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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통의 계엄령 유언비어 누가 유포? (한솔 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6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올해 문대통령에게서 법무주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지방 법원 판사를 10년간 해 오다 1996년 정계에 몸을 담는다. 지역구가 광진구이고 6선 동안 변함 없이 같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해 왔다. 민주당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까지 선거 대책위로 대통령들 3명을 당성시키는데 일조하였다 이렇게 탄탄 대로를 걸어 오며 별 다른 시련 없이 정치를 해 온다.하지만 여러 논란 거리를 만들기도 하였다. 2016년과 2017년 촛불 집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 라는 발언을 하였다.


코로나 관련 추미애 장관 발표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는 단지 인용만 하여도 국민들은 충분히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당시 확실한 증거나 출처도 밝히지 않은 건지 혹은 원래 증거 없는 것인지 국민은 혼란스러워 하면서 그 말에 대해 같은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신뢰를 하기도 하였다. 당시 6선 국회의원이었고 촛불 집회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가 안 좋아 지던 때였니 말이다설마 그런 말을 꾸며서 할까 하는 생각을 민주당원들이 했고 그에 대해 새누리당은 의문을 제기할 노력을 못 쏟았다. 당시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유언비어가 쏟아지며 탄핵이 제기되던 어지러웠던 시기였으니 방어를 하기 어려웠다 당시 국회의원 추미애와 그 소문의 출처에 명예 훼손 소송을 제기하려 했지만 세부적인 방어보다 박근혜 탄핵 방어가 더 중요했던 시점이었다 ​ ​



​ ​ 여야 관계 없이 정치인들에게서 추미애의 그 발언이 많은 비난을 받게 된다. 국민들도 그에 대해 대응 집회를 열게 된다. 왜냐하면 그의 발언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말이다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되고 새로운 정권이 탄생한다 이 새 정권은 법원에 자주 범인이나 의뢰인과 함께 자주 다녔던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이 맡게 된다. 문재인 정권은 2017년5월부터 진행 되었다. 2018년 7월 이철희 의원이 기무사에서 관련 문건을 입수했다고 한다. 기무사는 2017년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관할에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소속 기관이다.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국군은 상명하복을 기본으로 조직의 질서가 그 상부의 명령에 의해 쉽게 잡혀지는 안보 기관이다.추미애 장관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운회 위원장을 맡았다. 만약 추미애 장관의 어렴풋했던 박근혜 대통령 계엄령 발언 때문에 정치권에서 맹비난을 받았다면 그리고 국민에게까지 욕을 얻어 먹는다면 그 발언의 증거를 찾는 게 집권 후 해야할 우선 순위 중 하나 아닐까? 그래야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교도소 생활에 대해서 정당성을 찾게 되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하지만 추미애 당시 선거대책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되어도 계엄령 관련 증거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그에 관련된 증거를 기무사 등으로부터 입수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그리고 2018년 7월 이철희 초선 국회의원에 의해 기무사에서 문건을 입수했다고 발표한다. 그럼 1년이 넘는 동안 왜 못 찾다가 정부도 아닌 국회의원이 기무사에게서 문건을 받아 발표하게 했을까? 과연 실제 존재하는 문건이었을까? 아니면 조작된 문건이었을까?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 준비를 했다면 군대에서 세부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관련 군 장성도 책임이 있을 것이다. 세부 계획을 세우 그 책임을 져야할 계엄령 관련 문건을 관련 군장성들은 바로 파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 문건을 국군 통수권자 문재인이 1년 임기를 넘길 때까지 그 자료가 버젓이 국군 부서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될까? ​ ​ ​


증거 능력 없음 : 원문이라 주장된 문건 일부, 도장이나 결재 라인 등 없음, 조작 충분히 가능 (출처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문건 원문)


계엄령을 준비한 치밀한 대통령이 촛불 집회에 아무 대응을 왜 못 했을까? 그것도 해를 달리 하며 집회를 하고 있는데 왜 그 때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을까? 만약 계엄령을 선포해도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하면 계엄령의 효력은 상실된다. 외교를 중시해서 여러 국가를 다니며 개발도상국가에게는 민주 새마을 운동을 보급하고 여러 선진국과는 동맹을 다지느라 바빴던 박대통령이 마치 폐쇄된 북한의 김정은 독재처럼 계엄령을 준비할까? 계엄령이라는 것은 내란이나 내전 등 폭동이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 되어 그 폭동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때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이다. 지금 사회적 분위기에서 상식적으로 어느 통치자가 그런 생각을 하겠는가? 이는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하고 민주주의와 항구적인 세계 평화까지 생각을 해서 어쩔 수 없을 때 우방을 맺은 동맹국들과의 협의로 할 수도 있다. 그 말은 자유 민주주의라는 이념으로 뭉친 나라들끼리 서로 견제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이 홍콩에게 하는 독재 정치, 미얀마의 민주화 항쟁, 우리가 일본에 식민지에 있을 때 UN과 미국이 일본 나가사키 등에 핵 폭탄을 투하했다. 이렇게 국민이나 나라가 합당하지 못 한 이유로 권력에 의해 무력에 의해 처해져 있을 때 항상 미국 UN 등 타국가들은 그 것을 막고 있는 현실이다. 북한 또한 인민들의 자유 등의 기본권의 침해에 대해 인권 탄압이라고 하며 북한을 설득하거나 군사적인 행동을 하려는 것도 이와 비슷한 행동이다 이런 국가와 세계 정세가 있는데 북한처럼 폐쇄되지 않은 이 나라에서 외교를 중시하는 박근혜 정권이 계엄령을 선포한다? 국군통수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이 왜 당선 후 1년 바로 1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 초선 국회의원 이철희는 계엄령 문건을 공개토록 했을까? 원래 그런 자료나 계획이 없었다는 말이다. 박근혜 정권의 탄핵에 주요 변수였다. 그리고 만약 사실이라면 당연히 박통은 교도소에 가야 한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사실이 아니니 증거물을 1년동안 뒤져도 안 보였던는 것이고 애매하게 이철우라는 초선 의원에게서 몇 다리를 건너 증거물처럼 보이는 허위 자료를 넘겨 받은 것처럼 꾸민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이철희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민선 의원이 아니고 민주당이 선출한 비례 대표였다그리고 2019년 문건의 원본은 처참히 조작되어 있다는 것이 그 만들어진 문건으로 증명한다. 군대에서 문건 하나 만드는데 오탈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작성자의 군기 문제에다가 아주 중요한 사안의 문서이기 때문이다. 거기다 어디에도 관련 장성들의 도장이나 증명할 만한 특정 결재라인이 없다. 언제든지 집에서 워드프로세서를 통해서 인터넷 정보를 짜집기 해서 만들 수 있는 문건이었다. 이런 문건이 계엄령 준비의 증명력이 있을까? 만약 있다고 판단했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든지 이런 조작 증거에 의해 형집행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래도 신뢰도가 있는 증거라면 그 의혹을 국민들에게 알렸고 6선 국회의원이라 그 의혹에 신뢰도를 높였던 당사자인 추미애가 그 증거를 직접 입수라는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지금 선거조작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지만 관련 증거는 선관위라는 정부에 의해 공개를 안 하고 있다. 만약 당시 박근혜 정권이 지속되었다면 이렇게 정부 자료를 국민이 못 보도록 공개를 안 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어지럽고 안타까운 일들 때문에 정신을 챙기는 것마저 힘들었다. 그리고 갑자기 강제적으로 탄핵을 당해야 했다 갑작스런 탄핵에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을 통해 증거를 없애는 작업을 할 수 있었을까? 도장도 없는 증거물이 있다는 것은 내부 결재 서류가 있다는 것이고 갑작스런 탄핵으로 그 서류들의 폐기를 못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잡은 후 바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을 것이고 사실이라면 2017년에 그 증거물이 나왔어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정황상 계엄령을 못 하는 세계적 분위기라는 것을 제외하고 했다는 가정을 한다 해도 관련 증거가 1년 혹은 2년 후에 나왔다는 것은 단지 국민의 의혹을 제압하기 위해 날조된 증거물이라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국민들은 불안해 한다. 국민들이 뉴스로 보는 현실은 마치 코끼리의 발톱도 안 된다. 보이는 것조차 조작 의혹이 확실시 된다면 어떻게 정부를 믿을 수 있느냐 라는 말을 한다. 국민의 대표 대통령도 가짜 증거에 의해 하루 아침에 범죄자가 쉽게 된다면 힘없는 일반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 ​ 한솔 뉴스, 국민을 위한 종합 언론 yunsrer@naver.com ​ https://www.hansa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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