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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정원 수사권 폐지 공약은 지금.. (한솔 뉴스)

국정원 수사권 폐지 혹은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을 통해 국정원 수사권을 폐지하지 않는다 집권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에 대해 홍보하거나 여론 수렴화 과정조차도 아직 안 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 안보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 및 타국가와 그 간첩 활동을 파악하고 수사하여 국민의 안위를 지키고자 만든 대통령 직속의 비밀 수사 기관이다



사진 자료 : 정부24


국정원의 경우 다른 부처와는 달리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써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다

가령 경찰청과 검찰청의 경우에는 같이 수사권이 있지만 국민의 치안 유지를 가장 중시하기에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친다

그에 비해 국정원은 같은 수사기관이지만 국민의 안위를 직접적으로 보호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 국군과 같이 책임은 막중하지만 직접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검경은 국민 각각을 다루니 만큼 치안 관련 사건이 터질 확률이 매우 높다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이라 할 만큼 사건이 많다

그에 비해 안보를 직접적으로 해치는 사건은 많지 않다 이 안보는 단위가 국가이다 단지 치안의 국민 개개인이 아니라 국정원과 군대는 국가 관계를 다룬다

국가와 국가의 사건을 전쟁이라 하는데 평상시에는 전쟁을 쉽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최근 준 전쟁으로 당한 사건이 천안함 사건이다 전쟁이라 하기에는 피해 인원수가 많지는 않다 그래서 사건이라 한다 국가 발생과 함께 전쟁한 이후 70년 동안 이보다 큰 전쟁은 없었다

그리고 여러 간첩들의 첩보 및 대남 활동 등 이러한 국가간의 사건으로부터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를 할 수 있다



사진 자료 : 문미터 정부

이러한 국정원의 주요 역할인 북한 및 해외 국가의 도발을 알아 차려 군대에 관련 대응을 시키는 것에 대해 폐지 및 이관 시키겠다고 문재인은 대선 공약을 국민들에게 한다

대선 공약이란 대선 주자가 국민들에게 하는 정치적인 약속이다 하지만 파격적이었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내려 놓는다는 말과도 같은 공약이기 때문이다 그 점 때문에 국정원에 억울한 사람과 그 가족들과 국민들이 투표했다

하지만 그 공약은 만 3년이 지나도 이행되지 않는다

국정원은 국가 정보 기관이기 때문에 각종 행위에 대해 비밀이 보장된다 그 점 때문에 대통령 및 정권은 그 것을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사찰 행위, 표적 수사 행위 등에 대해 많은 의혹을 검찰과 함께 제기해 왔다

공적으로는 국가 세금 횡령, 국내외 무단 송금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제기되어 왔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었다 비밀 집단이기 때문이다

정작 중요한 북한 등 해외 국가 감시, 국내 간첩 활동 수사 등 국가 안보보다 정권 유지용 비밀 집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었다

이러니 국정원 폐지에 대해 상당수의 국민들이 제기하였고 문대통령은 그에 공약으로 화답하는 민주적인 정치가였다 하지만 실상은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들의 기대는 단지 기대에 머물러 있다 당선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지는 민주적이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상당수가 말하고 있다 

공약은 공약으로만 머물러서는, 의원들의 탁상 공론의 주제거리로 변질 되었다 의원들의 관련 안건에 대해 정작 당사자인 대통령이 무시하는 듯한 상황으로 보여 지고 있다

왜 국정원 수사권 폐지 혹은 이관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던 대통령은 국회의 관련 안건을 무시하는 모습이 보일까?

임기가 2년도 채 안 남았다

이미 국회에서는 여러번 안건을 상정시킬 만큼 준비되어 있는 분위기고 대통령만 동의를 하면 공약을 당장이라도 이행시킬 수 있을 듯 보인다

문대통령의 공약이기에 남은 임기 동안만 공약대로 진행하고 퇴임시에는 원상복구하면 된다

아직 뽑히지도 않은 다음 대통령의 공약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이제서야 여권에서 법률안을 내어 통과가 되면 문대통령 임기 말이나 후에 시행이 될 가망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이번 정권이 공약과 반대로 국정원을 활용 하다가 다음 정권은 공약 사항이 아닌데도 제기능 못하는 국정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문정권이 의도적으로 수사권 폐지를 미루어 다음 정권을 무력화 시킬 계획이었다는 것이 된다.

그런 의도가 없다면, 공약 이행 후 원상복구해 놓으면 된다. 

다수당인 여당 의원들의 표로 추미애 장관을 당이 뭉쳐서 탄핵이 되지 않게 하는 무서운 저력이 있기 때문에 금방 법률안을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다

그래야 5천만 국민들과의 신의를 원상복구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막상 국정원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 표 등을 받아 대통령이 되니 국정원이 필요해 졌을까?

이번 대선은 박근혜 전대통령 구속과 함께 그를 선거 전략으로 삼은 민주당이 갑자기 거대해진 선거전이었다 설마 지키지도 못 할 공약을 국가와 함께 해온 유서 깊은 민주당이 내세우며 선거 운동을 했을까?

갑자기 공약을 깨서라도 국정원이 필요해진 이유가 뭘까?

혹은 표를 받기 위해 거짓 공약을 했던 걸까?

차일피일 미루다 올해 정기 국회 때 처리하겠다는 말이 여권에서 왜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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