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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대표자 전목사는 집회를 했는데 왜 전과자가 되었을까? (한솔 뉴스)

전광훈 목사와 그 단체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광화문에서 모이게 된다. 선두에 있던 노인들이 경찰들에 폭행을 했다며 그 주동자 전목사는 구속이 된다.​


​목사는 시국 선언을 하거나 국가의 행태에 문제가 생길 때 국민들에게 알리고 주동을 하여 민주주의 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지식인 집단 중 한 집단이다. 더군다나 종교 지식인은 사회를 윤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비판하는 지식인 집단 중 최고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흉기를 들은 것도 없이 맨손으로 밀고 당기기를 했던 선두의 그들은 평화 시위를 우선시 하였다 하지만 폭력적이고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며 정부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집행했다면 그로 인해 민주 평화 집회에 대해 방해를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국가의 기본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전광훈 목사가 주장하는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반대당을 지지하자 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혹은 별 생각 없이 모인 군중에게 설득했다면 그 혐의가 어느 정도 가정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 생각에 동의하는 군중이 모인 집회의 시위 주동자이다 그 생각을 함께 품고 정부에 대해 반기를 이미 품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정부의 정책이나 가치관 등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알리고자 전혀 무장하지 않은 채 광장에서 평화적인 집시를 벌였다​​


​​현정부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반대 정당을 지지해야 하지 않을까? 박정희 대통령에 불만이 있던 국민들이 김영삼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나?만약 그 목사가 경찰에서 자신과 자신의 단체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경찰 조사 시 언급 했다면, 그 것을 경찰이 들어 줬을까? 만약 그 얘기를 들어 줬다면 다행이지만 들어줬다면 전목사에 대해 문대통령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를 하였을까?​이는 문재인 정부에 반기를 들어서 그 주동자를 법률에 엮어서 처벌한다는 것은 집시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게다가 그는 목사 신분으로 위계가 있는 군인도 아니요 공무원들도 혹은 기업 집단들도 아니고 종교라는 인류 최고의 철학을 다루는 위계가 비교적 없는 종교인이다 그가 생각하는 뜻과 정치적 가치관을 그와 함께 모인 군중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집회 자체가 될 수 없다​


​전목사는 2018년 문재인 정권 2년 차에 생애 처음으로 전과를 1범이 되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 확정된다 징역형으러 선거권이 박탈되었었다 그래서 선거 운동을 한다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한다전목사는 2달 동안 구속이 되었고 이제서야 변호사와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불법 집회로 기소가 되었다​하지만 선거권은 참정권의 하위 항목이다 우리가 정부에 불만이 있다면 정치적 표현을 하기 위해 집회 시위를 주동할 수 있다 집회 시위를 보통은 기분 좋을 때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기분 좋을 때는 집시라고 하지 않고 공연 활동이라고 한다 기존 정치에 대해 기분이 안 좋다면 그리고 그에 동감하는 사람이 많다면 기존 정치의 반대되는 당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고 군중들은 그 것을 들을 수 있다 우리는 1당제가 아니고 다당제라는 자유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취하고 있다 그에 대한 선거권 이전에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으로 시위 현장에서 연설을 한 것이지 선거를 위해 그들이 모인 것이 아니다​


​선거운동이라고 하면 보통 광화문 공공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이라고 하면 일반 남녀노소 공중의 다중들에게 특정 정당의 표를 바라고 정치적 의견을 내세우기 위한 공연 웅변 전단을 이용하여 군중들을 설득하는 행위이다 이미 전목사와 뜻을 함께 하는 그 단체들은 선거운동의 대상으로 집회를 했는 것이아니라 그들의 뜻을 모으기 위한 대표 역할로서 그 확성기를 이용한 내용들을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선거법은 해당 사항이 없고 단지 집회 시위를 하는 단체의 단합을 하고 그 뜻을 정부에 전하려는 집회 보통의 연설이라 말할 수 있다​나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위를 한다 그 나라를 여당과 현 정권이 운영하고 있으니 현 정권에 불만을 표현하며 반대당이 나서 주길 원한다 왜냐하면 권리는 있지만 권력은 정작 없는 국민이기 때문이다그리고 대통령 명예훼손은 우리의 국민은 우리가 직접 선거하여 선출하는 대표적인 주권 대리인이 대통령이다 국민의 주권을 대리하여 국민의 소유인 국가를 통솔 혹은 운영해 나가는 대통령을 국민의 시각에서 그 국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시에는 언제든지 그 것을 표현할 수 있다​그를 위해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단체를 규합할 수 있고 그 단체가 같은 뜻으로 정부에 국민의 뜻을 표현할 수 있다 국민은 수사권이 없고 그래서 국가의 외교 및 행정행위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 그래서 국민들은 국가의 행위에 대해 언론으로부터 기사를 접하는 등의 정황을 토대로 추정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 추정이 사실인지 아닌지보다는 국민에게 의혹을 남겼다면 국가는 주권을 가진 국민에게 수사권을 행사해서 불식시켜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주장에 대해 확실한 수사가 없이 마치 국민에게 수사를 하여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듯한 행위는 국민의 표현권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소수도 아니라는 점이다이렇게 법리를 해석해 버리면 대한민국 모든 시위와 집회는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이 되어 버리는 셈이 된다​그런 법 판단은 헌법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 참정권, 국민 주권주의,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현저하게 침해할 수 있는 판단이 되는 것이다이 점 때문에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논의된 개헌에 대해 수많은 국민들은 실망을 하였다 그리고 헌법에 위배되는 법 판단까지 더해져 갈수록 불만은 쌓이고 있다하지만 전목사는 2달 동안 구속이 되었고 이제서야 풀려서는 변호사와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었다게다가 현재 코로나를 이유로 집시를 한 전목사를 또다시 검찰로 송치하기에 이른다​즉 국민은 어떠한 말을 어떻게 정부에게 한다손 치더라도 폭력 등 물리적인 침해가 아닌 이상 명예훼손 등은 커녕 국민의 정당한 주권자로서의 표현권이 되는 것이다정황에 의해서 판단한 국민의 판단에 대해 정부의 증거에 의해 뒤집으면 잘못 판단을 인정하고 비슷한 시위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그 사회를 자유 민주주의 사회라고 부른다 그렇지 않다면 목사가 말한 공산 사회주의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처리가 정광훈 목사의 주장을 결국 뒷받침하게 되고 사회주의식 사회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나 집회 시위의 자유가 공산 사회주의의 계급을 중요시하여 그 수장인 수령이나 최고 지도자 동지에게 권력이 집중된 공산 사회주의에서는 없기 때문이다대통령 책임제의 나라에서 국민 주권주의의 헌법이지만 정부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이런 비민주주의적인 처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견제 장치로 대통령 담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이런 정부의 행위는 새로운 김대중 민주 투사를 만들고 있다 물론 목사의 나이가 이미 많아서 김대중의 비교적 오랜 민주를 쟁취하고자 하는 투쟁을 하는 기간보다 짧을 전망이긴 하다하지만 전광훈이라는 정부를 비판하는 민주 투사에 대한 정부의 처벌은 수많은 다른 민중들이 민주 시위를 더 할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간단히 생각하면 주동자를 방해하거나 처벌을 하면 조용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김대중이 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도화선으로 작용될 수 있었고 수많은 국민들이 더욱 분노를 하게 되었다 그 말은 주동자에 대한 처벌이 능사는 커녕 더욱 민주 시위라는 불을 번지게 한다는 것이다물론 현재는 신기하게도 대통령의 레임덕이 올 시기에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번져 있어 더욱 정부에서는 쉽게 시위를 차단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표현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그 점 때문에 통치가 쉽다​하지만 국민들이 부르짖는 증거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국민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도 국민들은 제공을 못 받고 있다 그런 제공을 못 받고 민주투사까지 지금 이시절에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은 그 의혹 혹은 의심 그리고 그에 대한 분노가 쉽게 사그러 질까?얼마나 종교 지도자가 시국에 대해 비상 시국이라고 판단을 했으면 코로나 전염병에도 목숨을 무릎쓰고 집회를 했을까? 그는 기독교총 연합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이다 그 말은 그의 직분은 그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대변하여 활동할 수 없는 기독교 대표자이다고조선과 왕 체제의 통치 체계인 제정일치 사회가 아니라 우리 헌법이 생긴 한국 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명백하게 분리되어 있는 제정 분리의 사회이다 분리된 종교의 지도자가 하는 말과 행동이 과연 명분이 없이 명예훼손이나 선거법을 위반하기 위해 집회와 시위를 주도할까?​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말은 그 표현을 무시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가 있다는 말이다​전목사와 관련 단체의 표현을 무시가 아니라 강한 부정을 할 이유가 진짜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하고 있다​현 정부가 국민의 표현을 외면한다면 국민은 어디에 누구에게 표현해야 할까?​​제2의 김대중들이 이렇게 투명한 인터넷 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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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3. 19:31

[출처] 기독교 대표자 전목사는 집회를 했는데 왜 전과자가 되었을까? (한솔 뉴스)|작성자 한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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