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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대학생은 피해를 받아도 되고 대학은 피해를 받으면 안 되나? (한솔 뉴스)

7월13일 기사, 원본 : https://blog.naver.com/yunsrer/222029676944


요즘 대학에서는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이 포화 상태이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등록금에 대해 교육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고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등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고 한다 그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 관련 반환을 해야 한다며 책임을 또한 회피하고 있다 ​ 핑퐁 치기 책임 회피성 발언을 들은 대학생들은 더욱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참정을 하며 대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에 대해 단체를 조직하여 같은 대학생들을 대변하기 시작한다 ​ 이에 어느 학교도 꿈쩍거리지 않았지만 건국대를 시작으로 부분 반환을 추진하기로 한다 그리고 조금 있다 10프로 채 안 되는 등록금을 반환한다고 발표한다 4~5백만원 중 40만원 정도의 반환금을 준다고 한다 ​ 이때 대학생들은 눈물 겹게 그 발표에 감동하며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됐다며 눈물을 흘렸을까? ​


​ 대학은 한 학기에 국립일 경우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사립대 600의 등록금을 내고 대학에 다니고 있다 40만원을 반환금으로 받기에는 교육권을 침해 받은 액수가 그보다 훨씬 높다 대학생들은 기초학교에 다니는 미성년자도 아니요 자금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성년 지성인들이다 ​ 자신들은 분명히 돈으로 환산하자면 등록금의 반 정도나 그 이상의 교육권을 침해 받았다고 판단하고 그런 학생들이 소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반환을 시도한 학교가 10프로도 안 되는 반환금을 제시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 물론 건국대 같은 학교는 노력이라도 했으니 다행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책임 회피를 하며 대학생들의 교육권에 대해 일축하고 있다 ​ 왜냐하면 대학에서 학생들을 보기에 그냥 말 잘 듣고 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학생들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등록금이라는 금액을 생각할 때 고객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수업 관련 문제로 교수에게 어떠한 말을 하는 학생으로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 실제로 대학은 필수 교육도 아니라 정부에서 대학에 지원을 명백하게 하지 않는다 그 점 때문에 등록금이 높이 책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재난 때문에 수업권과 교육 받을 권리가 침해 받았다면 교육 제공자로서 그에 대한 반환금을 마련해야 한다 한 학기에 평균 4백이라는 금액은 적지가 않는 고가의 비용이다 학생들 중에 대학 때문에 몇 달째 최저임금의 알바 하는 학생도 있고 그 것도 모자라 대출까지 받아 하는 학생들도 있다 ​ 대학에서 받은 교육은 단순히 학점 따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인성적인 교육과 전공의 전문적인 교육을 성인이 되면서 받고 있는 것이다 ​


​ 만약 반환을 하지 못 한다면 그에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고시해서 대학생들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그나마 절차는 지킨 것이다 단순히 교육부에 책임을 떠넘길 사안이 아니다 ​ 실제로 대충 계산해도 학생이 없는 캠퍼스, 학생이 불참하는 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보자면 학교에서 아낄 재정은 적지 않다 ​ 우선 학교 캠퍼스의 건물 유지지인 건물 수선비, 건물 미화비, 건물 보안비, 건물 각종 공과금 등 눈에 보이는 아끼고 있었을 비용이 충분히 보인다 ​ 둘째 5월쯤 진행하는 축제의 연예인 초대비, 관련 축제 진행비, 명사 초청비, 체육대회 운영비 등이 아껴질 수 있다 ​ 셋째 인건비는 코로나 때문에 필요가 없었던 인력에 관련된 비용이다 대학 교육 서비스업 외에 서비스업인 호텔업, 여행사, 항공서비스업, 학원 서비스업, 문화 예술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수많은 인력들을 휴업시키고 있었고 그에 정부는 임금 지원 등을 하였다 그들은 전부 선수금이 아니라 후불 정산이라는 방식을 취해 오고 있었고 재정에 따라 직원들을 휴직시켰다 ​ 하지만 등록금의 선수금 방식을 고수했던 대학은 마치 그 선수금이 이미 학교의 소득이라도 된 것처럼 휴직을 시켜야 할 직원들을 그렇게 안 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돈이 들어 왔기 때문이다 유독 대학은 다른 여타 교육 서비스업과는 달리 선수금을 받고 있다 ​ 선수금의 정의는 이미 서비스가 진행되지 않아서 고객의 돈이지만 먼저 받아 자금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돈을 말한다 그 선수금을 받아 기말고사까지 학생들이 교육을 순탄하게 마쳤고 그제서야 선수금이 매출금으로 학교 소득으로 바뀌게 된다 ​


​ 지금 대학들을 보자면 선수금을 받은 즉시 그 금액을 매출금인 대학의 자금으로 보고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고 휴직을 시켜도 될 인원들을 특별히 할 일이 없어도 출근시키고 임금을 준 것으로 보인다 ​ 통신 사업 이외에는 모든 사업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력을 최소 인원으로 운영해야만 했다 하지만 학생이 없는 대학에 직원들은 그대로 출근을 시킨다? ​ 그 말은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는 말 아닌가? ​ 대학생들 알바 및 대출 해서 억지로 돈 맞춰 주는 돈을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 아닌가? ​ 실지로 도시에 있는 대학들은 주변에 있는 녹지 등 땅을 사서는 캠퍼스 늘리기에 한창이다 왜냐하면 부동산 투기 만큼 큰 장사가 없고 남아 도는 자금을 투자 시키기 너무 좋은 방편이니 말이다 ​ 그 점 때문에 지금 부동산 투기를 잡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정부에서 보이긴 한다 하지만 이는 대학이라는 집단이 아니라 푼돈 있는 소득 중하위 가정까지 겨냥하고 있기는 한다 ​ 대학의 재정이 충분하다 못해 과잉되고 있는데 왜 지금 응당히 교육권 침해에 대해 받아야 할 등록금 반환을 학생들은 못받고 있을까? 초등학생에게 산수를 시켜 봐도 이해할 만한 이 등록금 반환? ​ 정부와 대학이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학생들은 하고 있다 ​ 지금 국회와 정부에서 등록금 반환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그걸 왜 정부에서 마련해야 할까? 대학생 없는 대학을 운영한 대학에서 반환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코로나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산업 중 대학 교육 서비스업 산업체만큼은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는 말일까? 아니면 피해를 입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대학의 평소의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는 말일까?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코로나 때문에 대학이 아낀 자금들은 무시한 채 지원을 해야 하는걸까? ​ 국회의원도 말 못하는 대학의 등록금 반환을 어떻게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말할 수 있을까? 문민정부에 오면서 대학의 사회 운동은 점점 사라지고 토익 점수나 따야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지금 단지 그들은 취업 고3수험생이다 ​ 힘 좋고 권력 좋은 정부와 국회에서도 교육부에서도 한마디 못 하는 대한민국 대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문제 많은 코로나 환불금 이행을 안하고 있는 걸까? ​ 상식과 보편적인 생각이 통하지 않는 사회는 마무리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이다 그런 사회를 국민은 싫어하기에 국민이 직접 쉽게 들고 일어 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 적당히 하라고 국민은 말한다 ​ ​ 한솔 뉴스, 국민을 위한 종합 언론 yunsr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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