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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와 한국 문화, 임기응변식 법안 마련(한솔뉴스)

릭스는 미국에서 만든 영화 스트리밍 프로그램이다. 대중들은 더 이상 시간을 투자하거나 허비하여 몇 기가의 용량을 다운로드하며 기다리기 싫다는 것이다. ​


현재 스트리밍 서비스 중 가장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유튜브라고 하며 그들은 무료로 수 많은 영상을 마음 껏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이 것은 시장 경제이다. 인터넷에서 보다 저렴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프로그램을 우리 국민들은 선택한 것이다. 만약 유튜브가 유료라면 유튜브를 안 보고 네이버 등의 국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네이버와 똑 같은 무료인데도 네이버는 국내 서비스만 가능한 대신 유튜브는 전 세계 영상을 마음껏 접근할 수 있다 그 점 때문에 연예계나 기업에서는 금전적인 이익 대신에 사람이 많이 볼 수 있으니 홍보 수단으로 쓰고 있고 인기 있는 음악 등은 국민 숫자보다 더 많은 조회수를 자랑하여 왔다​

출처 : 넷플릭스

​대중들은 유튜브에서 영화 등의 저작권이 확실한 영상에 대해 접근하지 못 하는 상황에 처해진다 그 욕구를 채우려 넷플릭스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넷플릭스 또한 유튜브처럼 다운 로드 없이 바로 볼 수 있고 얼마든지 영화를 원하는 대로 볼 수 있었다 물론 1만원 정도의 한달 이용료를 부담한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소프트웨어 시스템만 만들어 놓고 차곡 차곡 월 이용료를 우리 국민들에게 받았고 대신 넷플릭스는 수많은 영화들을 거리낌 없이 원하는 즉시 공급해 왔다​


이 기다리지 않는 영화 감상, 다양하고 수많은 영화 선택에 국민들은 매료 되었고 거리낌 없는 결재로 거리낌 없이 이용하였다 넷플릭스 초기에는 그에 대한 국내 제도적 제동이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것이다 인터넷은 국경이 없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컨텐츠 국내 잠식률 때문에 미국과의 인터넷에 국경을 만든다?​



​이명박 정권 때는 불법 수입 컨텐츠나 청소년 유해 영상 등을 국내 인터넷 환경에서 없애기 위해 녹색 친환경 검색 포털을 만들게 된다 기존의 인터넷 질서를 이미 잡고 있던 다음을 직접적으로 법적 제도적 수단을 동원하여 방해하지 않았다 ​


네이버라는 새로운 포탈을 만들며 시장에 대해 국민들에게 선택을 맡겼다 ​


그래서 결국 인터넷에서 각종 더럽고 잔인하고 선정적인 유해 컨텐츠를 없애고 깨끗한 인터넷 녹색 친환경으로 완전히 바꿔 버린다 물론 그 와중에 정권 위주의 인터넷 세상을 만들었다는 평가도 있다​


지금 하는 작업은 단지 넷플릭스로 끝날 게 아니다 미국과의 무형의 무역에 관세를 받는 것이다 그 것도 소프트웨어와 문화 컨텐츠 진흥을 계획만 한 지 10여년이 되어 가지만 그에 관련된 무역 수지는 점점 추락하고 있다 예술을 보면 그 나라의 발전성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영화다운 영화를 안 본지 몇 년이 되어 간다


​국민이 볼 만한 영화를 케이블 채널에서 저렴하고 다양하게 볼 수 있었다면 넷플릭스에 케이블 요금의 3분의 1을 꼬박 꼬박 내고 봤을까?​


만약 미국에 나가는 국민의 돈이 아깝다면 넷플릭스보다 더 나은 영화 컨텐츠 시스템을 육성하고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발전시키면 된다

현재 관련 시장은 미국에 수입을 안 하면 이 나라가 멈출 정도로 미국에 기대고 있다 ​가장 많이 쓰는 오피스 제품, 디자인 프로그램, 캐드, 문화 컨텐츠 등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알짜배기 산업에서 따라 가지도 못 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쓰고 있다


문화는 정신을 말하고 정신은 소프트웨어로 표현한다​문화는 이긴 자만이 주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여기는 흥성대원군의 조선 말도 아니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다 끊은 북조선도 아니고 사회 공산주의가 아니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다우리가 문화 콘텐츠를 아시아 40억 인구의 나라들에 판매할 때 똑같이 그 관세 같은 망사용료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미국의 사기업이긴 하지만 지금 하는 행위는 누가 봐도 극단적인 행위이다

더군다나 국내 국민들로부터 자연스레 인기가 많아진 영화 공급원이다


​왜 미국과의 사이를 국민들과 미국이 납득할 수 없는 명분으로 멀리 떨어 뜨려 놓는가?

이에 관한 책임과 수습은 다음 정권이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과 제도는 관련 분야들인 기술 외교 정치 역사 등 모든 분야를 아울러 효율적으로 종합한 결과, 최대한의 노력으로 피해보다 실익이 많을 때 극단적이지 않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가서 국민과 관련 외국까지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럴 때 법안의 가치가 생기는 것이다​


세계 속의 한국이다​


한솔 뉴스, 국민을 위한 종합 언론 yunsrer@naver.com

2020. 5. 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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