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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마녀 사냥, 공산식 부동산 정책, 다음은? (한솔 뉴스)

부동산 정책의 일환인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되었다

국민들은 여론몰이일 거라고 민주당에서 한번 해 본 말이라고 생각하고 코로나 때문에 집회의 자유를 빼앗기고 있을 때인 8월4일 심의 가결 된다

국민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규제 주택 거래 수가 5주택도 아니고 10주택도 아니고 2주택이다 한솔 뉴스는 이에 대해 공산 사회주의의 행태로 보인다고 하였고 이는 우리 뉴스만의 생각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어버이의 생각에 대해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블라인드 면접을 얘기하지만 그 것은 사용자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그래서 사회는 학력을 채용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꼽을 만큼 중요시 여긴다 

상대적으로 대학이나 학교가 부족하고 그 학비가 부족한 세상에서 살아서 교육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놓친 국민이 많은 세대가 우리 어버이 조부모 세대이다

우리는 듣는다 그들로부터 민주당은 빨갱이라고 종북이라고 듣는다 하지만 그에 대한 이유를 명쾌하게 듣지는 못한다 학력이 약하다는 것은 말과 글을 그만큼 능숙하게 하지는 못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뜻을 이해하지 못 한다 인정하지 못 한다 급기야는 보수 우익들의 늘 하는 잔소리로 인식을 하게 된다 말을 못하고 똑같은 말을 하면 할 수록 그들의 말은 설득력이 떨어 지고 그들의 정치적 주장이나 행위는 점점 그 자식들에 의해 무시되게 된다


공산주의식 정책 : 1주택 초과 자 세율 인상,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 관리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하지만 말과 글을 능숙하게 못 한다고 해서 그들의 뜻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그 약점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 대리 만족을 하고자 혹은 후손에 대한 경애심 때문에 웬만한 자식들을 등록금의 일부라도 지원하며 자식 사랑을 이행 했다 하지만 그렇게 대졸자 타이틀을 가머쥔 정작 자식들은 그들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

1세대들이 트롯트 등 노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을 때 2세들은 좀 더 우아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선호하고 소비하고 있었다 2세들은 대학교를 졸업하여 국가보다는 민족 의식 옳고 그름이라는 정의보다는 기쁘고 슬픔의 감성적 동정심이 기준이 된다 그리고 그 잣대로 세상을 바라 보고 방송, 드라마, 언론, 영화 등에 의해 구체적인 정치적 기준을 마련하면서 레포트 써 왔듯이 평을 하고 정치적 표현을 하게 된다

그에 비해 1세대들은 문화적인 표현들에 대해 쉽게 빠져들지 않는다 그들은 군사 정권과 문민정부를 오랜 세월동안 모두 직접 경험하며 겪어 왔다 

그들은 매장에서 직접 옷을 전부 입어 보았고 어떤 옷이 더 좋은 지 알고 있다 하지만 자식들은 꼭 입어 봐야 되나 이미 정보가 있고 레포트도 쓸 만큼 분별력이 있는데 보면 모르나 라는 생각을 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전부 입어본 그들은 옳고 그름이라는 잣대가 분명하다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키는 행위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끼리 그 경험으로 한 마음이 된다 단지 편집하고 수정하기 쉬운 문화 매체보다 정실한 경험이 사실이기에 정치적 주장을 확고히 한다 2세대의 긴가민가 하는 정치관과 다르다

2세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군사정부가 문민정권보다 좋다는 게 어버이들의 경험으로 인해 얻어진 정치적 판단인가?

이론상 당연히 문민정부가 국민에게 민주적이라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와 치안 국방 외교 등을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여 판단하더라도 1세대의 통치자가 훨신 낫다는 것이다

서울 수도권 중심적 홍보 (출처 : 국토교통부 페이스북)

통치는 국내에서는 비교가 힘들다 외국과 비교한다면 경제 발전 속도와 삶의 질, 자유 민주주의 체제 발달 등에서 북한 필리핀 중국 러시아 주변 국가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월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1세대들이 겪었던 군사 정권의 통치자들이 최고의 통치로 이 대한민국을 일구었고 그렇게 발전시켰다

그에 비해 문민 정부 들어 와서는 그런 비약적인 발전을 못 해 왔고 단지 유지 보수 하는 것도 힘들어 한다는 것이다 단지 군사와 문민의 차이가 아니라 통치자의 우수성 그리고 국난을 극복하는 저력, 국난을 기회로 만들고 그 통치 대상자인 국민에게 민주주의적인 삶을 제공했기 때문에 지금 1세대들은 경험한 자들로서 지금 세상에 그가 없어라도 자발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작 2세대들도 자신의 목돈이 왔다 갔다 하는 상품 특히 노트북, 명품 같은 상품은 미리 블로그를 보고 간접 체험을 하고 매장에서 만진다 하지만 실제 체험을 한 뒤에야 안심하고 그 상품을 구매한다 다소 저렴하거나 직접 체험을 못 하는 상품일 경우에는 보통 인터넷 매체에서 대충 구매한다 

2세대는 소련 붕괴와 함께 자유와 평등에 대해 깊이 생각하거나 그에 따른 투쟁과 몸소 사회 운동에 점점 등한시 한 세대이다 정치에 대해 2세대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고 단지 선거 때 들려오는 달콤한 소리인 최저 임금, 성범죄, 비정규직 철폐 등의 지극히 당연한 말에 상대당은 도덕적으로 지탄 받아야 되고 매국노다 라는 욕을 믿어 버린 채 자신의 참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아직도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밒 이관을 문대통령 공약인데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언제든지 편집과 수정이 가능한 문화 매체를 보고 뽑고 판단한다 마치 값 싼 물건 사듯이 말이다 인터넷 뿐 아니라 모든 매체들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물론 확실한 조작은 찌라시라는 출처 없는 언론으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그 찌라시는 국밈들에게 다가 가면서 점점 커지고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이 된다



부동산정책 통과 후 부동산 처분가 및 전세가 일제히 상승, 비싼 주거는 세입자 보장? (사진 자료 : 국토교통부)

그 것은 마녀 사냥을 만들었다 

명예 훼손을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여 함께 해 버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어 버린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이 되어 버린다

이런 예는 역사적으로도 적지 않다 히틀러 시대의 독일 마녀 사냥 심청이의 천지신명님 재물 그리고 현대의 학교의 왕따 등이 있다

하지만 권력자의 예는 많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선거의 경우 사람이 많을 수록 그 당과 인물에 힘이 실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재판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살인자라고 지목하더라도 살인을 하지 않은 사람이 살인자가 될 수는 없다 그 점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을 기본 체제의 특징으로 한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의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정의롭게 5천만 국민이 전부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지 않은 사람의 무혐의를 밝혀야 한다 그 점 때문에 사법권과 치안권 등에 있어 국민이 직접 대법원장과 경찰청장을 뽑지 않는 것이다 국민의 수로 판결을 한다면 사법부가 목적으로 하는 정의로운 사회로 다가갈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법부의 존립이 위태로워 지는 길이다 그리고 그러한 국민의 뜻응 받든 정치가들은 민의를 들어 개혁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사법부의 주요 요직인 헌재 그리고 대법원 대법관 및 장 각 고등법원 및 지방 법원 요직을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하려는 움직임을 낼 것이다

어차피 국민에 위해 국민을 판결하는 사법부이니 기존의 제도를 판갈이 하려 할 것이다 국민의 수로 판결하다면 국민의 수로 사법부의 장들을 선출하는 것도 당연해 진다

물론 사법부에서 형평성 있는 판결을 하겠지만 박근혜 전대통령의 판결에 있어서는 국민이 아주 유심하게 봤던 그 판결에 있어서는 원래 사법부는 그렇게 하는 건지 혹은 그 사건만 그런지 국민들은 의혹 투성이이다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의 인권 향상 및 창조 경제를 위한 노력 (사진 : 박근혜 대통령 폐이스북)

만약 당시 민의를 통해서 판결을 했다면 지금 정권과 여당의 이해 관계가 없었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었던 대통령 사건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모든 재판 관련 증거 및 재판 절차 등을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재판이 있으면 그에 대해 단지 브리핑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긍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일반 국민의 사건이라도 억울하게 처리되고 있다면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 대법원에 재심까지 두는 거 아닌가?

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 사건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요소들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 상당수에게 이미 신뢰를 잃고 있다

국민 다수가 검찰을 넘어 사법부의 개혁을 논하고 있다

대통령은 3가지를 어느 정도만 해도 싫은 말을 안 듣는다 

안보, 외교, 경제

사법부는 한 가지만 잘 해도 충분하다 

정의

국민은 우려한다 자신도 소수의 국민에 쳐해질 때 피해를 받겠구나 하고 예상한다

그리고 다수의 편에 들어 간다면 다수의 이해관계와 함께 한다면 안전할 것이라 예상한다

그리고 소문으로 인해 일파만파 퍼진 거짓에 의해 소문의 주인공 국민은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직장을 잃고 자살을 할 수도 있게 된다

금을 보고 전교생 199명이 똥이라고 주장한다고 똥이 될까? 199명이 금인지 모르고 똥이라 주장했을까? 그 금을 똥으로 둔갑 시키기 위해서 199명은 1인이 모르는 뒷편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을까?

지금의 미국을 있게한 원동력은 바로 199명의 거짓을 1명이 이겨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였다

지구는 둥글고 그리고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는 태양을 돈다 라고 주장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는 각종 사회적 억압을 받지만 당시 유럽 야당 당원들은 그 가설을 이론으로 받았다 전국민 혹은 유럽이 코페르니쿠스는 거짓이고 국민의 질서를 해 하는 마녀이다 라며 돌팔매질을 하였지만 당시 의식있는 야당은 그를 알아 본다

당신 증명할 수 있소?

증명이 쉬웠다 수평선이 바다에 보이는 점,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달과 별도 뜨고 진다는 점, 수평선 멀리서 오는 배가 돗대부터 서서히 보인다는 점, 별자리 관측 시 1년이 지나면 똑같은 위치에 보인다는 점 등의 실제 증거들에 의해 증명이 되니 여당과 국민아 마녀 사냥을 하더라도 야당은 받아 들인다



시대의 마녀 코페르니쿠스 이론으로 아메리카 발견 및 미국 국가 건설

초기에는 여당이 거짓을 해 왔다고 하며 정치적 수단으로 쓰던 지동설이었지만 국민들은 일리 있는 증거에 격분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권력자들은 그런 국민들을 탄압하니 거짓 놀음이 멈춰 지지 않는다 

게다가 코페르니쿠스는 음모와 계략에 빠져 살며 여러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지만 정의를 알려줬기에 70세까지 살게 된다 그리고 국민들의 불만이 서서히 생기고 있을 때 야당은 배를 만들기 시작한다

지동설이고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면 분명히 보물들이 지구 반대편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만있는 국민들을 태워서는 대항해 시대를 열고 그 살기 좋은 땅덩어리인 아메리카를 개척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나라가 세계 최강 그리고 우리의 우방 미국이다

미국의 조상들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정의와 진실을 무시했다면 지금의 미국이 있었으며 우리 한국이 있었을까?

전부 지구는 네모라고 하는 그 시절에 코페르니쿠스는 죄인으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을 때려야 사회 질서를 운운하는 것이 틀리지 않게 되지 않을까?

또 있다 바로 우리 한국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개국한 이 한국은 저력이 있다 하지만 방심만 하면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 대상이 되었다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직접 어느 국가를 공격해 본 적이 없다


일본 임진왜란 우리 군 30만 희생

중국 병자호란 80만 인질, 20만 희생

청일 전쟁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에서 한국 식민지 쟁탈전 우리 국민 다수 희생

러일 전쟁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에서 한국 식민지 쟁탈전 우리 국민 다수 희생

일제 강점기 일본이 중국 러시아를 이기고 한국 식민지권 얻어 한국 식민지

육이오 전쟁 세계 2차 대전 패전국인 일본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함께 기습적으로 남한을 침략, 미국 및 UN군 도움으로 휴전

천안함 피격 북한이 휴전 평화 협정을 어기고 남한 국군 46명 사살

이렇게 최근 우리 역사만 보더라도 남한은 적들의 강함과 큼 혹은 많음에 의해 빼앗길 재산이 없을 만큼 당하여 왔다 한국을 차지하기 위해 두 나라가 우리 한국 내에서 싸우는 게 말이 될까? 하지만 이에 중국과 러시아 일본은 치열하게 이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들이 그들의 총과 포에 애꿎게 수 많은 수로 희생되었다

하지만 약했던 한국은 최근 육이오 때도 마찬가지로 북한 러시아 중국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먹이감이었다

우리의 한국의 한과 한 많은의 한이 왜 같은 글자로 쓰이고 있을까? 그 우리 주위의 오래 사귄 벗들이 언제나 칼을 들으대어 우리 민족을 죽이니 한이 많고 그 것을 다른 국가들이 많이 얘기할 만한 우리 국가명에 은근슬쩍 넣어 놓는 것 아닐까? 그 말은 복수를 하기 위한 것 아닐까? 한이 많은 것을 국가 명에까지 넣은 것은 또다른 의미가 있을까?

주변 나라 중에 국토 면적, 국민 인구수, 자원 등에 대해 아무리 우리가 경제 새마을 운동을 해 왔어도 이기는 것에 한계가 있다 중국 러시아 일본 필리핀 등 전부 우리 대한민국 인구수보다 훨씬 많다  한글이나 한국어를 쓰는 인구는 전세계에서 1프로가 될까 말까이다

이래도 다수가 인정하면 잘못도 참이라는 생각이 들까? 그 점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항상 정의를 중요시 해 왔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죽었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있다

만약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인이 죽어야 전 세계가 산다라는 소문이 돌며 여러 테러집단이나 북한 등에서 그 소문을 이행하려 군사 행동을 벌인다면 우리는 어떤 표현을 해야 할까?

그 소문을 믿은 99프로의 한국 이외의 국가 때문에 우리는 순식간에 민족 청소를 당해야 한다면 할 말이 있을까?

티비 언론 찌라시 인터넷 매체 좋다 하지만 그 매체들에 의해 우리 어버이의 안타깝게 표현 능력 없는 빨갱이 공산당이라는 생각이 묻혀 버린다면 그 매체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세월이 지나갈 수록 점점 소수가 되어 가는 1세대들은 이제는 번호 하나 찍는 선거에서도 불리해 지고 있다

이미 헌법의 사유 재산권을 무시한 부동산 관련 법률이 무시되었지만 그런 여러 정책들의 틀림에 의해 광복절 그 더운 무더위에 모였지만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 하고 더위라도 안 먹고 해산되었으면 다행일 것 같다

왜냐하면 30명의 국민들이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검찰은 전광훈 목사의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과연 30명의 연행에 폭력이 실제로 있었는지 카메라를 봐야 국민들이 동의할 거 같다

물론 국민청원을 누가 주최했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지만 전광훈 목사의 재수감에 대해 30만명이 국민청원에 동의를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작이라는 말이 있다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난 총선이 조작임과 마찬가지로 국민청원 동의수는 쉽게 조작이 가능하다고 한다



홍보)

물론 그들의 법원에서 동의한 합법 집회이지만 예상 인원수가 늘어나 버렸다며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불법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그들이 목숨을 걸고 나온 것에는 더욱더 큰 국민의 민생과 생존이 걸려 있었다

국민의 최고 재산은 보통 집이다 재산권의 강제적인 축소 이는 헌법 불합치다 단지 이 말을 이 더운 여름에 코로나에도 목숨을 걸고 국미들이 운집했던 큰 이유이다 그들의 빨갱이 공산당이라는 의혹이 그 부동산 정책으로 증명이 되었고 그를 부정하러 나온 것이다

물론 코로나 지원 정책 등 민생 법안, 북한 굴복 정책 등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만약 이를 재판에 또 반영을 한다면 앞서 한 말이 또 적용이 되게 된다 과연 국민들이 이런 것을 용인해야 할까?

국가의 정책 및 운영에 문제가 있어 평화 시위를 진행했는데 정작 운동을 해야 하는 청년층은 없고 1세대들이 대다수이다 과연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다음 정권 3년차에도 코로나 같은 국가적 재난이 또 일어 날까? 아니면 코로나가 평생 갈 수도 있다고 점이 쳐 진다 

부동산 정책은 초고속으로 법안을 통과 시키는 이 선진국 한국이 왜 코로나는 6개월이 지나 가는데도 백신을 못 내 놓고 있을까? 안 내 놓고 있을까? 코로나의 당적은 민주당이라는 말도 있다 게다가 골수 당원이라고들 한다 어떻게 당원인 코로나를 백신으로 죽이는 의리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하기도 한다

요즘 국회에서는 헌법에 위헌인지 합헌인지 분석도 안 하고 다수 여당이면 마음대로 통과 시키나? 하긴 다수의 쓴 맛이 최고의 맛으로 기억한다고 하니

선거는 다수의 생각이 지배해야 하지만 그래야 민주주의국가이지만 법의 질서 또한 그렇게 해야 할까?

미국을 발견한 미국의 저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찌라시 등으로 조작된 다수의 생각이 민주주의를 변질시키면 법의 정의나 옳음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법의 심판에 실수나 틀림이 있다면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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