고 안타까운 사건 등을 제보를 먼저 받는다 그리고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고자 인터뷰나 사진을 찍으며 취재를 한다. 취재 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말과 글로 기사를 작성한다 그 다음 보도를 하여 국민들에게 알린다. 그 기사들을 보며 국민들은 세상을 보고 듣고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 성향의 인물이나 당 선거에 투표를 한다. ​ 이렇게 정보 제공자 즉 제보자가 있으니 국민들에게 사건 사고 등 정보를 알릴 수 있다 ​ 언론사에 나오는 기사들은 기분 좋은 기사들만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권력 기간의 비리, 부패, 정경 유착, 경제계 등 재벌가의 부도덕 등이 언론사의 주요 기사 거리이다. 그래서 언론사들은 제보자들에 대해 익명성을 보장해 준다 제보가 없으면 언론사가 필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제보원들을 철저하게 비밀로 붙이고 관련 자료들 또한 비밀 보관을 해 둔다 ​ 이것이 언론사를 권력 기관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 압수수색을 통해 권력자들의 비리 등 부도덕함에 대해 제보한 제보자들의 명단이 권력기관에 가게 된다. 검찰은 대통령의 행정부 수사기관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알게 된 제보자들의 명단 파악 후 정치 보복이 들어 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집권 여당의 반대당인 빨간색 야당의 정치색 편에 있는 제보자, 그래서 믿고 정보를 줄 수 있었던 제보자들, 그들의 명단이 들어 간다. ​ 이 점을 기자협회는 가장 우려했던 것이다 단지 재벌기업의 회계장부 압수수색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부조리 등을 알리려는 제보자들의 명단이 압수되는 것을 말이다. ​


채널A 사옥

​ ​ 검언 유착을 뿌리 뽑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이 이해는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필 채널A일까? 검찰력으로 통신사에 의뢰해서 수사상 발수신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왜 먼저 해당 기자를 정식 수사하지 않고 기자의 언론사 사옥을 수사하나? 검찰에 제보한 자의 거짓 유무는 밝혔는가? 협박의 단계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가? 그 협박의 정도나 유착 관계에 대해 피해가,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언론사 보도국을 점거 및 수색, 압수하여 일어나는 피해보다 크나? ​ 유착이라고 하면 보통 정치권력층과 재벌간의 유착 관계를 말할 때 쓰는 단어이다 정치계는 사람을 모아야 한다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들은 또한 사람을 모은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모아 지면 질 수록 정치가들의 표는 많아 진다. 그 표로 정치인이 될 수 있고 권력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사람들을 모으려면 밥이라도 사 줘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줘야 한다. 정치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을 정치 자금이라 한다. ​ 재벌은 돈이 있긴 한데 사업이나 세력을 확장하고 싶다. 하지만 법이나 정부의 규제 등 때문에 답답하다 해외에도 진출해야 하고 경쟁 재벌을 눞이고도 싶지만 정부 규제 때문에 어렵다 그 때 정치계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 돈을 상납한다 대신 그 돈보다 훨씬 많은 경제적 이권를 차지한다 정치계는 그 돈으로 정치 자금 등으로 쓴다 서로 민형사적으로 범법을 저지른다 암묵적인 부패가 시작되고 끊을 수 없는 비리 고리가 만들어 진다 이를 정경유착이라고 한다 ​



그에 비해 요즘 화두에 오르는 검언유착, 검찰은 행정부의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엄밀히 말하면 정언 유착이라고 볼 수 있다 ​ 그럼 정부와 언론이 유착할 수 있는 연결 고리는 뭐가 있을까? 정부는 언론이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보도를 하길 원한다 언론이 민심을 자극하고 여론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부터 보도 내용 등을 이유로 정부가 꾸준히 언론을 탄압하려 압수수색을 벌여 왔지만 문민 정부 들어서 그 공권력 수행은 번번히 실패한다 그에 비해 정부는 긍정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를 정언 유착이라고 한다 ​ 그리고 유착이라는 말은 권력의 감시를 맡은 언론에서 이름을 붙여 왔지 정부가 직접 이런 단어를 만든 적은 없다 하지만 정부와 언론의 유착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있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 기관인데도 말이다 우리는 정치계, 언론계, 예술계 이렇게 이름을 비슷한 범주로 묶어 얘기한다 하지만 검언이라는 단어를 놓고 보면 대등한 단어를 놓지 않았다 마치 정부의 꼬리 자르기 식 단어를 써서 행정부와는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단어를 만들었다 ​ 달리 얘기하자면 언론 독립 기관이라, 상급 기관은 없어도 검찰의 상급 기관은 대통령을 수장으로 하는 행정부이다 정부 조직도 상에 행정부 아래 법무부, 그 아래 검찰이 있다 게다가 검찰이라는 곳은 상하 질서가 엄격한 수사 기관이다 정권이 바뀜에 따라 경제계나 각종 기관들을 수사하는 타겟이 달라져 왔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독립 기관인 언론계의 보도국을 압수수색하려 하는 것은 문민정부 역사상 초유 사태이다 ​ 없었던 단어를 새로 만들었다는 것은 할 필요가 없기에 여태 안 썼다는 것이다 만약 그 단어를 쓰려면 정권을 옹호하 비호를 받는 언론에 대해 쓸 만 할지 모르겠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제도나 정책 등에 대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 버리거나 거짓된 사실을 보도한다면 정언 유착일 수도 있겠다 ​ 검사 등 정부 기관 관계자들은 사건 등에 있어서 언론사들에게 정보원이자 제보자들이다 그들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언제든지 언론사에 바른 정보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만약 간첩 활동이나 국익에 관한 민감한 사안일 경우에는 제외할 수도 있더라도 검찰의 업무를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언제든지 전달할 수 있다 ​


​ 물론 기자의 협박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증거가 있을 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검찰에 기자가 정보를 받는 행위는 그들의 직업 상 당연한 일이다 ​ 현재 검찰의 상관은 대통령이고 지금 정권과 색깔이 다른 신문사에 대해, 기자 한명을 보고 본사를 압수수색한다? 이 것이 검언 유착일까? 정치적 언론 길들이기일까? ​ 한편 채널a기자를 협박죄로 고소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파란색 정치성향으로 해직 언론인들이 주축이 되어 언론을 감시하는 업무를 한다고 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조작과 은폐를 주장하였다 혹자는 당시 천안함 음모론이 이 단체 때문에 더욱 확산 되었다고 한다 ​ 정부와 언론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연스레 한솔 뉴스, 국민을 위한 종합 언론 yunsrer@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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