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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치 않는 헌법 개정, 왜 개헌을 하고 싶을까?

헌법은 민주주의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대한민국 역사와 세계 여러 국가의 성립 발전 과정을 참고 하여 만들었다. 민주주의의 최고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다 바로 포퓰리즘이다 대중의 인기에 편승하는 듯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정치적 실속이나 이권을 챙긴다 그리고 정의는 포퓰리즘 즉 인기영합주의에 의해 실종되기 시작하고 점점 국가의 기능은 쇠퇴하게 된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라히 국민의 몫이 된다​바로 이 점 때문에 헌법을 여러 자유 민주주의 나라의 조항들을 따서 우리 실정에 따라 1987년에 새로 만들었다. 이미 당시에 군사정권이 문민 정부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점 때문에 후세와 미래를 위해 문민 정부의 기준으로 만들었던 것이다.​그래서 군사정권처럼 다소 억압적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문제 없이 이상 사회를 열어갈 수 있는 민주적 헌법을 만들었다. 모든 국민들은 안 좋은 상황에 쳐해질 때 헌법의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을 외치며 정부 등에 사회 운동을 해 왔고 헌법에 입각하여 그들은 민주 국가에서 살 수 있었다​하지만 이 아름다운 헌법의 문제점은 너무 국민 중심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즉 민주주의 국가임을 1장 1조에 천명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5천만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이미 국민을 위한 헌법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천명한다​


베스트셀러 동물농장 국민들이 다시 보고 있다 ​정치가나 권력자들은 이런 헌법을 좋아하지 않는다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언론들과 국민이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는 권력자들의 정책이나 행동들, 국민이라는 여론에 의해 정책을 눈치 보고 만들어야 하고 권력자들도 형법 등 법규를 어기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바로 교도소에 갈 수 있다.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도 단지 정황 상으로 혹은 국민의 여론에 의해 최고 권력자들은 사법부에서 재판을 받고 관련 형을 받게 된다.​왜냐하면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주권을 국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7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것을 1조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듯 기재해 놓는다 11조 12조에서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된 국민의 권리인 기본권을 설명해 놓고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해 놓는다​


​어느 정치가가 권력자가, 공무원이 이렇게 국민들의 봉사자이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받아 일을 하고 싶을까?​이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 총선을 통해 현재 여당 민주당과 그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표를 받고 국회 의석수의 60프로 이상을 차지하고 이 것이 문재인 정권에게 민주적인 힘을 확고하게 실어 줄 수 있었다. 물론 총선 관련 의혹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 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의혹을 무시하고 논하기로 한다 (한솔 뉴스 총선 의혹 관련 기사)인간의 욕구는 무한하고 그 무한한 욕구 때문에 자유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우리는 갖추어 놓고 있고 한달 100만원 벌면 그 다음은 300 다음은 천만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끊임 없는 노력과 그에 응당한 보상을 받고자 한다 그 것을 인간의 무한한 욕구라고 한다​성범죄 관련 사건 해결을 통한 인구의 반인 여성의 표를 얻을 수 있었고 그 것이 이번 총선의 최고의 변수로 작용했다 (한솔뉴스 성별 총선 관련 기사)드디어 입법부와 행정부가 한 마음 한뜻으로 어떠한 법안이든지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 졌고 과반수가 넘으면 통과니 야당의 의견이 무시되고 여당이 마음대로 주도할 수 있다 결국 그러다 보니 졸속 정책과 법안,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 보조금 지급, 여과 없는 성 관련 법안, 당의 색깔과 안 맞는 외교에 대한 무시 등이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반대당과 그에 관해 토론을 하고 당쟁을 심도 있게 논해 봐야 건전하고 발전적인 법안들이 나오지만 지금은 중심이 없다 견제 장치가 없으니 우선 저질러 놓고 보는 것이다. 관련 법안을 통해 5천만 국민들의 이익과 손실이 엇갈려 지지만 수많은 법안을 심도 있게 논하지 않고 당의 특색이나 이해관계에 맞춰 통과 시켜 버린다 그에 대해 이유를 마련한다 바로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항상 언급하며 국민과는 아무런 관련 없거나 막상 분석해 보면 국민을 위하지 않는 임기응변식 포퓰리즘의 법안들이 쏟아 진다. (한솔뉴스 넷플릭스, 오거돈 관련 법안)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줘야 하는 언론들은 검찰이라는 정부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하며 언론사들은 정부에 대해 찬양이나 중립적으로 말을 하기에 이른다​이 것이 지금 정부와 국회의 행태이다. 국민을 위해 언론은 바른 알권리를 국민에게 주지 못 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검찰이 언론사를 조사해야 하고 국민을 위해 자신들이 아마추어리즘하게 만드는 법안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있다.나라에서 언론을 장악한다는 말은 국민의 여론을 마음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솔 뉴스 채널 A 압수수색) 어느 나라 정부든 정부의 실수나 비리, 부패 등을 직접 국민에게 발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언론을 통해 그들의 실수나 잘못 혹은 미래 예견, 방향성 등을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에게 알리고 그것이 국민의 여론을 만들고 국가에 국민의 뜻을 반영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 의견을 내세운다그 기능을 못 하게 언론에게 혐의를 만들어서 구실을 못 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바로 사회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다. 지금 언론은 정작 중요한 말은 전부 숨겨 버린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살아 남아야 실직이 안 되고 힘들지 않고 하던 언론 사업을 문제없이 할 수 있으니까 언론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이다.  여성 인권을 위한 성범죄 좋다 중요하다 여성의 직장에서, 사회에서 등에서의 자유를 만들어 주었고 당연한 처사이기도 하다​하지만 언론에서는 마치 그런 뉴스가 우리 나라 전체를 보여 주듯이 어떠한 범죄자와 피해자 그리고 일련의 사건 과정 등을 드라마처럼 언론에서 보여 주고 있다. 그의 10프로라도 정부의 보이지 않는 문제점, 실수 등을 보여 줬다면 그런 환경이었다면 지금처럼 여당에서 개헌 논의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정부는 깨끗하다 국회, 사법부 전부 지저분한 것이 없다. 전부 사람이 먼저다 그 관련 기관이나 부속 기관장이 문제이면 또한 조국 등의 사태를 통해 드라마화 한다.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의 범죄는 조국 등 한 사람 만으로 일어나는 범죄가 아니지만 문재인 정권의 사람이 먼저라는 말로 문제가 일어나면 드라마식 언론으로 바뀌고 결국 흐지부지 해지게 중간에 감동과 재미, 혹은 정까지 들게 만들어 버린다.​하지만 권력자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최고의 신속성을 자랑하며 법안 마련 및 행정 절차 등을 임기 응변식으로 만든다 아마추어 처럼정부가 깨끗할 수 있을까? 우리는 견물생심이라는 말을 쓴다 돈을 크게 만지는 정부 그리고 관료들이 재량이 많은 정부가 깨끗하다? 언론이 보여 주는 정부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맑은 정부이다. 왜냐하면 후한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번에 재난 관련에서 법적 근로자의 소득만 유지되게 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있었다 (한솔 뉴스 고용유지지원금 기사) 아무리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중소기업인들이 울부 짖어도 정부가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없었다. 언론의 역할이 국민의 여론을 보여 주기이지만 정부의 정책과 상반 되니 아무도 그에 관련해서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때 한솔 뉴스는 확실하게 말하였다그리고 임기응변식으로 백에서 2백을 국민들에게 지원한다고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람까지 지원을 해 주는 답답한 제도를 마치 국민들에 대한 호혜처럼 마련하여 발표 했다.​언론이 권력들을 가리고 다른 사건들을 부각시키는 그 권력자들의 머리는 바로 자신들과 근처에 있는 중류층 이상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일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옆에 동지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이렇게 개헌 논의를 쉽게 할 수 있다문재인 정권의 국민은 하류층이 빠진 중상류층인 것이었다. 그 점 때문에 광주 민주화 항쟁을 40년이 지나도 우리의 국가 공휴일도 아닌데도 문재인은 가서 헌화를 하며 관련 담화를 발표한다. 당시 민주화 인사들이 대부분 지금은 최고 권력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야 자신을 돕는 동지들이 점점 생기게 된다. 40년 전의 일이 지금도 크게 언론에 나와야 당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지금의 인사들의 노고가 잊혀 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해서는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하지만 40년 전의 불쌍하거나 안타까웠던 사람들 때문에 지금 중하류층을 형성하는 국민들이 가려 진다면 그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지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헌법에서 국민 주권 주의나 기본법이 빠지는 등 국민들에게 불리하게 수정될 가망성이 크다는 것이다.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헌법을 수정해서 권력자와 그 상류층에게 힘을 실어 주어 중국이나 북한 같은 폐쇄된 정권,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권을 본받기 위하여 헌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실제 서민들에게 문재인 정권에 대해 물어 보면 무엇이라 할까? 언론이라는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집단도 문재인 정권에 대해 해야 할 말은 전부 숨기는 세상에 누가 어떻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할까?시장에 가서 과일 파는 할머니들에게 물어 보면 그들은 어떻게 말할까?학교에서 학생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교수들에게 물으면 어떻게 말할까?민주적 절차로 표를 받은 여당은 거리낌 없이 임기응변식 법안 통과를 시키는 이 마당에 누가 뭐라고 할 까? ​ ​하지만 보인다 수가 훤히 들여다 보인다.헌법 개정의 첫째 관문으로 방법적 절차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개정안(강창일의원 등 148인) 을 발의하였고 본회의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헌법 128조 1항은 기존에는 ‘헌법개정은 국회재


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라고 적혀 있다개정안에서는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라고 발의하였다.’​헌법 개정을 하고 싶은 국민은 없다. 헌법 개정 128조 1항에 대해 기존의 국회의원의 과반수와 함께 국민이라는 이름을 또 올렸다.​헌법 개정 시 대통령이나 국회에서만 발의된다면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독재를 하기 위한 수를 쓴다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발의를 경우의 수로 넣어 국민의 뜻에 의해 발의가 되은 그림을 만들어 명분이 되게끔 국민 100만명의 발의도 넣어 놓았다. 겨우 100만의 국민으로 국민 개헌 발의라는 명분을 만든다?​국민 100만이면 얼마가 될까? 국민이라는 이름을 올리면서 민주의 명분을 찾으려 한다. 언제나 민주를 찾으며 국민들에게 환기를 시켜 놓는 그 민주당의 특기 그 것이 지금의 민주당을 만들었다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한 관문에 현재 국민 주권 주의 사회에서 개헌이 국민의 의지라는 국민들에게 보이길 원하는 것이다선거 인구 3천만이 넘는 이 대한민국에서 100만인이라는 국민 수는 아무나 단체를 만들면 혹은 있다면 쉽게 할 수 있다 개헌이라는 어려운 시작을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시작하여 권력자들이 원하는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 것으로 보이는 행태​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에서 동물들에게 동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농장주인을 몰아낸 돼지는 점차 권력들을 챙기고 동물들을 굶기면서 자신들은 초호화 생활을 하게 된다.왜 지금 인문학계에서는 동물농장 다시 읽기가 유행일까?왜 민주주의의 화신들은 북한이 우선일까?국민을 외면하는 정부가 국민의 표를 심각히 많이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왜 이런 시기에 언론과 학계, 종교인들 등의 입김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을까?​국회는 국민들이 한번도 개정해 달라고 한 적 없는 헌법을 민주라는 이름으로 왜 개정하려 하는가?​시국 선언을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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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이 원치 않는 헌법 개정, 왜 개헌을 하고 싶을까? (한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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