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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한국 방위비 비쌀까? 저렴할까? 만약에 미군이 없다면?

한국과 미국은 일제강점기부터 동맹을 맺어 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서구 열강들과 외교에 주력을 하였다. 당시 어쩔 수 없었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라는 강대국의 품에 갖힌 듯한 지형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한다손 치더라도 또다시 식민지나 관련 전쟁이 이미 예상되어 있었다. 그 점 때문에 서구 열강들과 교우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초기부터 일찌감치 맺고 시작하였다. 일본을 물리치려면 더 강한 나라가 필요했던 것이다. 국력이 받쳐 줬다면 우리 국력으로 일본을 물리치겠지만 외교권, 군사권, 경찰권 등 모든 국가의 주권을 빼앗긴 당시에는 그 방법 밖에 없었다. ​


부산항에 정박한 미군 항공모함

​ 하지만 주권을 조선 땅에서는 다 빼앗겼지만 가까운 중국에 임시정부를 세워서 외교권과 군사권이라는 주권을 부분적으로 행할 수 있었다. 그것이 서구열강과 교우를 집중적으로 하는 외교권이었고 만주 벌판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군사력을 조직하는 군사권이었다. 결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소련파와 미국파로 나뉘어 분단을 하게 되고 소련파는 독립된 나라로 소련의 공산주의를 이념으로 나라를 세우니 그것을 북한이라 하고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남쪽에 세우게 된다. ​ 초대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원수가 되었다 만약 임시정부 때 외교를 서구열강과 안 했다면 그래서 미국이 일본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폭을 터뜨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독립을 하지 못했고 우리 민족과 우리 말과 글은 지구 상에서 사라졌을 지도 모른다 그렇게 5년 동안 통일과 분단,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사회공산주의가 옥신각신하며 세력 다툼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가 결국 남북은 3년간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 ​ 이 때 북한은 가까운 나라인 중국과 소련이, 남한은 멀지만 센 나라 미국과 영국 등 UN군으로 두 편으로 나뉘어져 남북이 우리 한반도에서 3년동안 싸운다..물론 침략을 한 곳은 아시다시피 북한이다 한 달을 싸워도 한반도가 풍지박산이 날 만한 막강한 무기들을 3년동안 남한을 주무대로 남한땅에서 싸워 댔으니 남한은 초토화 되고 농경지, 도시, 철도, 공장 모든 것을 허무하게 잃어 버린다. 하지만 누구나 공산화 될 것이라고 했던 남한은 미국과 UN의 상륙작전 등을 통해 국토는 초토화 되었지만 넓이는 지킬 수 있었고 서로 휴전 협정을 맺게 된다. ​


박정희 대통령의 방미

​ 그리고 초대 이승만 정권때부터 미국과 정상회담을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60여년 동안 총 71번을 하게 된다. 이 한미정상을 거의 1년에 한번씩 했는데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 방미를 하면 다음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이렇게 교차되어 대등하게 여지껏 정상회담을 하여 왔다 그만큼 한미는 임시정부 시절부터 가장 친교를 확실히 해 온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다. ​ 약소국가이지만 지정학적 위치는 최고의 나라였고 미국이 세계 패권을 쥐려면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를 견제해야 했고 그에 최고의 위치였다 한편 우리는 식민지에 가난까지 일본은 원수였고 북한, 소련, 러시아 전부 적이었다. 하지만 이미 외교를 한 미국은 세계 패권을 소련과 나누어 쥐고 있는 한창 발전하고 있는 나라였다. 한국은 미군이 주둔하여 동북아의 평화와 미국의 패권을 쥐는 데 협조를 해야 하고 미국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도와 주고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지키는 것 이렇게 두 나라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 그때부터 한국은 새마을 운동 등을 통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유럽이 500년 동안 이룬 것들을 불과 50년도 안 되어 이루게 된다 한국은 중계무역 즉 원료를 싸게 사다가 가공을 하여 다시 다른 나라에 되파는 남동임해 공업구역의 수많은 산업단지를 통해 급격한 경제 발전이 된다. 전 세계를 배를 가지고 누비려면 약한 나라들은 해적에 의해 약탈 등을 당할 소지가 많아 약소국가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무역이 아니다. 하지만 전세계의 질서를 잡고 있는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는 안전하게 무역을 할 수 있었고 각 타국에게서 원료들을 싸게 수입해 올 수도 있었다. 에를 들면 제일제당이 사탕수수 설탕 원료를 싸게 수입해 와서 설탕을 만들어 전세계에 무역을 하였고 철광석을 수입해 와서 포스코가 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직접적인 차관을 한 것도 있지만 경제발전의 활로를 개척하거나 질서를 마련하는 등의 강대국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하여 한미 동맹은 점점 굳세 졌다 ​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약소국이고 가난하기 때문에 강대국인 미국이 필요했고 미국은 우리의 동북아 질서 확립에 대한 도움이 인종이 다른 아시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큰 효과를 받으니 정상 회담의 방문은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이었다. 우리가 경제에서 자주 쓰는 말로 시너지 관계이다 하지만 우리는 약소국에서 점점 강해 지고 있었다 미국 또한 소련과의 패권 나눔에서 드디어 원톱 최강대국으로 진입한다 우리가 약소국일 때는 어쩔 수 없어 한 것이지만 점점 동맹 관계는 퇴색해져 가게 된다.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이지만 우리는 '국익 앞에 과거가 뭐가 중요하나' 라는 기치가 점점 세지고 '과거의 꼭 필요한 동맹이 그냥 해 왔으니까' 라고 '관습상 하는 것이지' 하는 분위기가 점점 형성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625가 70년이 흘렀고 이미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렇게 복수를 하고 싶어 했던 북한과 중국은 화해 무드가 형성되고 있고 중국은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많은 새로운 동맹이 되었다. 게다가 일본을 복수하고 싶지만 실력차가 많이 나거나 차관 때문에 아무 생각없이 친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스마트 기술 등의 첨단 산업은 약진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할 정도로 경제 발전을 한 상황이니 말이다. ​ 점점 미국에 대한 우리의 중요도가 떨어 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미국이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 계속 미국이 빠지고 있는 중이다. 용산, 부산, 대구 등 각 미군 기지는 축소되거나 외곽지로 이동을 하고 있다. 물론 미군의 범죄도 한 몫 하긴 했지만 자연스레 미군이 빠지고 있고 미국만큼 주변국과 외교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의문이 많이 생긴다 ​


​ 미국이 빠지면 우리가 무역을 지금처럼 전 세계를 항해하며 누빌 수 있을까? 미국이 빠지면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원료들을 사올 수 있을까? 미국이 빠지면 인터넷 환경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까? 경제 발전이 여태까지 된 것처럼 될까? 북한과 중국, 일본이 지금처럼 우리를 조심하며 지내려고 할까? 최강대국 미국이 빠진 한국에 동남아 국가 등 타국들이 지금처럼 예우해 줄까? 강대국으로 쌓인 이 곳에 전쟁이나 식민지가 안 되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까? ​ 지금 한미 방위비 분담에 대해 미국이 분담금을 제의했다. 91년도 1천억원의 우리 방위비 분담액 올해 1조 6천억원이 되었다고 한다. 40년동안 꾸준히 혹은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노무현 시대때부터 미군들의 사건으로 여중생 장갑차 사건, 마약 사건, 살인 사건 등이 꾸준히 언론에 오르 내렸다. 점점 대중들의 여론을 통해 미군은 도시 요지땅에서 점점 지방으로 귀향을 가고 있다. ​ 수박을 파는 과일가게 점원이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한테는 3만원에 팔다가 학생한테는 1만원에 판다. 혹은 껄렁 껄렁 하고 예의가 없으면 수박을 6만원이라고 한다. 팔기 싫다는 말이다. 원가는 8천원 밖에 안 되지만 너한테는 팔기 싫다는 말이다. 뭐 사가면 5만원 이상 남게 된다. ​ 여론을 한번 보자 ​ 어떤 친구들은 그냥 외국인이면 무조건 싫어하기도 한다. 언론에서 그런 모습을 보았고 잘 난 맛에 사는 것 같고 군인들이 너무 자유 분방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한편 어떤 사람은 신사들이 많다 자유분방하지만 내눈으로 범죄 저지르는 것은 커녕 피해 주는 것을 못 봤다. 언론이 너무 부각한 거 같다. 미군들 없으면 또 식민지 될 수도 있다. 등등 그들에 대해 여러 상반되는 의견들이 많다. ​ 하지만 절대적인 사실은 과거 우리가 미군을 절실히 원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의 여론은 전쟁 뭐 일어나나? 보수 단체들이 친미를 하는데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미국 식민지인가? 그냥 철수하면 안 되나? 라는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보수 단체에서는 전쟁은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안다라고 말한다. 식민지도 마찬가지, 배를 굶어 봐야 배 굶을 때의 고통을 알지 라고 말한다. ​ 우리도 도시에서 지방으로 좌천이 되면 좋은 일이 아니다. 게다가 서로간의 사랑이 점점 짝사랑으로 보인다. 그냥 돌아설까? 그냥 북한에 미군 기지 제의를 할까? 가난한데 말 잘 들을 것 같은데. 아니면 중국만 아니면 미군기지 전부 환영할 것 같은데.. 이건 다음에 생각하고 우선 금액이나 비싸게 불러 봐야 겠다. 어차피 아쉬워서 일시불로 줄거 같은데 그나저나 군인들 복지가 영 별로니 한국에서 지원을 안 하려고 하고.. 돈 받아서 군인들 복지에 써야 겠네 어쨌든 한국에서 이리 나오면 대안을 슬슬 마련할 때가 된 거 같네 무역배들 해적들한테 줄납치 한 번 되봐야 정신을 차리지 인터넷 해킹으로 한국 정부 정신 못 차려 봐야 정신 차리지 북한군 쳐들어 가서 남한 다시 함락돼 봐야 정신 차리지. ​ 옛정 때문에 돈 몇 푼 받고 이 최강대국이 지켜 준다는데 우리 애들 술 값은 되려나 ​ 얼마전 우리는 강원도의 동해 북부선을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 평화 통일을 기원하고 노력하는 상징으로 내년에 착공을 목표로 하며 추진 기념식을 하였다 이 사업에 예산이 2조 8천억원이다. 그리고 국가 1년 예산은 500조가 넘는다 우리 방위비 1조 6천억에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을 가득 실은 항공 모함이 한번 씩 왔다 갔다 하고 동북아 질서와 평화를 우리를 위해 직접적으로 활동한다 과연 그 방위비가 비싼 걸까? ​ ​ 한솔 뉴스, 국민을 위한 종합 언론 yunsrer@naver.com​ ​ [출처] 미군의 한국 방위비 비쌀까? 저렴할까? 만약에 미군이 없다면? (한솔 뉴스)|작성자 한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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