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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별시 대한민국 수도는 돈 많은 지자체?

대한민국은 중앙집중식 국가이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적 철학을 마련해 주는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나와 있다 중앙집중식 국가를 이룩한 왕을 나열하며 수능에서 가장 출제 빈도를 보인다 광개토 대왕 장수왕 진흥왕 무열왕 등 중앙집권국가를 이룩하자 마자 한강을 쟁탈했던 왕들을 수능의 문제에 나열하며 국어와 역사를 통합하여 출제를 해 왔다


수도권 인구는 한국의 반, 출처 : KBS

그 다음 유추가 되는 것은 중앙집권을 한 나라와 그 왕은 가장 힘 있고 어마어마한 부와 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국부를 위한 우리 나라의 철학적 최선책이라는 것이다 그 국정 교과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들은 수도의 인구 집중 현상에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거나 대학생이 된 세상 물정 모르는 자녀들을 서울에 보내야만 했고 그 것은 지방민들에게 자랑이었다 ​ ​ 스카이 대 괜찮은 과를 합격하면 그 곳을 선택하든 안 하든 우선 학교와 동네 어귀에 플랭카드부터 걸면서 동네 잔치 국수와 떡을 돌렸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고 역사가 그랬다니 올림픽 때 한국 올림픽이 아닌 서울 올림픽이지만 우리의 수도 우리의 서울이라고 외치며 서울에 있는 관료들과 대한민국 최상위 계층까지를 위하여 응원하였다


출처 : 중앙일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지방자치제을 실시하고 국가의 돈보다 더욱 세간에 올라 오는 말은 지방의 돈이기 시작한다



박원순 시장이라는 부드러운 정치가이자 민주주의 서울특별시의 수장은 요즘 취업난이 심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함이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원금으로 달에 50만원을 준다고 한다 제자 중에 취업이 안 되고 집이 다소 궁핍한 친구가 있어 그 기사를 정독하여 읽어 나간다 하지만 서울시라는 지역명 외에는 한국이라든가 대한민국 등의 지역명은 없었다





정독을 했는데 다시 읽어 본다 보아 하니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이에게만 그 지원금 50만원을 준다는 것이다 이건 아닌데 하지만 제자에게 할 말이 없었다 괜히 제자가 알면 사회에 대한 불만만 생길 거 같아 말 자체을 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자체로 분류하기에는 독립적이지 않다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상위 관공서와 대기업의 본사들이 있는 한국 중추 도시이다 그 점 때문에 서울시는 줄임말이고 서울 특별시라고 칭한다 서울에 대통령이 거주하며 집무를 하고 서울에 대한민국 국회 서울에 대법원과 헌재 서울에 삼성 엘지 포스코 현대 등등 대기업들의 본사가 놓여 있다 서울은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써 대한민국 지방 전체의 권한과 의무 등을 대리시켜 놓았다 그래서 서울은 곧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은 곧 서울이라고 사회적으로 국민들은 학습이 되어 왔다 ​ ​ 얼마전 고용 유지 지원금에 해당하는 관광 업체가 많지 않은 것을 깨닫고 우리 서울 지자체에서는 관광 업체에 재난 지원금 500만원을 줄 것이다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포한다 ​ ​ 부산의 여행사는 지금 폐업이 속출해도 지방세수 때문인지 자영업자에게100만원을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한다 물론 경북 전남 등의 중소 지지체는 세수가 더 없으니 몇 십만원도 못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 ​ 서울 포스코 공단에서 피땀 흘려 일하면 본사에서 매출 계산하는 서울, 지방에서 사업을 하면 지방세보다 더 많은 국세, 지방 은행 거래,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주무대는 서울, 이런 서울이 시민들에게는 따로 나라돈 같은 세금으로 지원금을 책정하여 다른 지방민과 차별을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행태일까?


서울이 지자체이다? 그럼 지방민이 국세는 왜 낼까? 위기시에 직접적으로 도움 주는 우리 도시에만 세금 내면 되지 않을까? 포스코 현대 한진 stx 효성 등 근로자들이 왜 뼈 빠지게 일할까? 국가 기관 산업 아닌가? 지방에 있는 대기업 유통업계 마트 등에서 카드를 긁으면 서울시에 소재하는 대기업 본사로 그대로 돈이 올리가고 있다 그 대기업은 지방에서 돈을 벌어서 세금은 서울시에 지방세를, 그리고 국세를 내고 있다 ​ ​ 지금 서울 수도권의 철학은 하나의 정치적 생각으로 뭉쳐져 있다 지방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 서울의 색깔은 온통 파란색이다 ​ ​ 조선 왕 영조가 자식을 손수 죽였지만 당대 최고의 장수를 누리며 최고의 재위 기간을 가진 것은 탕평을 했기 때문이다 ​ ​ 탕평이란 치우침이 없이 골고루 평등하게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 ​ 서울이라는 한국 수도에서 대한민국 대표 관공서와 기업에서 일하며 수도권의 녹색 바람 맡으며 자는 우리 국가 관리자들의 생각은 걍남 외에는 빨간색을 등 돌린다 물론 그들은 정치적 가치관을 헌법의 양심의 자유를 통해 투표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것은 민주주의 최고 중요한 특성이다 우리가 세월에 따라 쟁취한 최고 권리인 참정권이다 그리고 권리는 누리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는 개인의 자유에 앞서 선거운동이나 언론으로 대표되는 사회적인 학습이나 선전이 먼저일 수 있다 사람에게 욕을 하면 인상을 찌푸리고 폭력성을 가지게 되기도 하지만 인자하고 친절하게 다가가면 웃는 얼굴에는 침을 못 뱉는다 그 말은 인풋이 어떠냐에 따라 아웃풋이 다르다는 말이다​ ​ 필라 티셔츠가 웬지 무조건 좋아서 필라만 보면 가격 품질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을까? 30만원짜리 옷을 인터넷에서 사려 요목조목 따지며 인터넷 쇼핑몰이란 쇼핑몰은 다 다녀 보는 수고를 하고는 결국 20만원에 샀던걸까?​ ​ 연스레 한솔 뉴스, 국민을 위한 종합 언론 yunsr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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