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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평화의 의미는 협박하는 적에게 굴복하는 것인가? (한솔 뉴스)

김정은의 입이라는 김여정이 말했다. '삐라를 방치하면 최악 국면이라고'그 말은 '어떠한 행위를 남한이 한다면 남한은 보복을 당할 것이다.'라는 말과 비슷하다. 이런 말을 하는 행위를 우리는 협박이라고 칭한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의 김홍걸 의원은 대북 전단에 대해 과도한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 그리고 대북전단살포 금지법까지 논의하며 북한 정권이 협박한 내용에 대해 마치 북한 정권의 참모처럼 명령을 받드는 듯한 언행을 보이고 있다.삐라라는 말은 원래 자신의 체제가 강하다거나 그 강함을 상대 체제 하의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현대어로는 정치적 전단지, 체제 홍보물 등으로 풀이될 수 있다.​불과 군사정권 시절에만 해도 이 삐라는 남한과 북한이 대등하게 휴전선 근처에서 풍선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국가의 체제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고 삐라를 받은 국민들에게 더 행복한 세상으로 초대를 하였다.하지만 80년대 초반부터 우리는 경제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 지고 점점 남한과 북한은 경제적인 격차가 커지게 된다. 급기야는 북한은 90년대를 맞이하며 노골적인 경제원조를 요청했고 정부는 우리의 그간 쌓은 국부들을 북한에 원조하게 되었다. ​그와 함께 우리는 경제식민지로 돌변하게 된다. IMF라는 이름의 경제 식민지가 되어 우리의 수많은 대기업 근로자들은 부도 처리가 되지 않으려는 대기업들의 안간 힘의 수단으로 명예 퇴직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수많은 당시 근로자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회사에서 쫓긴 그들은 집에서도 급기야는 수많은 아버지들이 쫓기고 결국 사상 최대의 길거리 노숙자의 안타까운 신분이 된다. ​


​물론 당시 평화 통일을 위한 문민 정부의 첫번째 역사상 최대의 시도였고 이에 세계에서도 평화를 위한 우리 노력에 박수를 보내었다 그리고 곧 통일이 될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 언론과 외신과 남북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하지만 그로부터 20년이 넘어 가며 변함 없이 그간의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재를 뿌리듯 그들은 동해 미사일, 수소폭탄 실험, 원자 폭탄 고수, 천안함 피폭 등으로 끊임없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하지만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협박을 하는 국가의 말을 들어야지만 우리에게 평화가 온다는 것. 협박은 폭력을 휘두르기 위한 전초 수단이다 강도가 어떤 집에 강도 행각을 하기 위해 들어 가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시키는 데로 안 하면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우선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이미 들어 와서 대응을 하기도 전에 집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언제나 30만명이 넘는 병력이 지키고 있고 가정집이 아니요 사드라는 미사일 방어 무기가 갖춰져 있고 가정집이 아니요 최강대국 미국과 동맹을 맺어 미군 기지가 있고 가정집이 아니다 우리는 엄연히 의무 군인들이 국방의 의무를 하는 군대가 있는 국가이다 하지만 지금 북한 삐라에 대한 논의를 보면 우리 남한은 북한의 식민지처럼 보인다. 그리고 민주당 몇몇 인사들은 그 식민지의 참모들로 보인다. 우리 국민들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타 국가에게 침략적인 의사를 받거나 피해 혹은 선전포고를 받았을 경우에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적국이 협박을 해도 서해안에서 50명을 죽여도 휴전선에서 총을 내리 쏘아도 강원도로 간첩들이 드나 들어도 김대중 전대통령이 그 많은 식량과 재산을 원조해도 결국 강도 같이 협박을 한다면 우리는 침략의 명분이 생긴다.​​​


미국과 함께 참전한 우리 이라크 600명의 용사들은 아군의 피해 거의 없이 이겨 내었다 그 외 수 많은 한미 동맹의 전쟁들에서 이겨 왔던 우리 한국군에게 북한은 쉬운 상대이다.지금의 삐라는 북한 인민들이 보았을 때 자신들도 처참히 짐승 같은 생활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 소원이지만 단지 희망사항이지만 그래도 그 삐라의 세상에서 살고 싶게 하는 북한인에게 꿈의 제안일 수 있다. 우리의 조선 말기 누가 봐도 나라가 망할 거 같았던 그 때 파란 청포도들의 성경책의 구구절절이 아름다운 세상이 올 거 같이 여겼다 가축 같은 조선인들은 그 예언에 희망을 품고 기도한다 불과 100년도 안 되어 국민에게 주권이 각각 있고 자유와 민주가 기본인 대한민국을 만들게 된다당시 그 성경책이 없었다면 혹은 좀 더 바른 세상에 대해 희망을 품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도 남한 또한 가축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지 모른다.그 성경책과 삐라는 아무런 폭력 행위도 아니요 협박 행위도 아니고 강도 행위도 아니다. 바로 평화를 위한 대화의 수단이다 그들은 모든 자유가 구속되어 있고 인민들은 거주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기본권 등 모든 자유를 김정은이라는 국가에 헌납한 노예 신분이다. 북한은 중국의 홍콩처럼 경제자유구역도 수출입도, 전화도 모두 폐쇄되어 있으니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그 통로가 없으니 할 수 있는 방법이 자연풍을 이용한 삐라였던 것이다.그 삐라는 당신들이 처한 그 세상에서 당신들을 우리 남한은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메시지화 하여 보내는 것이다. 삐라는 우수 체제가 열등 체제에 보낼 수 있는 자비적인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등이 더 중요하다면 침해할 수 있지만 이는 단지 표현의 자유를 위해 북한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한글을 쓰는 전세계 유일한 우리 민족들의 인권을 위해 보내는 것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현실을 모르면 모를 수록 우리 민족은 조선말 왕과 양반의 노예였던 그 때 그 시절에서 못 벗어난다.그 점 때문에 북한 인민 누가 받을 지 모르고 풍선 띄워서 바람 타게끔 한다 왕과 양반이 아닌 그들의 노예들에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를 알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 삐라를 못 보내면 우리 표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불쌍한 인민들의 알권리를 언론의 자유 또한 없는 북한에서 우리 민족들은 침해 당하는 것이다.국민들은 지금 민주당이 북한 인민 2천만의 인권을 등한시하고 단지 그를 대표하는 그 김정은 정권의 세력 유지를 받쳐 주는 것으로 본다. 혹자는 마치 북한 정권의 실세들 처럼 보인다고 한다 우리 헌법 전문부터 제4조, 대통령 의무 등에 평화 통일이 강조되어 있다.하지만 제 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나와 있다.그 말은 평화통일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 안전 등을 위해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즉 평화통일은 국민을 위한 외교적이고 민족적인 수단이 된다. 그 수단으로 인해 북한의 잦은 침략 및 공격, 협박 등으로 국민의 안전 그리고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가해 진다면 국민을 지키기 위한 국방력으로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혹은 방어를 위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 말은 헌법의 목적은 국민들이고 평화 통일은 그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수단의 오해를 통해 북한의 침략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거나 주객이 전도 되어 국민의 안전과 주권을 위해한다면 그 수단을 바꾸어도 헌법에서 합헌이 된다는 것이다.즉 북한이 무서워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여당이 적의 협박에 대해 들을 수 밖에 없다고 헌법의 평화 통일이라는 구문을 해석했다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이 국민을 지켜낼 수 있도록 진정한 평화 통일과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리 해석을 달리 해야 한다 평화는 적이 때려도 맞고 있는 것이 아니다. ​평화는 적이 협박을 하면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다. ​평화는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쥐어 주는 것이 아니다.​그런 평화를 국민들은 종북이라고 한다. 북한의 종이 되어 북한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 단어 종북정치가가 평화의 해석을 달리 하면 할 수록 북한을 위한 평화라면 국민들은 어떻게 안전하게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까? 혹자는 '북한이 이 정도로 나오면 이제 이라크처럼 우리는 미국과 함께 침략을 해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30년 아니 70년 동안 많이 참아 주고 맞아 주었다.' 라고 한다​​한솔 뉴스, 국민을 위한 종합 언론 yunsrer@naver.com​​​ 2020. 6. 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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