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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도 너무 틀린 뉴딜 정책, 시위 막는 이 코로나 시절에 왜 100조 사업 발표를 해야 할까? (한솔 뉴스)

7월11일 기사, 원본 :https://blog.naver.com/yunsrer/222028008157


지금 정부에서 정부 주도로 뉴딜 정책을 하고자 한다 미국이 우리의 동맹국이라 뉴딜 정책 하면 세계사에사 배워 왔던 우리들은 뉴딜 정책은 민주주의의 화신 루즈벨트를 떠올리며 긍정적인 생각을 다수 갖고 있을 것이다 우선 그에 대한 이미지로 지금 정권의 뉴딜 정책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그 뉴딜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빨리 탈피해야 한다는 말이다 ​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여당의 개헌 논의, 공수처의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 유지용 수단으로의 공수처법, 정당한 평화 시위의 범죄화, 코로나 피해를 위해 중하류층이 외면된 코로나 지원 정책 등 (4건 모두 한솔 뉴스 기사) 더이상 정부와 여당의 말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더이상 국민의 주권을 함부로 대리하거나 그들의 권력 유지용 정책에 현혹되지 말이야 한다 ​ 그럼 우선 미국의 뉴딜 정책에 대해 알아 보자 뉴 라고 하면 새로운 그리고 딜 이라고 하면 거래하다 가 주된 우리 뜻이다 여기서 딜의 뜻을 보통 한번씩 정선 가서 한번쯤 돌려 봤을 여유 있는 자들은 투자하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한다 도박을 하려면 판돈을 먼저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



​ 바로 미국을 항상 비꼬아 생각할 만한 우리 위정자들은 딜의 의미를 거래하다가 아닌 판돈을 건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 정선에 판돈 한번 돌리지 못한 중하위층들이 이해할 리가 만무하다 문제는 그 판돈이 100조원이다 자 그럼 왜 딜의 의미를 잘 못 해석하고 있을까? ​ 우선 영어를 쓰면 모르는 사람이 연령층으로 나뉘어 진다 생업 때문에 바쁜 우리 젊은 층들은 굳이 생각할 필요 없다 선거 조작이 명확하게 안 밝혀진 채로 그들은 이 정권의 최고 지지층이다 하지만 고연령층이라는 정치에 관심 있는 그들은 뉴딜이라는 말이 뭔지 모른다 루즈벨트만 떠올리면 다행이지만 그들은 영어가 교과서로 있기 전에 있던 사람들이다 ​ 결국 정권에 반기를 드는 국민이 모르거나 헷갈리도록 한 다음 100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재정 집행권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 다시 미국으로 가자면 뉴라는 의미는 새로운의 의미이다 누구나 알고 있다 우리는 소나타가 인기가 좋아서 다음에 뉴 소나타가 출시되고 절찬리에 팔려 거리를 매웠었다 그럼 미국의 뉴딜은 왜 새로운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을까? 그 말은 딜 정책이라는 것이 그 앞전에 있었다는 것이다 딜 정책이 있었기에 뉴 딜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그럼 딜 정책은 무엇일까? ​ 뉴딜 정책은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시 경제 대 공황 즉 대 불황을 극복하고자 만들었다 당시 세계는 전쟁의 시기 였다 1차 세계 대전이 1914년 우리는 일제 강점기에 들었던 그 시절 유럽을 중심으로 큰 전쟁이 일어 난다 당시 싸움꾼들인 유럽의 각 크고 작은 제국들이 벌였던 싸움이다 ​ 이유는 식민지와 식민지에서 나오는 자원 등을 더 차지하고자 하는 탐욕 대전이었다 세계의 땅 따먹기를 하였지만 그에 질서가 없었고 먼저 아시아 아프리카 등 배 정박하여 무기를 들이미는 국가가 그 땅의 임자였던 것이다 재산에 대한 탐욕과 함께 국가가 탐욕을 채우는데 다른 이웃 국가들이 방해가 된다 결국 서로 싸우던 것이 크게 되어 세계 제 1차 대전이 이루어 지고 유럽은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


​ 제국주의 국가들이 서로 싸운 그 세계 대전이 유럽에서 벌어 졌고 유럽 동쪽이 전쟁 주무대였으니 유럽은 황폐화 되었다 하지만 정 서편의 섬 영국과 프랑스는 덜 피해를 입었고 지리적 이점으로 영프와 러일 등은 유럽 중부의 국가들을 이길 수 있었다 ​ 4년만에 전쟁은 끝이 났지만 전쟁은 당시 제국주의 강국끼리의 싸움이었고 여러 조약들이 체결되며 잠시 진정은 되었지만 확실하게 이기고 진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종전이기 보다는 휴전 개념으로 보는 것이 컸다 섬나라 영국과 일본보다 더 피해가 없는 나라, 구대륙에서의 전쟁이 확전이 되기 어려워 1차 대전의 피해가 거의 없는 강대국이 있었으니 이가 미국이다 ​ 태생이 유럽 연합인 미국은 유럽의 전쟁 피해를 도와 주며 전후 복구 사업을 도와 주기 시작한다 그렇게 정신 없는 조상땅을 지원하면서 미국은 유럽과 세계 분위기 상 확전이 될 것을 예견한다 이프리카와 아시아 식민 국가들까지 이제는 러시아와 동유럽이 갖고 있던 생각인 공산 사회주의로 물들고 있고 자유 민주주의와 점점 생각의 대치를 전세계적으로 가져 오고 있었다 게다가 1차 대전 패전국의 반발 등을 보고 곧 다시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을 예상한다 ​ 이 때 했던 정책이 바로 그 미국의 딜 정책이라고 한다 ​ 뉴 딜 정책 이전의 딜 정책 ​ 분명히 일어날 전쟁에서 미국이 선두로 이겨서 전 세계 패권을 차지하자는 바로 딜 정책 이 딜 정책에서는 딜이 투자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의 모든 재원을 국방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다 바로 국방비에 국가 대부분의 재정을 투입시키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국방비 딜 정책을 다른 국가에서 모르거나 신경쓰지 않게끔 미국은 비밀리에 국방비 딜 정책을 했다 자유 민주주의 미국이라도 대의를 위해 국민도 모르게 진행 했다 국방의 기본은 보안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딜 정책 때문에 2차 세계 대전 승리를 하게 되고 소련과 양대축으로 세계를 이끌게 된다 ​ 하지만 갑자기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경제 대공황이라는 최고 경제 불황을 겪게 된다 당연히 국방에 딜 정책으로 올인을 한 상태니 돈이 모자란다 하지만 국민들은 혹은 외신들 또한 왜 그런지 모른다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한다 곧 전 세계를 달라 갖고 누빌 수 있는 대 미국 국민이 될 날이 올 것이지만 그들은 정부에다 불황의 피해에 대해 지원해 달라며 거국적으로 집회 및 시위를 하고 있다 ​


​ 결국 몇년이 지나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불황의 원인을 절대 공개하지 않으며 뉴딜 정책을 발표하게 된다 왜냐하면 국민의 시위와 이 이유인 가난에 대해 국가의 책임인 것은 인정했던 것이다 ​ 왜 국민들은 뉴 딜 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생업인 농업과 각종 산업들에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에 고마워 했고 감동까지 시켜 지금 전 세계는 루즈벨트를 알게 되었다 바로 이 때 뉴딜 정책의 딜이 거래하다 라는 뜻이다 딜 정책은 투자하다라는 의미이지만 뉴딜의 민생 법안 통과는 국민의 허리띠 졸라매기의 아픔을 익히 아니 시위 그만 할 수 있도록 국민과 협상을 하며 거래를 했고 그 결과 뉴딜 정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 물론 교과서에는 딜 정책에 대해서는 극비라 확실하게 공개안 하거나 뉴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의 가난함을 극복해 준 루즈벨트가 민주주의의 화신으로 나온다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의 배경은 국방 딜 정책이었고 상대적으로 민생에 신경 못 쓴 정부가 책임 있게 당시 모든 미국 산업에 골고루 지원하여 민생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 지금 정부에서 엉뚱하게 뉴딜 정책을 한다고 한다 원래 루즈벨트의 취지의 민생은 온데 간데 없다 이미 규칙이나 질서나 잘 만들면 되는 웹 정보 사업에 100조원의 천문학적인 금액 중 일부를 투자한다는 것이다 100조원이면 국가 1년 예산의 5분의 1 정도가 된다 이미 90년대 정권이 충분히 정보화 사회를 예감하고 imf가 터져서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야 할 때 과감한 투자를 통해 지금 세계 일류는 아니지만 중간 이상은 하고 있다 ​ 전혀 민생과 관련된 분야가 아니다 단지 국민보다는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다 현재 요즘 모든 국가와 민간의 정보들은 웹 상에 있고 컨트롤을 잘 하고 싶다면 그 종사자들에게 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순전히 정권 유지 수단이라는 것이 보통 국민들의 생각이다 게다가 그는 전부 서울 경기에 위치하는 지식산업이다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하며 지원을 안 해도 시장 논리에 의해서도 충분히 돈을 벌고 있다 ​ 이에 대해 단순히 정부의 집권 용이를 위한 분야 선택이 아닌가? 라고 국민들은 말하고 있다 실제로 뉴딜 정책 자체가 민주당과 그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한 자금마련으로 보는 시각 또한 많다 100조원이라는 국민의 피땀 흘린 혈세를 어느 특정당의 선거 자금 마련이라고 하는 국민이 많다 이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하는 국민이 많다 ​ 넷플릭스처럼 국내 망 사용료를 받을까 말까 하는 정책도 정부가 확실하게 정하지 못 했으면서 무슨 웹 정보 사업을 투자하며 관리할까? ​ 다음이 의료 로봇 개발이다 의료 로봇 또한 지금 시장에서 이미 의료 로봇은 충분히 시장의 자금으로 개발되고 있고 가속도 대비 윤리적인 근거 등 때문에 시장의 의욕 만큼 성장을 못 하고 있다 어느 누가 로봇에다 쉽게 자신의 생명과 몸을 맡길 수 있겠나? 로봇의 발달과 함께 자연스레 발달하고 있는 의료 로봇에 대해 부정적인 윤리적 잣대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

홍보 : 코로나 피해 예술가를 위한 대구시의 공연 기획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의료 로봇을 오프라인으로 해당 의사가 주위에 있으면서 시술을 하여 정확성을 기하는 것 하고 수술대와 의료 로봇만 덩그라니 지방에 있고 정작 그 조종간을 쥔 의사는 서울에 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의사 탓일까 로봇 탓일까? 그 통신 탓일까? 한사람이 죽었는데 통신과 기계 탓을 해야 한다면 그 것이 사람을 시술하는 로봇일까? 사람을 죽이는 로봇일까? 그런 윤리적이고 절차적인 해법을 마련하라고 사회계약설에 의해 정부를 뒀지 시장에서 최고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의사들 혹은 그 투자자들 위해서 국민 세금으로 몇 십조 투자하라고 정부를 둔 것이 아니다 ​ 전 국민들이 내는 한 달에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의 건강 보험료로 투입되는 의료계에서 아직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가? 혹자는 지금 정권이 권력은 쥐었는데 생명줄을 쥐지 않아서 우리의 전통 십장생이 되고자 의료계에 수십조를 헌납하며 국민의 안녕이 아닌 위정자의 안녕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 뉴딜 정책은 민간에서 주식 투자를 하듯 돈 될 만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위해 모든 분야의 산업에 특히 현재 민생에 허덕이고 있는 분야에 투자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셋째 교육 뉴딜 교육에 왜 투자를 지금 수십조를 정부에서 왜 하나? 교육이 돈 많다고 안 하던 공부를 더 하나? 교육으로 김대중 정권 때만 해도 장애인과 노인 등 소외 계층에 봉사하여 봉사 점수 획득하는 것이 바로 교육의 본질이었다 ​ 지금 기초 학교에 인공 지능 로봇 선생이라도 투입하고 싶은가? 공교육은 돈 보다는 가치관 윤리 인성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게 싫으면 사교육을 받아 과외하거나 전문적인 다른 교육을 받았다 사교육은 아직 필요가 없거나 시기 상조라서 공적 교육 기관에서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교육의 여러 학습지 회사 학원 등을 수십조로 사버리고 싶은가? ​ 사실 교육의 우위를 차지 하면 좋은 것이 많다 박정희는 쿠데타나 하고 민주화 운동에 의해 사살된 독재 정권이라는 것을 교과서에 넣고 싶었을까? 혹은 북한은 우리와 같은 한민족이라서 그들을 위해 우리는 굴복해야 하고 그것이 평화라는 것을 교과서에 넣고 싶었을까? 문세광과 김재규는 민주주의의 루즈벨트 같은 민주주의 화신이라는 것을 넣고 싶을까? 대한민국 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미국의 식민지 앞잡이로 넣고 싶었을까? 왜 갑자기 뜬 금 없는 교육 뉴 딜일까? ​ 학교에 수십억짜리 실험실이나 운동장에 놀이기구를 만드려고? 학교마다 수영장을 만드려고? 학생 개개인에게 컴퓨터를 정부에서 바로 민주당 정부에서 지원해서 민주표 물건이라는 것을 생색을 내려고? 사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라고 몇 십년 전에는 말했지만 지금은 통신의 발달로 교육은 십년지대계라고 한다 정부에서 중심없이 출판사마다 다른 교과서를 내는 것에 민주가 있었고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짓밟는 교과서들이 많아 졌다 ​ 교육을 제어하는 권한을 가지면 민주가 정의이고 민주당은 새천년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교육은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고 파란 잣대를 교육시키면 학생은 10년 후 민주당이 되게 된다 결국 교육에 대한 딜을 통해 그들의 정신적 자리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굳이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장기 집권이라는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 당시 박정희는 신경쓸 게 많았고 퍼스트 레이디의 빈 자리가 컸다 박정희가 유신을 위해 장기집권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떠한 증거가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없다 당시 민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민들을 선동시켜 박정희가 생각지도 못한 유신 체제를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들이 진행했다고들 한다 바로 그 지령을 받아 민주화라며 홍보하며 지금 민주당을 구성하는 것을 체계화 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국 똑같이 박근혜 또한 증거 없이 지금도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바로 유신 헌법은 지금 정권이 꿈꾸는 장기 집권을 40년 전에 예고 한 것이 아닐까? ​ 다음으로 수소 에너지 산업 국민에게 직접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세계 최초라고 말한다 최초라는 말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다 는 말과 같다 안전성이나 효율성 등 아직 검증이 안 되었지만 이론 상 고효율 친환경 사업이라며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다 그러며 수소를 대량 다루는 수소 액화 공장 및 관련 산업들을 서울 경기도가 아닌 강원도, 경남 등지에 건립하려 하고 있다 (한솔 수소 액화 공장 관련 기사) ​ 이유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서 청와대 국회 대법원이 있는 서울 경기에 짓지 못 한다고 말하지 못 하고 있다 이럴 때 핵 원전을 무더기로 경상도에 지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바로 지방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말로 지방의 정치가와 지자체에 넌지시 설득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 수소 에너지는 왜 이번 정권이 그렇게도 추진하려 할까? 이점은 다음에 논의 하고자 한다 ​

홍보 : 안동 세계 유산 축전

​ 간략하게 말하자면 수소 에너지는 기술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수소를 쉽게 만든다 그 말은 지금의 원유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고 굳이 중동에서 원유를 큰 배에 실어 사 올 필요가 없다 그 말은 우리의 에너지 교역 규모가 무역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크지만 수소 에너지가 상용화가 되면 사 올 필요 없게 된다 이는 누구나 혹 할 만하다 ​ 그렇게 되면 무역의 질서를 잡는 미국에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된다 그 말은 미국을 기존 정권이 더 멀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맹국 미국을 지금의 평택과 여러 미군 기지 또한 밀어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하면 북한과 통일이 쉽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정권은 북한에 굴복 정책을 하고 있다 (한솔뉴스 굴복 정책 관련 기사) 통일이 된다는 것은 우리 소원이지만 이 정권이 통일을 이룬다면 북한이 우위에 있는 적화통일이 될 가망성이 높다 ​ 즉 우리는 그 통일이 되면 우리는 김정은을 수령 동지로 김정은이 죽을 때까지 유일한 당인 공산당과 함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화 통일이 이루어 지면 북한 정권은 이제까지 했던 폐쇄 정책을 남한의 자산까지 더해 지니 더욱 확고히 한반도를 폐쇄할 것이다 바로 이 때 그 수소 경제는 최고의 위력을 가져다 준다 ​ 국가를 폐쇄해도 다른 자원이 필요 없는 수소 에너지 산업으로 무역이 없어도 에너지를 대량 생산해 낼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지금 수소 에너지 산업을 필히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물론 수소 에너지가 성공한다면 안전하게 독자적인 에너지를 생산해 낼 수있다 ​ 보통의 우리와 같이 어느 정도 발전된 국가라면 먼저 아웃 소싱을 준다 지금 의류, 휴대폰, 생필품 등 공산품에 대해 동남아 중국등에 생산을 맡기는 것처럼 아웃 소싱을 한다면 우리 지방민이 최소한 마루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 때문에 독일 또한 합작의 형태로 우리 나라에 수소 액화 공장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세계 최초 반도체 생산은 김대중 정권 때 누구나 박수를 쳤다 휴대폰 때문에 해야 했고 반도체가 터질 일은 없는 진짜 기술 집약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진정 지금 정권이 국가를 위한다면 해외 공장을 만들어 안전 검증 단계를 거친 후 진행해도 해외 공장이 우리 것이니 그 기술로 수소 특화 국가를 최초로 만들면 된다 약간의 경제 개념만 있다면 통치자는 그렇게 추진한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 되지 않은 채 밀어 붙이는 것은 의혹과 반대만 남기는 행위이다 ​ 미국의 뉴딜 사업은 국민들의 당시 불황에 대해 국민들의 거국적인 요구에 국가와 국민이 협상하고 거래하는 국민을 위한 농업부터 모든 산업의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전 국민 복지 사업이었다 ​ 지금 정권이 말하는 뉴딜은 코로나 불황에 대해 국민들을 위한 복지 산업이 아니고 국민 혈세 100조를 소수 특정 기업에게만 몰아 주는 사업이다 시장에서 저절로 충분히 투자를 받는 사업에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이다 한국의 지금 경제력으로 봤을 때 이제는 지방 분권과 국가적 복지를 해야 되는 시기에 특정 기업 몰아 주기를 전 국민의 세금으로 하려는 행위이다 ​ 전혀 미국의 복지 뉴딜이 아닌 라스베가스의 빠찡꼬에서 딜 하는 행위이다 한번도 해본 적 없는 올인이라는 딜을 새롭게 하여 수소로 인해 국가 경제는 물론 국민들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과거 사기꾼 강사들은 항상 듣도 보도 못한 영어와 한자어로 유명한 해외 인사를 들먹이며 국민들을 현혹시켜 왔다 정책을 모르는 건지 혹은 일부로 반대파를 만들기 위한 이 정책들 ​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대학 안 나온 요즘 국민들이 드물 정도이고 관련 석박사들이 넘쳐 나고 나이가 들어도 평생 교육을 받는 세상이다 ​ 하늘을 손으로 가린들 가려지랴 ​ ​ 한솔 뉴스, 국민을 위한 종합 언론 yunsrer@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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